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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구속! 과연 박근혜를 판결한 논리와 같은 논리인가? - 썰전 302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9.02.11 23:23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안녕하세요. 2주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요즘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잠도 예전보다 더 많이 자다 보니까

저번주에 썰전이 쉬다보니 블로그를 자주 하지 못하게 됐네요.

그래도 저는 매일 생겨나는 애드센스를 보면서

(글을 자주 안올리니까 수익이 갈수록 줄어들긴 했지만)

글쓰는 습관이 나의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꿔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가장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구속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구속은 아니지 않나? 라는 심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뭔가 판사가 잣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했던 논리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친분관계에 있어서는 전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게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의 내용을 보면 알 것 입니다.

아무리 유죄라고 하더라도

구속까지 해야만 했었나와 동시에

법치 적폐에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의 판단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고문을 보고나서 느꼈을 분노의 심정은

분명 법원이 책임질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한다가 절반이상 나왔다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이 되어야한다는

감정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해석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가 국내 경제관련 사정에 대해

등한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매일 참아야한다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했을때

결국 꼬리가 잡혔을때 국민들이 참고 있는 분노가

한번에 불이 붙여지면서 여당의 극단적인 비판이 일어났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로 나온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드루킹의 매크로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30대이지만 매크로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습니다.

고등학교때 였는데요.

매크로의 선두주자 게임, 리니지 였습니다.

저는 그 게임을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지만 좋아하는 게임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밤새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을 하면서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키운다는 이야길 들었고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다

적발이 되면 아이디가 정지가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캐릭터 커맨드의 패턴을 프로그래밍 시켜서

게임에 컨트롤을 시간에 맞춰서 키를 입력하게 만드는 방식을

반복시켜서 자동으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죠.


그게 결국 편법으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매크로를 돌리고 시간만 지나면 결국엔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키워내게 되며

그 캐릭터로 스테이지를 점령하거나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죠.



그것을 댓글에 적용시켜서 작동 시킨다면

단연 패턴이 있는 포탈 사이트에 댓글에 대한 내용만

적재적소하게 여러개를 선택해서 뿌리게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선거에 악용한다면 말이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장하여 여론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크로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김경수 지사가 몰랐을까?

라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그게 자신을 지지하는 개인의 일탈까지 책임지고 저지를 해야만 하는 걸까?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그렇게 까지 깊어보이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댓글 매크로의 가능성을 실현 시켰고

실현 시킨 개인의 능력을 평가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김경수 도지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하기엔

그 규모자체가 그렇게 투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며,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서까지

그렇게 선거를 이기려고 한건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특검은 무슨 일만 터지면 조사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건 자료를 확대해석해서 법원에 제출한 힘이 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법원이 이를 안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특검의 수사방식을 가만해서 정당한 자료들을 추리려는 노력이 필요 했었을 건데

모든 자료를 묶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판단이 어렵지 않았을 까 싶었습니다.

 


선거운동 보답으로 공직 제안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안을 누가 한것이고

먼저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건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따지고 있는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검을 왜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어렵다는 생각인데

특검을 받아들인 김경수 지사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검을 받아서 조사할 일이 아닌데

특검을 받아들였으니 말이죠.

안나올 먼지도 털어서 올린 자료들이

객관적이라고 믿기엔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지자들은 모두 결집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냐는 비판을 하면서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당은 문대통령 임기가 언제끝나냐고 못살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두 발언 모두 이번 설에 있었던 민심을 대표하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하나는 사법부의 제대로 된 재판에 대한 의심일 것이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관련한 적극적 활로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댓글 조작을 승인 또는 동의한 증거가 있다고 1심 재판부에서 판결했는데요.

도대체 김 지사가 어떤 힘이 있었길래

누군가를 고용했다는 그런 효력이 있는 증거가 있었던 건지

지지자들 중에 또라이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짓을 말리기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

이런 방식의 판결이라면 착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그만두라고 하지 못했고

착한 사람이라서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지 못할 일을 들어달라고 협박하는 행위가 과하니까

그때부터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

 처음엔 정상으로 보였다가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게 사람 마음인 것이고

지속적인 커넥션이라고 보기엔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비판 될 소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조작을 동의 할 수는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만

누구나 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조금은 해석의 여지를 두고

적절한 내용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승인이 중점적인 것일텐데

도대체 동의라는 판결을 넣다는 것이 좀 더 주관적인 판결에 대해

확대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에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리뭉술하게 마음대로 해석해라라는 감정을 감추게 할 수가 없네요.

동의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다는 건데

매크로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는 것에 뜻은 같습니다만

선거 조작을 해도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는 합리적 정황이 무엇인지

적날하게 적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무엇을 보고

무엇이 유죄인건지 도무지가 알수가 없었습니다.

유죄는 맞는데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지만 유죄다. 라는 것처럼

논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은 버릴 수 가 없네요.



여기에 홍준표는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데

이러는 일이 하루이틀이 아니다 보니

어느 국민도 그의 극단적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역대 최대 표차이를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드루킹이 미친 영향이 그 표차이에 미쳤다고 보기엔

너무나 세상이 네이버화가 된다고 보기에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보여집니다.



이철희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줬네요.



2011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도

2016년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됩니다만



2017년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홍준표도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한건지 알고 있기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대선이 무효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면

정치적 공세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내로남불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말을 바꾸겠죠.

뻔한 거 아닌가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기록이 증거 라고 하는데


예전 배우 이병헌이 불륜 관련해서 카톡 내용에 별거 없었는데

소송 걸었다가 무죄판결나고 맞고소 해서 상대방이 유죄 판결난 기억이 나네요.

상상력이 증거가 되는 세상은 미친 세상이죠.

김경수 지사를 지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정말 김경수가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논리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잘못된 합당한 논리를 찾아보기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글은 아무렇게나 쓰고 그리고 마지막엔 유죄를 결정하는게 맞다면

이 세상 어느 하나 유죄 아닐 사람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 했다는 증거나 뉘앙스는 전혀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정황이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그 이유로

그게 특검이라면 대단히 미친 특검인 것이라고 봐야겠죠.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역을 했다고 해서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판사는 잘못 판결하면 안됩니다.

판결하더라도 납득이 될만한 법의 근간을 들어서 판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내에서도 이러한 판결문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로 겪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도 괜찮냐는

그러한 인권적 문제를 본다면 당연히 자극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행동을 보면서

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판결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판결에 적폐판사라고 그러는 건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본질은 사법부의 적폐의혹과 맞물려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수도 없을 뿐 더러

그런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정확한 팩트가 중심인 판결이 

그것도 세간의 중심인 도지사의 유죄판결은

엄중하고 신중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쉬운 판결로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만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더라도 사법부의 비판은 이루워져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첫번째론 증거가 불충분하며,

두번째 심증에 의한 판결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두가지 사안만 봤을때는 구속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증으로만 구속을 하는 세상이라면

게다가 성실히 특검의 조사를 받아온 태도조차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감정이 있는건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 판결을 박근혜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는 박 교수의 생각이 도를 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김경수가 접근했느냐, 드루킹이 접근했느냐를 봤을 때

박근혜가 접근했느냐, 기업인들이 접근했느냐를 봤을 때

주체가 누구냐가 중심인지 생각해보면

전자는 드루킹이, 후자는 박근혜의 정황증거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상황은 하나는 누군가에게 죄를 덮여씌운거고

하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거죠.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으로 정말 이득을 본 것이 있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그게 법에서는 중대한 실형 사안일텐데 말이죠.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문자들이 하루에도 수천만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런 문자를 신고해도 무시하는 경찰의 태도는

근무태만이라는 논리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태로 누군가는 이득을 보았고 

그 이득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만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요.



사법부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기엔

판결문이 일반사람들이 봐도 엉터리처럼 보이는데 믿어야한다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들도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가마니가 될 수 있겠죠?



1995년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제정된 이후로

최초로 실형이 선고가 된 사건인데

이례적인 실형 선고에 대해 판사의 의도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비교해봤을때도

1심이 유죄였지만

법정 구속이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것을 봤을때도

경남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박 교수는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을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이 사법 원칙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원칙이 무너진 판결이었다고 보여지며

뭔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남기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2심까지 가서 불이 붙어야하는데

1심부터 불을 짚이는 판결은

조금은 뭔가 애석하기도 합니다.



이번 김경수 지사 판결을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 놀이를 그렇게 해대는 자유한국당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겠죠.



이철희 의원이 말한 과유불급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지만

거리에 나왔던 것은 박근혜 탄핵 이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대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국민들의

촛불이 모이는 것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에 과유불급으로 맞서고 있는 걸 보면

여당이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씩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공격은 두들겨 맞고 있을때 두들기는 상대가

억지로 두들기는지 잘 두들기는지를 보고 

때만 쓰고 민생을 보지 않는 쓰레기로 전략할 건지 선의의 라이벌로 공생해야할지

만약 전자로 지속된다면 자한당의 모든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을...

한번의 탄핵으로 명성이 땅으로 떨어진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은 기회를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모두가 그런 사람은 아닐거라는 믿음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굴을 파서 싸우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한당은 이철희 의원에 말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TVSTORY #PO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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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운동, 대한체육회 임원 모두 사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는 없다 - 썰전 301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9.01.29 00:18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제2의 심석희 방지를 위한 운동선수 보호법 대표 발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일은 역사를 거슬로 올라가 2004년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복된다고 합니다.



2004년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상습적인 구타와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 훈련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신속하게 여야가 진상조사위를 꾸린 국회가

태릉선수촌에 직접 가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15년 전 국회보다

더 무능하고 더 퇴보한 것 같다는 안민석 의원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이대로 계속 스포츠계를 나둬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한국체육대학, 같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던 대한체육회

그리고 전명규 교수



'빙상계 적폐 청산 1순위' 라고 지목하고 있는

'전명규의 끈질긴 생명력'이란 기사도 있었는데요.



체육계에서 성폭행이나 차별행위

선수들을 가지고 노릿감으로 일삼는 행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육계 성과주의 풍토개선되지 않아서

선수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즐기는 스포츠'로 진화에 성공한 곳이

많은데 말이죠.



여전히 파벌주의가 만연한 한국 체육계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던 평창 올림픽 이후에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더 이상 체육계의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메달로써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가장 실망스러웠던게 무엇이었냐면

장애인 올림픽 홍보도 문제였긴 하지만

가장 실망했던 것은 평창 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선수들이

대부분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올림픽이 끝나면서도

계속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론 그렇게 국민들의 심금을 울릴정도로 스포츠라는 것이

사람의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얻은 인기로 지원을 해준 돈을 뒤로 빼서 사기치는 그런

서커스단에 동물들 바라보듯 선수를 이용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올림픽 하자는 소리만 나오면 데모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외부인사를 도입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체육회



그러나 안민석 의원대한체육회 임원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인적 쇄신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인적 쇄신 없는 제도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란 뜻이죠.

전명규 교수가 저렇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

한국체육대학 국립대학 교수로 그대로 있다는 것이

참으로 석연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회, 연맹감독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장사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2018년 미국 스포츠계에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 체조팀 주치의 나사르라는 사람이 성추행

그것도 최소 265명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체조스타들의 잇단 폭로로

결국 360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래리 프롭스트 미국 올림픽위원장은

그 사건으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체육계 미투 사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말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죠.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이 투표로 선출을 하다보니까

따라서 '자진 사퇴'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체부 역시 인사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예산 3400억이 투입되는데요.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과 정책과 방침에

충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감 때 대한체육회 개혁 방안 제출을 요구했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도 우습게 알고 국회도 우습게 아는

이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안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올림픽 위원회와 미국체육협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때문에

수직적 구조로 인해 견제가 어려운 것이죠.



대한체육회장은 체육 대통령이자 절대 권력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체육 연맹과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막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4대 비리인

조직 사유화, 성폭력 및 폭력, 승부 조작, 입시 비리

이 모든 것이 굉장히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문제인데

체육계 전체가 판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는 국가를 위해 존재를 하다보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메달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때리거나 성폭행하더라도

메달 많이 따내는 지도자, 메달 많이 따는 선수가 최고기에

어쩔 수 없는 관행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선수들이 딴 메달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현재는 국가가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매달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금메달 시 연금 지급을 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안 의원의 이야길 듣고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여 없어진 제도를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니 말이죠.


선수들은 메달 따는 도구로 전락하고

그런 문화 속에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이 용인돼온 것이죠.



이제는 구판에서 신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선진국처럼 될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축구나 야구가 그렇게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아서

수많은 리그가 이루어지면서 스포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메달 보다는 국민 건강을 우선한다는 것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같습니다.



스포츠의 비중을 늘려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많이 부여한다던지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인식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선진국이 되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이 말한 동네마다 '스포츠 클럽' 을 개설해서

남녀 노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체육 동호회는 제도 영역 밖에서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돈을 걷어서 학교관리자에게 부탁해서 체육관을 대절하는 형식으로 한다는데

공공연하게 쓸 수 있는 체육관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투자를 해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일본 같은 경우도 60년대에는 그렇게 올림픽때 메달을 많이 땄다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순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순위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일본이

과도기를 겪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한국의 스포츠 영재 육성은

권위주의적 문화에 기반했으며


체육 선진국에서 스포츠 영재는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육성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체육계 성폭력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며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지만

이것이 진상조사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발생



2004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폭행 사건



2007년 여자 프로농구 선수 성추행 사건



계속 되풀이되어 온 체육계 폭력 사건

그리고 심석희의 성폭행 미투까지


다시는 체육계에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들이 선수들이 사람으로써 사람답게

국가보다는 국민의 구성원으로써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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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냐 아니면 선의냐 - 썰전 300회 축하합니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9.01.21 23:45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안녕하세요. 이번 일요일 썰전 300회가 되면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목포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목포이다 보니 관심 깊게 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박지원 의원의 행동때문에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먹는구나 싶었습니다. 실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투자하고 힘을 쏟은 부분을 봤을 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전혀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철희 의원의 생각도



박준형 교수의 생각도 투기와는 전혀 멀거나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동이 잘못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한가지 썰전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목포에 자신이 샀던 건물들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됐다는걸 몰랐다고 손의원이 이야기를 했었구요.

이후 박지원 의원이 지정하는 사업에 힘을 쏟았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손혜원 의원이 샀는데 그 곳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는 사업은

박지원 의원이 직접 했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야할지는 두가지가 보여지는데

하나는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위해서 해준거 아니냐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집을 많이 사놨을 지는 몰랐다고

박지원 의원이 꼬리 자르기를 한게 아니냐

두가지 내용 모두다 박지원 의원이 크게 잘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든 꼬리를 자르기 위해 손혜원 의원과 한순간에

의절을 해버리는 행동은 전혀 탐탁지 못했다고 보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SBS가 가장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언론사는 그 보도에 대해 크게 동조를 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사실 SBS 뉴스를 봤을 때 도대체 왜 목포의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터뷰하는 내용 없이 맹목적으로 손혜원 의원을 비방하는 뉘앙스를

사실관계에 목적성 없이 일부러 다양한 내용을 퍼트려서

맞게끔 만드는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작위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물어 가는 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의 순서를 바꿔서 '저어물 는가 해' 라고 적어도

어떤 누군가는 이 글자가 '저물어 가는 해' 라고 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순서가 분명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맞춰버리는 뇌의 습성을 이용해서

투기는 아닌데 보도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를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에 결국 뉘앙스 자체가

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퍼즐을 일부러 흐트러 놓으면서

대중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을 집어넣다는 것이죠.

즉, 스브스의 보도는 감정적 보도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집이 22채 라는 것이 보도 된 것은 조금은 석연찮은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서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때 박지원 의원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것을

주목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포에 항상 행사를 할때마다 그렇게 박지원 의원이 

밀어주고 지지해줬던 모습을 보여줬다가

갑작스레 박지원 의원이 돌아섰다고 손혜원 의원이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억울한 것은 손혜원 의원이라는 의중이 더 큽니다.

이유는 당연히 박지원 의원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는 사업에

진두지휘를 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는 것만 아니었다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논란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문화재 거리 관련

20채가 넘는 지인 관련 부동산들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업에 관여한 박지원 의원이 

오히려 손혜원 의원과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꼬리를 딱 잘랐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목포 의혹'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은 "SBS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기로 했구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 의지는 관철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는 손혜원 의원, 검찰 수사를 각오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듯 한데요.

사실 손의원의 강단을 봤을때는 보통 강단이 아니란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알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전 이재명 지사가 자진탈당을 해서

나중에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권장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엔 손의원의 탈당을 말리는 것을 권유했다는 것을 보고

여당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보는 것 같습니다.



목포 투기 의혹 관련해서

설마 검색어가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보도가 될까

걱정이 됐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다니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JTBC에서도 SBS 와 손혜원 의원의 대립으로 표현한 걸 보니

'강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사실 SBS의 이해관계가 엮인 목포에 아파트 건설사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의혹을 오히려 SBS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도시 행보로 인해

건설사가 피해를 입은 것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SBS가 직접 해명하는 뉴스도 하는 걸 보면



15분 24초 이후에 보면 SBS에서 해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굳이 해명하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어디인지는 알지만 목포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은 아닙니다.

현지인인 제 친구가 그 쪽 근처에 집이 있는데

집값이 오를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어렸을 때 추억이 있던 거리이긴 합니다.

예전 YMCA 청소년 연맹 단체가 그쪽 거리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가서 보여지는 길은

사람이 전혀 없는 인기척도 거의 없는

그러한 거리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른쪽에 파란 강을 건너면 삼학도인데요.

차라리 그곳이 목포시민들에게 유명하면 유명했지,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시간내서 가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도 박화성 기념관은 목포사람이면 왠만하면 아는 유명한 곳입니다.

목포의 역사속에 인물이다보니 어릴때 자주 그 분의 이야길 들으면서

박화성 시인이 목포에서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 겁니다.

지도에 약도랑 비교해보니 목포역 부근인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서 대반동쪽으로 목포 여객선 터미널쪽을 통한

그 위쪽에 위치한 예전에 미성년자들에게는 금기시 된 거리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떤 할머니가 "학생, 꽃에 물좀 주고가" 라고

하는 이야길 직접 들었었죠.

그러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문화재 거리가 지정된다는게

문화재 거리에 딱 포함된 지역은 아니겠지만

그쪽 부근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비되어 있었죠.

지금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부근이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손 의원의 조카 및 지인들이

17년 3월 부터 이 거리의 건물을 구매했다고 하며



2018년 8월 6일 국내 최초 거리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무엇이 볼게 있길래

지정이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건물, 박화성 기념관, 이것말고는 딱히

거기에 생겨난 건물들이 깊게 들어가보면

구도심 구석구석 비슷하게 생긴 곳이 많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세가 크게 뛰었다는 의혹은

사실 서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엔 억측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게

목포사람들에게는 불쾌한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손혜원 의원도

글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자주 글을 쓰면서 흥분하는 모습은

조금은 우려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분의 성격을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측근들은 손혜원 의원을 대단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기로 1월 20일, 결정을 하였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보면서

얼마나 목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발언을 하는건지

그 지역에 자유한국당이 한번이라도 득권을 해본 적이 있으면서

그럴 말 할 자격이라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일이 정치적 공세라고는 보여지는 느낌에

당의 밥그릇 싸움 속에 손혜원 의원의 행동이

오히려 적절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야당에 이야기가 나올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검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자신있다는 발언을 하는 듯 합니다.



박준형 교수가 이번 손혜원 의원의 사건이 붉어진 이유는

가혹한 표현들이 그 동안 누적이 되어서 

쌓인 감정이 커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두 많이 보면서 느꼈던 이번 사안은

사안으로 봤을때는 욕을 그렇게 크게 먹을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손혜원 의원을 공격하는 목포를 한번도 가본적 없는

사람들이 대놓고 손혜원 의원을 저격하는 성향의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선동열 감독도 꼼짝 못하게 청문회를 했던 손혜원 의원

멘트를 보니 깜짝 놀랄 것 같네요.

'2억 받으시고요?'



직설적이고 가식 없는 손혜원 의원 스타일은

의견 차도 생기고

충돌도 잦아지는데



그런 손혜원 스타일 때문에 

과도한 매를 맞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투기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행위가 적절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투기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몰고 올 수 있도록

드리블은 한 것은 SBS와 박지원 의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손 의원 측근들이

한 지역의 부동산을 20여 채나 집중 매입했다는 건



영리 목적이든 공공 목적이든

비지니스를 위한 것임은 틀림없다는 의견이지만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사업을 뭉개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싹을 자르는 행위는

목포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조금더 생각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목포에 유달산에 오르면서

게스트 하우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 감외가 새롭더군요.

제 고향에 타지의 사람들이 게스트 하우스에 방문해서

묵는다는 사실자체가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목포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목포의 발전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보고

그게 싫어서 서울에 올라온 사람인데

사업에 대한 감각이 일편적으로 남악으로 쏠려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기대할 문화적 재정의 힘쓸 여력은

목포 현지인들에게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것임을

목포에서 자라온 사람으로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포사람들은 손혜원 의원처럼 투기도 못하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지인들을 끌어들여 그렇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 지역이 정말 목포 사람들이 잘 안가는 지역입니다.

관광? 전혀 인기척도 느끼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그곳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발전시켜보겠다는데

목포 사람들 다 남악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문나있는데

왠 말도 안되는 투기로 몰아서면서 드리블로 문화재 거리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현지인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죄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밖에 없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의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착안했을때

투기라뇨.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문화재 거리라뇨.

박지원의 힘이 얼마나 쌨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차라리 젊은 세대의 힘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오히려 그쪽 거리는

젊은 세대들이 거의 가지 않는 거리입니다.

어둠의 거리와 인식을 같이하는데도 어떤 힘으로

박지원 의원은 쌩뚱맞게 거기를 문화재 거리로 지정했을까 의문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돌아섰다는 그 기사를 

SBS에서 보면서 도대체 박지원 의원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속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속았다는 건지?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 잘 알면서

목포가 발전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기본 힘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목포가 대단한 자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럴려면 젊은 세대들이 움직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면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실정속에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든 목포의 화려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

목포 이미지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보여질 뿐입니다.



손 의원은 2년 전부터

목포 부동산 투자를 공공연하게 추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화의 거리를 만드려면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예술인들이

그 지역에 상주해야 하는 것인데요.

문화재 거리가 지정됐는데 그곳에

도대체 어떤 예술인이 있느냐는 의문을 먼저 제기해야겠죠.

사실 박자 자체가 어긋나긴 했어도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이 그쪽에 상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예술인에게 목포에 문화재 거리에 상주하기 위해

건물을 사라고 권유해도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생활터전의 문제도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 쪽지역의 문화도 제대로 모르는데

사람 한명을 믿고 그렇게 그 지역에 예술인들을 상주시키겠다는데

그것도 능력있는 예술인들을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 없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다?

어떻게 예술인을 그 거리에 상주시키고

더욱더 화려한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건지

예상되는 그림은 있습니다.

예술촌이나 예술인들을 상시 행사를 통해서

그때 그때 번지르르하게 보여주는 행위와

상주하게 만드는 것은 어면한 문화도시 정착의 수준이 다릅니다.



투기였다면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당연한 이야기와



시세 차익을 위해서였다면

개발지역에 투자했을 것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는

목포사람들은 모두 남악투자한다는 이야기랑

같다는 것입니다.



손 의원의 목포에 대한 관심은 문화재청에서 알았다는 의견은 이해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알았다는 것과 손 의원이 부동산이 22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검찰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인과관계에서는 당연히 서로 이 상황을 알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분의 강단으로 본다면 강조는 하되 자신이 그로 인해 좋은 이유보다는

'모두가 좋은건데 왜 안해?' 이런 뉘앙스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하세요! 대박납니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을때

'대박 날거면 네가 하세요' 라고 답변하라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대박이 나지도 않았고 우연의 일치일 확률도 높고

오히려 투자를 안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라고 한 사람의 말을 안들어놓고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비리다, 투기다라고 말하는게

오히려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을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이익출돌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손의원은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조카한테 1억을 증여하고, 조카는 또 몰랐다는게 아니라

조카가 부동산을 사는데 있어서 고모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부모가 큰 일을 하고 있는 분인 걸 아니까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고모에게 받은 도움이 평소 정치나 부정비리에 대한 아무런 관련 지식이 없던

자신에게도 불똥이 붙으면 큰일 날줄 알고 지레 겁먹어서

정치인도 아닌 사람을 인터뷰할때 뭔가 자신이 편익을 취한 것 같다는

뉘앙스로 들릴까봐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건데

(손혜원 의원이 조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조카가 고달프다는 이야기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돈이 많은 고모라고 보일 뿐

서민들은 이런 표현을 달가워 하지는 않죠.



이철희 의원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이야기 하나를 얹어놨는데요.

문제 제기받을 땐 팩트(Fact)에 집착하게 되어있고

문제 제기할 땐 느낌(Feel)에 호소 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결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겠죠.



언론사에서 세게 나오면

손혜원 의원의 성격따라 세게 나올 것을

누군가는 예측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 9단인 박지원 의원의 모습이 눈에 선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면히 야당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에 봤던 것처럼

결국 여야의 문제로 확산되는 공식이 되버렸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작명 센스를 또 발휘했는데요.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여기에 서영교 의원까지 엮어서



이름하야 "김혜교 스캔들" 이라고 명명합니다.



김정숙, 손혜원, 서영교라는 사람의 이름을 묶어서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명명 했는데요.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도 자극하면서 문제의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기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분명 잘했지만

결정적 한방일 수는 없었다는 의견에

헐뜯을려고 하는 모습도 한두번이지

이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안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 청탁 사실이 밝혀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 조사과정에서

서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의 선처를 요구한 내용의 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원내수석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나

이후 당 차원의 별 다른 징계가 없어

비난 여론이 거세진 상황입니다.



검찰 관련된 건 검사를 통해서

법원 관련된 건 판사를 통해서

속된 말로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건에 드러난 걸 보면

여러 의원들이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파견 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서영교 의원이 청탁을 한다는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남았다는 것인데요.

서 의원만 증거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현직 의원들의 청탁에 대해선

임종헌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검사도 법관에게도

청탁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영교 논란' 방지차 부장판사 국회 파견을 없앤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선처를 부탁한

추행죄를 받은 사람이 속칭 바바리맨 인데



통상적으로 바바리맨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강제 추행 미수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소장을 보면 변론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청탁했다는데

판사는 추가 변론 기일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서 의원의 청탁이 실제론

재판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TVSTORY #POOQ



손혜원 의원 관련한 목포 부동산, 투기보도에 관한 

저의 생각을 유튜브로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썰전이 드디어 300회를 맞았는데요.

우리곁을 벌써 6년 가까이 함께 했네요.



2013년 2월 21일 썰전 1회를 시작으로



지금은 언급하기도 어려운 강용석 변호사와

당시 이철희 소장과 함께 의욕 넘치게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사실, 유시민과 전원책으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정말 어떤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이 프로그램을 바라볼때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니 그들이 말하는게 편하게 바뀌면서

결국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사 예능의 선두로 나아가길 빌면서

JTBC의 시사예능 1위 프로그램 썰전은 항상 시청하면서

포스팅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많이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즐겁다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썰전! 장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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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발의, 제 2의 임세원 사태 막을 수 있나? - 썰전 299회(2번째)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9.01.17 21:29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2월 31일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환자가 상담 중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를 사망을 시키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이

의료를 하는 의료인들에게 많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흉기 협박과 난동이 잇따라 일어나다 보니 

불안한 의사들의 걱정이 심각해져만 갑니다.



의료기관 기물 파손 및 의료인 폭행, 협박

신고, 고소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동안 의료인 폭행 사건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서

그나마 신고한 내용도 실제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와 의사 간 합의가 종용되기도 합니다.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도 합의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원칙을 갖고 입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의사를 살해했던 가해자 박씨의 일지를 보면

2015년 조울증으로 약 20일 간 입원치료를 했고

2017년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1년간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1일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를 살해합니다.

이를 임세원 교수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었죠.

  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로써는 이 대목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조울증이란 병이 사실 우리 사회에 이슈로  간혹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울증이 중증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조울증을 겪는 환자가 전세계에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이라고 하는 통계적 수치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전문 의료진들의 입장은 조울증을 판명하려면 6개월간 입원치료를 해서 병을 확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20일 간 입원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울증이라는 확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게 먼저입니다. 실상 조울증이 아닌 다른 비슷한 병인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실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오진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질병에 관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제공해서 복용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실상 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했던 환자는 자신의 질환가 이해가 다른 상황들의 부작용들이 몸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도저히 자신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 약의 부작용들과 혼합하여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무시를 못한 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까지 들어서도 조울증 치료약은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최근 부작용을 줄인 약을 선보였다고 했으나 그 또한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가 다르다고 해야할까요? 정신과에서는 조울증을 거의 불치병 보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치료법이 약 밖에 없다는 현실에 조울증이 아닌 것 같은 환자에게 정황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조울증 진단을 성급하게 내린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로 인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의사들의 행동들로 이런 상황이 야기가 된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울증의 해석 자체가 서양의 학문으로 극한되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해석되기 때문에 실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정신병에 관련 실상을 잘 모르는 이철희 의원은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관련 질병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치료를 거부할 경우라는 것은

분명 환자가 치료의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신과 환자 중

본인이나 타인을 해한 적 있는 환자는 

재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처럼

암환자가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환자 관련 정보가

해당 지역사회센터에 공유돼야 하는데



환자의 동의 없이 정신과 환자 정보 공유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의사들도 알고 있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보다는

실제로 정신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의사도 사람인데 정신병에 과한 정도만 체크를 할 뿐이지

신의 영역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치료라는 것을 이론이라는 걸로 알면서 

이를 자신들이 말로써 고친다는 식으로 쉬쉬거리면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그들이 나서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환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그 관점부터 이해하지 않고서 말하는 이철희 의원의 의견은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정신과 관련 병원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인권유린의 확률이 높아지는 곳도 바로 이 정신병동입니다.



그래도 외래치료명령제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조울증에 한해서는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위험한 병이면서도 쉽게 오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외래치료명령제에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는

바로 재정적 부담이 1번일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격리를 하는 발언처럼 들리면서

결국 자신들이 오진을 받은건지 인지적 장애가 있을때

자칫잘못하면 그게 사회에 더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첫째도 치료, 둘째도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제대로 된 이해없이는 

그들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의사들도 이철희 의원의 말에 동조를 안할 것입니다.



임세원 교수 사건을 들으면서 이번에도 조울증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임 교수는 두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간호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평소 인망이 두터웠던 故 임세원 교수,

조울증에 관련한 증상을 모르고 진료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만큼 그들을 아끼는 줄 알았을 까요.

조울증 환자들만은 이런 잘못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의사들도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조울증 환자,

이건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셔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린 환자를 실형을 보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이라고 오진했다면 그 오진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조울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잘못된 약치료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울증이 보이는 현상중에서 극단적인 증상을 알고 있었더라면

치료할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하지 않는 치료법은

더 이상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사실 언론에서는 잠깐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뉴스들이 나올때마다

조울증이 나오면 그때만 사회적 이슈로만 잠깐 다뤄지다가

어느새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번엔 의사가 죽었는데 저는 한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족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故 임세원 교수의 유족의 이야기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는 정말 잘 아셔야할 것이

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결국엔 임세원 교수 사건 같은 큰 아픔을

사회에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감추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

결국엔 어느순간 사회 저편에서 고름처럼 터져나올 뿐

그것을 글씨로 세상에 새긴 사건이

바로 임 교수 사건이 되버린 것입니다.



한국 의료환경의 문제점은

첫번째 의료불안

두번째 의료불신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부분은 짚어볼 대목 같았습니다.

의료불안은 솔직히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불신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폭행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환자나 환자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불친절한 의사에 대한 경험도 경험이지만 오진에 대한 결과로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치료도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치료 또한 의사가 해야하는 몫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의술 자체가 서양의 의술만 의술이라고 인정하는 현 시대의 사회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이러한 면에서 허술한 점도 존재해 보입니다. 동양의술중에 서양의술과 점목하여 사람의 마음이나 허함을 치료하는 방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의료 불안만 문제 삼으며

의료 불신 이슈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이철희 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의사협회가 의료불안으로 인해 요구하는 내용이

이의원 생각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 모든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주장하는데

이건 좀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청원경찰이 병원에 가면 꼭 있다는 것도

환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도 무슨 환자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의협은 드라마 내 '의사 폭행 장면' 등의 자제도 요구하는데

차라리 총쏘는 씬을 내보내지 마라고 하고 싶네요.

'의사 폭행 장면 자제' 는 권유는 가능하나 

강제하긴 어려운게 현실이죠.



의사협회가 정말 '의료 불신'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병원은 항상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환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건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떠떳하게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그들을 정말 전부 세금을 내면서까지 보호해줘야하는 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겠죠?

환자와 의료계 모두를 생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 중

일부는 범죄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는

70%이며 나머지 30%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신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제약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대한민국에 정신병 중증정신질환자가 14만명이 넘게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정신적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임세원 정신' 을

의사 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와 함께



임세원씨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읽어 봤는데요.

그의 말에 더욱 힘을 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는 갔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게 그의 뜻을 더욱 깊게 새기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본질을 볼줄 아는 눈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VSTORY #PO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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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좋아질까,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 썰전 299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9.01.16 20:49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핫했던 세 가지 이슈는



1. 경제 정책

2. 청와대 비서진 개편

3. 대북 문제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보여집니다.

정말 2년간 잘 버텨왔는지 물어보고 싶은 현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언론과의 소통이 잦은 편이 아닌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번 발언의 내용이 많이 집중 되는 것은 사실이었죠.



정말 차분하고 드라이했던 진행이

문 대통령 캐릭터에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철희의원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당 편을 드는 것이 티가 나는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를 응원하고자 하는 말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현 정부는 지금 뭔가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내놓아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실망감도 들긴 했었습니다.



돌직구를 날렸던 김예령 기자가 정말 핫했었는데요.



"그 자신김은 어디에서 나오시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린 듯 합니다.



김예령 기자가 한 말이 맞다고 하는 의견과

무례하다는 의견도 섞여있었는데요.

사실 도전적으로 들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였으니 이 결과의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조금은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이건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바꿀 정책의 효과를 본다고 했을때

남은 시간이 3년인데 말이죠.

조금은 희망을 열어줄 실낱같은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나마 좋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쉽게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러한 자신감 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쭉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만 확인 했습니다.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에



이철희 의원은 이는 의도적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복지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더 펼쳐보겠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1년새 16% 줄었고

저소득층 일자리 줄고, 고소득층 소득 늘었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니 정말 경제가 안좋아지는 것 같아

나라가 흉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도 일자리에 20조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박형준 교수



  이번년도에도 문대통령은 창업과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생활 밀착형 SOC 는 8조 6천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사회 간접자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소위 말하는 인프라(Infrastructure)라고 불리는 기반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생활밀착형SOC란 무엇일까요? 생활밀착형SOC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주택 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시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취업자수는 매년 감소가되면서 

이번 2018년도에는 정말 최저치를 기록해보였습니다.



씨앗의 성과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보입니다.

경제란 것이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매번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인정하셨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큰 과제로 느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경제정책이

북유럽과 스웨덴을 삼고 있다는 박형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안갈 수가 없었는데요.



스웨덴은 5~60년대에 대량 생산,소비로 복지와 성장을 이뤘습니다.



7~80년대에는 급격한 사회주의 정책을 쓰기 시작했구요.



90년대 초에는 사회주의 정책의 여파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9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스웨덴이 다시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박형준 교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 경제자유지수는 대한민국이 27위며,

스웨덴이 15위 인데요.



복지는 복지대로 하되

경제의 자유도는 높여야 한다는게

박준형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봤던 경제관련 교수 글 중에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선 정말 쓰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을

예를 들어 자린고비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우리나의 복지는 10%정도 측정이 되어있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20%가 복지에 예산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IMF 때 외환위기를 맞았던 우리나는 현재는 외환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OECD 에서도 이런점을 들어 오히려 투자를 권장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복지대로 한다고 해도 정말 복지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야당의 행태들로 인해 막히는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집권 여당이 그대로 지는 모습만 보다보니

정말 두 여야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스웨덴이 정말 부러운것은 

기업의 고용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다른 직장에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제대로 되어있기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가 잘 안되어있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라는 용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때문에 현재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에 대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은 이해까지 가게 됩니다.


카카오 카풀때문에 분신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고용유연화가 정말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면서도

그 탓은 정부한테 할수 밖에 없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잘못도 없는데

자유경제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제약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용유연화가 안되는 이유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교수가 걱정하는 부분은

공공관련 일자리는 늘렸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미비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가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또한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경제가 살려면 공공관련 일자리 보다는

기업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활성화가 곧 복지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본의 활력을 주기때문이기도 하죠.



제조업 고용률이 낮아지고

3~40대 일자리도 줄어들고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도 7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로봇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게다가 이번 국민은행 파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4~50대 실업자들의 문제도

정부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건 왜 이렇게

국회에서 정책을 올려서 넘기려고 해도

항상 파행만을 고집하는 여야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정치에 대한 협치가 안되는 것에 정말 이골이 난 국민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서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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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Q #TV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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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국가부도의 날, 6.25전쟁 이후 최대 국란,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궁금하다. - 썰전 297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9.01.06 10:09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최근 개봉작인 <국가 부도의 날> 을 보셨습니까?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 흥행 스코어는 기록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는데

375만이라는 스코어는 영화 규모에 비해서는 

선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썰전에는 이 영화에서 배경이 된 1997년 일어난

IMF 금융위기에 대한 발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배우들의 규모를 보더라도 연기력이 대단한 배우들로 포진이 되어있습니다.



'뱅상 카셀'이란 배우가 누군지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서 이 배우가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고 분명 이름있는 배우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영화로는

제이슨 본, 블랙 스완, 오션스 트웰브(오션스 일레븐 시리즈) 가 있겠습니다.

그는 프랑스 출신의 배우로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냉철한 그의 딕션을 들으면서 강하면서도

확고한 냉정함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호흡을

이 영화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왠지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지만

정말 실화처럼 느껴졌다고 해야할까요?

그의 역할은 IMF 총재역할이었는데요.



김혜수와 함께 열연을 펼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연기 내공은 결이 달라보인다고 해야할까요?

김혜수는 아역부터 지금까지

배우의 삶을 살아오면서 방송연기가 기본이었지만

뱅상 카셀의 연기는 연극에서 기초한, 야생, 본능의 감정에 대한 그의 호흡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배우임에는 틀림없는 뱅상 카셀과

맞닥들였을때 김혜수의 연기내공 또한 빛을 발했다고 해야할까요?



유아인 또한 이번 영화의 연기의 호흡이 유아인 스러웠다는 것은

당연히 배우로 기대하는 부분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왠지 이런 영화들과 잘 맞아떨어지는 낙천스러우면서도

흥분감을 떨치지 못하는 그의 불안한 감정 연기력은

왠만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연기력을 보고 항상 유아인으로써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러한 터프한 배우라고 보였습니다.

'제 2의 최민수의 길을 간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캐릭터의 분석은 둘째치고 그저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연기를 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에

연기력보다는 스타성이 두드러졌다는 것에

실망 반, 그리고 칭찬 반을 해보고 싶었네요.

그의 역할은 증권사 딜러인데 캐릭터가 유아인이다.

그런데 그 유아인이라는 캐릭터가 멋있다.

캐릭터에 대한 해석의 부족함, 하지만 유아인이면 멋있다.

이런 면이 강하게 작용했던 건 앞으로 그가 나올 영화에서

많은 선배 배우들한테 좀더 배워나가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화에 조연스러운 역할이면서도

주연을 꽤찬 배우 조우진

역시 빛나는 조연들이 주연이 되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수록

그럴수록 영화가에서 그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질이 풍부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영화를 보면서 이들 배우들의 평은 이정도로 하기에

시사나 오락성으로 봤을땐 이 정도 영화는

꼭 어린친구들도 봤으면 하는 하나의 영화에 들어갑니다.

딱히 큰 폭력성도 존재하지 않고

(목매다는 장면이나 투신장면은 있으나 적나라하지 않음)

경제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이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게다가 비정규직이 왜 생겨난건지에 대해서는

그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IMF 시절에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때였고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학교선생님이

계속 TV를 보면서 사설을 늘어놓으셨던게 기억이 남네요.

가계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던게

중학교때도 주위에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때문에

고등학교때까지도 그런 일은 먼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었죠.

부모님이 속사정을 감춰서 몰랐었던 걸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부터 집은 기울었는데요.

그게 IMF랑 관련이 있지는 않아 보이기도 했구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모았었고

어느순간 그 돈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빚으로 바뀐 것이

결국엔 버티다 못해 시간이 흘러서 집이 무너진게

이 IMF 의 여파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잘 버텨왔었는데 결국엔 시간이 흘러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게 바로 이 IMF 아닌가 싶습니다.



저 당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에서

바로 대우가 기억나는데요.

우리나라 3대 전자기업인 금성, 삼성, 대우

이때는 금성이 LG로 바꾼지 1년 남짓이 된 시절이었네요.

그때부터 대우는 많이 소외되기는 했었습니다.

대우의 제품보다 LG나 삼성제품이 더 구성이 좋아보이면서도

품질이나 서비스도 괜찮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전자기업의 3등기업 이미지를 갖고 살았지만

그래도 망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 현대에 대해서는 어린 저로써는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전자기업이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았기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린이들이 현대에서 하는 사업을 알 필요가 없었죠)

'선경'이라는 기업은 지금 말하자면 'SK' 입니다.

저희 때는 교복사업으로 유명했죠?

유승준을 모델을 한 교복, 스마트

메이커 교복으로 유명했던 그룹, 선경이

바로 지금의 국가 거대 통신기업 SK입니다.



시대별 재계순위를 보시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기업의 이름들의 변천사를 보면

삼성과 LG, 현대가 우리나라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항상 승승장구를 했었네요.

80년대에 현대가 재벌 1위를 하다가도

결국엔 삼성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형국을 보니

우리나라는 삼성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외환위기 였던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그린 영화

'국가부도의 날'

IMF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하겠습니다.

바로 기업 부채가 확 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단기외채(1년안에 갚기로 하고, 외국에서 빌린 돈외국에서 빌린 돈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1997년 말, 외환보유액은 39억 달러였는데

단기외채액은 250억 달러였으니

갚아야하는 돈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6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동남아發 외환위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IMF구제금융을 공식으로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전개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묘사한 영화가 바로 '국가부도의 날' 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적 요소가 짙은게 많으니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하기 보다는 국민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보는 관점으로 영화를 해석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상상하기 싫어서였을까요? 그 시절 고초를 겪었던 많은 국민들이이 IMF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목매달고 죽은 사람들, 투신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누군가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고 자살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최근 비트코인의 열풍을 비판했던 유시민 작가의 JTBC 토론을 다시보면서

아무리 정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결국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 18년 1월 18일에 올라온 영상인데

18년 중순쯤부터 비트코인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이러한 토론이 없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IMF 때 처럼 목을 매달고 자살하러 갈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군요.

유시민 작가가 사람을 여럿 살렸다라고 평가한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런것 처럼 현자들의 활동이 보장을 받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IMF 때 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대기업의 성장공식닥치고 공격이었다는데요.

일단 문어발식 확장부터 했던 기업들

그 중 해태그룹진로그룹은 계열사가

각각 15개와 24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해태제과도 지금은 주식회사도 사라지고

야구팀도 사라지면서 추억을 남긴 그룹이지만

아직도 해태는 크라운제과에 속해서 

우리의 다과로 예전처럼의 인기는 아니지만

아직도 제과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태 계열사가 저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게됐네요.

해태전자, 해태텔레콤은 지금 들어보니 신선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건 내가 먼저 하는

그런 문어발식 경영방식으로

닥치는 대로 돈을 꾸면서 많은 기업들이 

빚이 늘어나면서 부실화가 되어갑니다.



'어차피 맞을 매' 였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꼭 IMF까지 갈 정도의 위기였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96년말, 97년 초에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파동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이 '노동법' 날치기 개정을 하고

노동계가 당시 크게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노동법 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다고 하여

개혁 실현에 대한 국제적 신용이 확 떨어진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를 노동법 개혁 실패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6.25 전재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언급을 하는 이철희 의원

사실 이러한 시대에 살았다는게 저도 딱히 미끼진 않았는데요.

체감이 그렇게 현실로 와닿지는 않았기때문이죠.

저보다는 가족을 책임지는 부모님들이 겪었던 고충이었을테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서가 하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백서란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의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 입니다.



당시 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만들면 되는데

모두에게 잊고 싶은 기억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큼 당시 IMF는 치욕적인 역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살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관이 미국정부의 힘으로 

한국에게 의도적인 압박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IMF 금융구제에 대한 미국 책임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IMF 이전부터 미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IMF 금융 구제 이후 결과적으로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됐죠.



IMF 협상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美 재무부 립턴 차관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는데요.



19년 12월 3일 IMF 협상이 끝난 직후에도 외환위기가 바로 인정되지 않자



12월 17일, 김기환  경제협력특별대사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미국의 래리 재무장관과 추가 협약인 'IMF 플러스' 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외환관리법 전면 개정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정리해고제 수용 등...

사람보다는 자본주의가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가 이 IMF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살고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IMF 플러스' 로 인해 비로소 

미국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IMF 최대지분인 미국이 IMF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기때문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있는 측면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일본에게 달러를 빌려오려고 시도를 했다고하는데요.



일본에 협조 융자를 부탁했지만



한국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미국 루빈 재무장관의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IMF 구제 금융을 유도하여

자본시장을 열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럴 순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게까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조금은 난해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의원이었던 박형준 교수는

IMF 외환위기를 분석했는데

만약 미국이 통화 교환을 해줬다면

한국이 그 정도로까지 기초 체력이 흔들렸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IMF 구제 금융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자주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통화 교환을 거절했고

외환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흑자 기업이 7,000개가 파산을 합니다.

사실 외화를 아무리 빌렸다고 할지라도

7,000개의 흑자 기업을 파산 시킬정도로

 여파가 컸다면, 이건 IMF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줬더라면 원금을 회수하고도

국가경제의 많은 부분의 발전을 이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업자가 2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 시대의 어른들이  지금의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에게 

개척정신이 없다고 뭐라고 한다면

이 당시 IMF때는 왜 막지 못했냐고 뭐라고 하고 싶을 정도네요.

개척정신이 있어서 IMF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어른들도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믿고 경제를 일구어 왔던

성실한 사람들까지 결국엔 희생량으로 만들고 살아남은 자신들의 모습은

떠떳한건지 묻고 싶을 정도니까요.


당시 IMF 로 인해 양극화 효과가 엄청나게 났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지금의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또 다른 충격은

강력한 구조조정입니다.

IMF도 보고서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조업에서

금융업 자본주의로 가는 과도기였는데요.

유명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인

당시 루빈 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새로운 먹잇감을 찾던 미국의 눈에 띈

금융시장 우량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빨리 금융시장을 열라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안열어 준 것이죠.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IMF 구조조정을 

활용한 것이라는 이철희 의원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본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대기업 빅딜이 일어나는데요.



영화에서 가장 섬뜩한 대사가 있었죠.

'대우가 청와대와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 대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외국자본 GM에 넘어간 대우자동차



대우의 세계적인 인프라도 모두 손실이 되버리고 말았죠.



IMF 위기에 따른 교훈은

"외환 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허무한 결론으로 잇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처럼

나라를 잃을때도 외교에 대해서 전혀 무뇌한이었던

국가의 현실처럼 말이죠.



그놈의 경제지표를 항상 말할때마다 

OECD를 외치는데요.

그 유명한 OECD가 IMF 관리직전에

가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OECD에 가입했다고

축제의 현장에 있다가 결국엔 IMF 위기사태까지

발발하게 되는 내용으로 펼쳐지는데요.

'빛 좋은 개살구' 였군요.



96년에 이미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었고

덩달아 외환보유고도 추락했기에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건

수출지향적인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의 높은 외환보유고는

한국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하루가 멀다하지않고 매일마다

IMF로 도배되었던 뉴스를 보았던 그 시절

얼마나 힘들었던 삶이었는지

이러한 삶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지

그 영화를 보면서 더 느꼈던 것은

당시 투자를 해서 지금은 부자로 살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인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분이란 것이 어떤건지 알고 우열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한

냉혈한 전쟁을 위한 인간이란 동물일 뿐이란 사실을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허무하고 나약한 본인의 현실을 읽을 수 밖에 없다는게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하루를 멀다하지 않고

매일같이 보도되는 뉴스들로 도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결속력을 보여줬던

이야기가 있었죠.



아나바다 운동,

금모으기 운동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결속력이 빛이 났습니다.



정치계 인사들은 IMF로 인해서 보는 시선의 온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하지만

보는 시각은 달라보였다고는 합니다.

진보 진영에는 재벌 개혁의 기회, 

보수 진영에는 노동 개혁, 구조 조정의 기회

사실 결과로 봤을 때는 진보 진영에서는 한게 없습니다.

보수 진영이 성공을 한것은 맞죠.

그렇게 되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가 되는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때는 너무나 큰 파장으로 일부재벌들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었기 때문이죠.



(극 중) '금융 위기'가 발생할지 1주일 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 발표가 미뤄지면서

파산에 이르는 중소기업 사장



(극 중)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이 

경제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극 중) 대선이 코앞인데 국가 부도를 알리는 건

야당 후보한테 쓸데없는 시비거리나 제공하게 된다는 

재정국 차관


극 중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시나리오에

저런 사람들이 설마 없었겠냐라는 생각에

결국엔 국가 위기에는 약자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에

혼자라도 항상 자신이 살 수 있는 상황은 만들고 살아야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나이를 먹게 될수록 더욱 처절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누군가는 나라를 버릴 것이고

누군가는 같이 살자고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붕괴되면서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주가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 주식을 매도하게 됐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18년 12월 3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였는데요. 

예금이자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소강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나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보니

다시 국가경제의 위기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최저임금도 현재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인한 택시기사농성으로 인해

실 문제는 사납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더 나은 서비스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터는 잃기는 싫고 경쟁을 하지 않게 보장은 해달라고 하고

뭔가 꽉 막혀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일터의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회사의 제도에 대한 컴플레인이

택시기사들에게는 상황상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묵여있는 것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포스팅 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2018/05/27 - [문화플래너/발칙한 상상(Scenario)] -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

이 글이 조만간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물가도 오르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은 축소가 되면서 결국엔 돈을 쓰지못해 

가게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봄까지는 기다려봐야할 것입니다.

다시금 봄이 되면서 조금은 더 좋은 소식으로

경제가 좋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만

지금 주식시장의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는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신재민씨의 공익재보 국가채권관련 사건까지

IMF 시절을 잊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떻게 현실을 돌파해나갈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오르지 않을테니, 살려만 다오!'

울부짖는 소리를 정부는 잘못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말 오르지 못하게 한것이 누구책임인지

방관했기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닌지

조금은 심층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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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96회 - 성소수자(퀴어) 를 위한 나라는 존재하는가? / 세계사 평행이론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2.25 09:55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이번 썰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소재인 바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퀴어, 바로 성소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본래 ‘이상한, 기이한’ 등의 뜻을 가진 ’퀴어(queer)는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퀴어는 동성애자는 물론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왜 나오냐구요?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영화가 동성애에 관련한 이야길 다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800만이나 돌파했다는 스코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퀸의 음악은 어렸을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음악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주위에는 이러한 퀸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성적인 매력에 음악들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특히 휘성의 노래나 YG 등 남성다운 매력보다는 감성적인 매력의 노래들을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러한 노래들을 잘 언급하지 않고 키가 높은 힘이 쎈 노래들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선율을 다스리는 예술적 감각의 노래들을 좋아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건지 이제 와서 퀸의 음악을 따라부르는 요즘 현상을 보면서 이 나라는 역시 유행에 민감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해지겠지란 생각에 이번 '보헤미안 랩소디' 란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만하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보고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퀸의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궁금증 보다는 퀸은 음악 자체로 인정받는 그룹인데 그들의 서사시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굳이 그들의 어떤 면을 화재로 만들 것인가에 치중했을지에 대한 뻔한 감정이 떠오르다 보니 역시나 나중에 알게된 이야기지만 동성애가 다뤄진다니 말이죠. 이번에 머큐리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고장 영국을 꺾고 세계 흥행 2위를 달성한 것을 봤을때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해 열려있어서 그런건가? 아니면 퀸의 음악성을 그리워해서 그러는걸까? 사실 퀸의 음악을 따라 부르는 현상을 봤을때는 그렇게 영화의 작품성때문에 그런건 아닌것 같아 보였습니다. 영화가 아니었어도 퀸의 음악은 대단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퀸의 음악은 후세에서도 들을 만한 노래라고 칭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들어왔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었고 오히려 당시의 다른 대중음악보다 훨씬 쎄련됐고 중독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퀴어였다고 이번에 알게되었으니 조금은 새로운 공식이 생겼다고 해야할까요? 퀴어들의 예술성,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무서운 힘, 이것은 이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많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확실한 의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LGBT 라고 했을때 이 의미가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하두 줄임말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런 성소수자들의 단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줄임말을 써야하나 싶었네요.



LGBT 는 

Lesbian (레즈비언), Gay (게이) ,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은 여자는 여자끼리

게이는 남자는 남자끼리

양성애자는 남녀구분 없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을 바꾸는

이러한 의미인데, 즉 자석의 양극과 음극이라고 보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성을 부정하는 성소수자들을 뜻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츠지 카나코라는 국회의원이

2005년에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1명, 기초 의원 7명이나 되는 일본의 성소수자 정치인들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것은 정치인들도 성소수자들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 가 이젠 익숙한 문화가 되긴했지만

제가 어렸을때만 해도 트랜스젠더라는 것 자체가

가까이 해서는 안될것 같았고, 공포감이 조금은 들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헤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은 난해함과

거리감 같은게 존재했었습니다.

내가 성소수자가 아닌데 성소수자들에게 잘해주면

날 성소수자로 의심하는 것이 싫었다고 해야할까요?

성소수자가 떳떳하다면 성소수자들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바른 것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난 성소수자야, 너는 성소수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난 널 성소수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을게,

그리고 성소수자가 아닌 감정으로 대할 거야."


이게 바보같다고 생각할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성소수자들이 있으면 구경거리로 전락합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영화관에 단체로 관람을 하러 갔는데요.

그 당시 어떤 여장남자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지?'

라는 반응이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다리에 알통은 아니지 않나?"

라고 말했죠.

 


독일 내 여러 분야에서

유명인들의 커밍아웃이 많다고 하는데요.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독일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으며 

'동성 결혼' 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룩셈부르크



대도시에서는 성소수자 차별이 거의 없는 반면에



프랑스의 도시 외 지역 보수적인 천주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으며

미국의 도시 외 지역에서는 동성애에 비판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도시 외 지역에서 커밍아웃을 하면 매우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게이가 있죠.

바로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가고나서 그 당시 

왜 커밍아웃을 선언한건지 조금은 난해하기도 했습니다.

선언할 거면 오르기전에 선언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타이밍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겠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XS가 나오면서 느꼈던 가격의 충격은

스티브 잡스의 영혼을 아직까지 담보로 

잔인하게 애플의 제품을 파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가 한 말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바로 동성애자라는게 양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신이 준 능력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 것인지,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 누구보다 더 폭이 넓을 것이며

이 양면성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애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힘이 되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최초의 커밍아웃 이슈를 달고 살았던

홍석천, 그는 천성이 너무나 착한 연예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게이가 아닌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룰에서는 분명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룰을 이해하며 공감하며 오히려 자신의 성정체성과는 다른 타인을

더욱 도와주는 사실들 일 것입니다.



2016년에 결혼식을 최초로 올린 김조광수씨, 김승환씨

동성결혼이 불허가 됐는데

그게 서대문구청에 소송할 것인가 싶기도 했고

법으로 안되는 것을 사회적 논의로 이끌기 위해

애먼 기관에다가 소송을 거는 행동은

결과적으론 사람들에게 관심은 끌었겠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관련 없는 기관의 담당자들은 

무슨 봉변을 당한건지 말이죠.



  서울시청에 몇번 갈 일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시위하면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던 모습을 봤었는데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자는 것이었죠. 그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성소수자라고 차별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반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까지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이것은 인권을 말하는 건데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체가 인권이란 기본권이 침해가 되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길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라는 인권을 보장하는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건데 감정적인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발휘한다면 반대로 그들이 해야할 것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적용받기 위해 해야할 조항들을 추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주는 혐오감이 사회에 적절하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들,  그렇다면 그 혐오감이 생기지 않게 해야할 의무들에 대해서 피력을 해야하는 것이죠. 모든 의견은 인권이라는 기본 틀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야기가 풀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전제를 어디에서 두느냐에 따라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면 이게 보편적인 가치냐에 대한 부분은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리수가 처음 나왔을때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리수로 그치는게 현실이었죠.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마츠코 디럭스라는 여장 남자 방송인이 있는데

MC 랭킹 1위에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남장이든 여장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하는

개그맨 박나래가 요즘 대세라죠?



메이크업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마츠이 마츠코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샘 스미스 또한

이번 썰전을 통해 커밍아웃을 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되어 조금은 놀라웠네요.



이 밖에도 미국의 MC, 코미디언인 엘렌 드제너러스,



엘렌의 배우자 - 포티아 드 로시



유명 미드 '섹스 앤 더 시티'의 미란다

신시아 닉슨

신시아 닉슨은 올해 3월, 뉴욕주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CNN 대표 뉴스 앵커인 '앤더슨 쿠퍼'

트럼프에게 돌직구를 날렸던 사람으로

언론인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계 LGBT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 부터 시작이 됐었죠.

금기시 되는 내용이 즉 예술이 되기도 하면서

고결해 보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미켈란젤로도 동성애자였고



천재 시인 랭보와

동료 시인 베를렌느 또한 연인관계였다고 합니다.



영화 '토탈 이클립스'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로 랭보 역할을 했었는데요.

레오가 정말 리즈했던 시절이네요.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 

동성 연인 사업가 피에르 베르게

동성애가 억압받던 시대, 정체성을 표출하는 창구가 되었던 '예술계'

사실 어떤 세계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 난해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예술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에 대해서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이미테이션 게임' 을

보시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을 건데요.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당시 영국에서는 범법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어렸을 때 유일하게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친구를 잃어서

그때부터 생긴 잘못된 가치관이 

그를 동성애자로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때는 말을 똑바로 잘 했었는데

말을 더듬는 친구를 사귀면서 그때부터 줄곧 말을 잘 더듬기 시작했었고

그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에

어떤 퍼즐을 만나면 안되는 사람이 그 퍼즐을 맞추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사회결여성이 시작은 되지만 천재성은 얻게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앨런 튜링은 나치 독일의 암호기 애니그마로 만들어진 

악명 높은 암호들을 해독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덕분에 영국군은 독일 잠수함의 위치와 공격 계획을 예측했습니다.

'히틀러 만세!' 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뒤에 내용대로 실행을 한다는 암호였다는 것

영화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링크는 POOQ에서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를 볼수 있는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튜링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영국 법원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선고 받았습니다.



충격받은 튜링은 결국 독이 든 사과를 삼켜서 자살합니다.

이에 기초해서 만든 튜링의 기계가

바로 컴퓨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를 컴퓨터라고 하지 않고 PC라고 합니다.

Personal Computer, 바로 여기서 Computer가 

튜링의 기술을 기초해서 만든 기계인데요.

컴퓨터 자체로는 사람들이 쓰기는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중들이 쓰기 쉽게 만든 컴퓨터가

바로 미국에서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PC 인 것입니다.

PC의 원천 기술은 바로 영국의 튜링이 나치 독일군을 대항해 만든

영혼을 불어넣었던 기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동성애자들이 알고있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무시하면 안될 것입니다.

소수의 동성애자가 세상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서는

많은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술계, 수학계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면한다는 결정으로

그가 죽은지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영국의 위상을 높여주면서도 

동성애자를 인정하겠다는 영국의 현실을 반영해 줍니다.


이밖에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귀족의 삶과

동결된다고 믿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린 청년들과 중년 남성들을 짝을 지어 

'사랑'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멘토를 '에라스테스(Erastes)' = 사랑하는 자

청년 남성 멘티를 '에로메노스(Eromenos)' = 사랑받는자

라고 칭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동성 커플을 통해 문화와 지적 전통이 계승되는 것이

가장 귀족적이고 우아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린 제자와

동성애를 했다는 일설도 있었고



플라톤의 여러 저서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동성애를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동성애가 군사적으로도 활용되었던 적이 었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테베의 신성대는

연인 150쌍의 병사로 이루어진 동성애자 부대로

강력한 전투력으로 스파르타도 격파를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절친, 기병대장 헤파이스티온이 병으로 쓰러져 죽자

극도로 슬퍼했던 알렉산더 대왕,

 다음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이

'연인'을 잃은 상심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은 정말 새롭게 알게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화랑의 '사다함'과 ' 무관랑'



에도 시대에는

청년들과 동성애 관계를 가졌던 무사들이 있었는데요.

15명의 장군 중 무려 7명이 양성애자일 정도로

양성애자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1860년대 메이지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금기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교의 영향도 있겠지만

식민 지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는 조승연씨의 생각을 들어보면

영국이라는 문명 국가가 다른 야만족들을 

교화시킨다는 오만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다처제도 안되고 동성애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문화가 다른 식민지에 가서 청교도적 윤리관을 강요한 영국으로 인해

자유료운 문화였던 식민지 국가들이 

영국인의 보수적인 윤리관에 동화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1967년 영국은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영국령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우간다 등은 

아직도 '동성애 처벌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며느리이자

세자였던 문종의 아내, 순빈 봉씨

성격 문제로 문종과의 금슬이 안 좋았다고는 하나

궁녀 소쌍과 동성애를 하다가 결국 폐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은 충격적이네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였을 건데

감히 왕의 집안에서 동성애를 하다가 걸렸다고 하니 말이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하며



탈레반 치하에 아프가니스탄은 동성애자를 생매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IS(이슬람 국가) 는 동성애자를 빌딩에서 떨어트려 죽이기도 한다는데요.

정말 섬뜩하네요.

그러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공산주의 쪽에서도

동성애 자체를 나쁘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동성애를 자본주의적 퇴폐 문화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북한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에 따르면

50명의 北 동성애자 집단이 발각됐다고 하는데요.

북한 최고의 공업대학 김책공대 교수 등 

사회 저명 인사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주모자들은 처형을 했고 나머지는 교화소(교도소)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쪽인

탄자니아 (프레디 머큐리 출생지) 에서 

성소수자 검거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동성애 행위가 3차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사형 국가가 12개국이나 존재한다고 하니

성소수자들은 아프리카쪽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1990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동성애를 정신질병목록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일본 치바현의 신설 중학교에서는

교복을 남녀구분 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커트, 바지, 리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건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실 어떤 여학생이 교복을 바지로 입는 것을 보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학교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여기 일본에서 말하는 이 중학교는

남학생이 치마를 입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진보적이긴 한데요?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까지 되는 것이 말이죠.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현재 동성결혼 허용은 아시아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있는 곳은 대만이라고 합니다.



2017년, 대만 최고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 판결하여

2년 이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LGBT 영화제인 '아웃페스트'



2018년 스폰서가 '현대자동차'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에선 매년 열리는 LGBT 퍼레이드가 있는데요.



아베 신조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2014년 LGBT 퍼레이드에 참여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보수 정당도 

성소수자에 관대한 편이라고 보는 것이죠.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는 지자체에서 도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알록달록한 제도들을 잘 시행하는 건 일본만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법이 보수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돌려서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일본인들의 능력은 가히 가공할만합니다.



그래도 결혼만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성매매가 불법인 일본도 어떻게든 성매매를 걸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그게 그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혼의 목적 중 포함되어있는 하나가 바로 아이를 낳는 건데

그러한 기능이 안될 것을 대신해서 커플이란 개념이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양이라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입양의 조건도

그의 부모의 전제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별이 합당한 조건인지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입양되는 아이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해야하는 기본의지가 있기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론은 일본의 이 제도가 가장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해야하는 가장 합당한 이유가 바로 재산, 그리고 자식의 문제가

크기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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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은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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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 법관 탄핵 촉구안 의결, 이제 손은 국회로 넘어간다. 썰전 292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27 04:00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1월 12일,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19일엔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 114명, 표결 105명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재판 거래'가 사법의 정치화를 만든다 생각하며

박 교수는 '법원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번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한 찬성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재판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를 바꿨다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따라 국회는 이제 법관을 탄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 자기들을 탄핵해달라고 하겠냐

는 진정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철희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분명 공정해야할 것이며 이들의 진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자치존립을 위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캐러밴 사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존 티거 연방법원 판사 임시중단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오바마의 편을 든다는 비판에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 (생략)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판사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진정 생각해 볼만한 구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은

법원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와 결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겠다라는 말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은 분명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해도

그가 아닌 많은 판사들의 결단과 실행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정치화 음모론에 설득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며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은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이 사안은 분명 피할수 없는

단계를 건너기 위해 지내야할 운명과도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법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좀더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에

이것은 어떻게라도 뿌리를 뽑고 또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법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그들을 감시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흑묘백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생마사 :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보다 말이 수영을 잘하지만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경우

수영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 못하는 소가 산다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거슬러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 결국 죽게 되는데...



소는 물 흐름대로 떠내려가다가 뭍에 도착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실력 믿고 무리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슬러 가려고 하는건 안된다는 

이철희 의원의 한줄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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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 트럼프가 이긴거다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3 22:13 플래너 팩트칼럼


현지시각 11월 6일,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인

중간선거를 치른 미국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봤을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결과로는 반은 졌고 반은 이겼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을 끼쳤던건 사실입니다.

대북관련 정책으로 트럼프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관련하여 국내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흐름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를 치룬다고 하죠.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는

대통령 후보 인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중간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 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기는게 어렵다는 거겠죠.

정책을 정말 잘 펼치고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땐

40년 간 민주당 시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2년 만의 중간선거에서 박살이 나고말았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만 투표장으로 나온거라는 분석입니다.

유권자의 심리는 우리나라 보궐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중간선거에는 빠져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의석 수를 늘린 경우로

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단 세번 뿐

상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다섯 번이라고 하니



이번에 여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민주당(야당)의 승리라고 해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은 과반수를 획득 했지만

11월 중간선거 상원 중에

선거 치르는 곳 35곳 중 26곳이 민주당 지역이었고

지켜야 할 지역이 적어 공화당이 더 유리했던 상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 승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와도 같다고 판단이 되는게

상원의원에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인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역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의 돌풍이 기대에 못미친 것과

상원의원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49%나 되는 경이로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열받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오바마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까봐 투표를 한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진보성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때문이기에

트럼프의 인기의 영향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터키 연금' 목사 석방 압박은 복음주의 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 그의 실행력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그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겠죠?



러스트 벨트, 팜 벨트, 바이블 벨트

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층의 지역에서


러스트 벨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

팜 벨트(Farm Belt) 중서부 농업지대

바이블 벨트(Bible Belt) : 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등 종교적 지역



공화당의 승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원각 주마다 2명이 있으며

하원주 인구비례에 따라 뽑게 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도 상원의원은 두명이고

인구가 적은 버몬트 주도 두명이 되겠죠.


미국 상원제도가 인구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자체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선출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연방의 지역협의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는 영어로 STATE 인데요.

이 STATE의 개념이 바로 국가입니다.



UNITED 결합된

STATE 국가

AMERICA 미국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요?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상원의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상원-하원 구조의 양원제 나라 중 상원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영국의 상원은 형식적인 원로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상원은

법안 발의도 하며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원은 탄핵 소추(발의)권을 갖지만 최종결정권은 상원이 행사하기때문에

공화당은 상원 선거 승리로 탄핵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한 샘이죠.

결국 트럼프는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잘 견지해 나갈 생각일 것입니다만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결과도 무시는 하지 못하겠죠.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북한관련 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특별히 세게 반대하는 게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폐기 이런 부분 빼고는 많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국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합니다.


오바마 케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20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집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대중(중국을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은

미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오바마의 대중전략이

강경한 스타일이냐 부드러운 스타일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 2008년 오바마 첫 집권 당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죠.

여기서 셰일이란 셰일 오일셰일 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퇴적암의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 석유를 말합니다.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수단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산지는 유전으로 유명한 텍사스 주와 역시 애팔래치아 유정이 있는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입니다.

석유를 품은 셰일을 '오일 셰일 (oil shale)'이라고 부르고, 이것에서 추출한 석유를 '타이트 오일(tight oil)'이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품은 셰일은 딱히 그것을 지칭하는 고정된 보통명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스가 풍부한 셰일(gas-rich shal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 가스와 석유를 가리켜 각각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추출한 합성 가스를 '셰일 오일 가스'라고 부르는데 간혹가다 줄여서 '셰일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천연 가스인 '셰일 가스'와 이름이 같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셰일 가스라는 이름은 캐내는 방법에서 기인할 뿐, 이 가스의 성분은 일반적인 천연가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셰일에서 추출한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있는 마법의 자원. 모래+물+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해서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프래킹 공법이라 하는데 그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의 침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셰일가스 개발 반대운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셰일 가스/오일 추출이 아직은 공정에 드는 단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전통적인 천연 가스/원유에 비하면 낮지만, 가격 상승 및 자원 고갈 등의 화두에 대비해 연구 및 상업적 채취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셰일 가스 추출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터라 이로 인해 천연 가스 가격까지 셰일 가스 붐이 일기 전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을 정도이고, 근래 몇년 간은 셰일 오일 붐도 일어서, 노스 다코타 주와 텍사스 주 등에서 각 주 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내 셰일 오일 굴착기가 셰일 가스 굴착기보다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석유값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도 대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과 하이브리드가 각광을 받았으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SUV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들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만든 것도 셰일 가스입니다. 기름값이 싸진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수소차의 개발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업의 쇠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석유가격이 채굴원가가 비싼 해양석유 시추, 발굴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셰일 가스로 인해 해양시추에 대한 채산성이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및 드릴쉽의 발주가 싹 끊겨버린 것이죠.

위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파트너인 중동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던 오바마였습니다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미국의 기상으로

에너지 자립 후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사를 의심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야 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 반대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민주당도 권력을 어느 정도 되찾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북정책에 대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기일을 하기 위해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북한관련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이기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정도 한시름 놨다고 보면 될까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곤두박질 쳤지만 끝날때는 어느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강세로 흔들렸다가도 장 마감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건 불안한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도 결국엔 외국인의 투자의 성향이 다시 급등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과 해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지만서도 너무나 탄력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전 조선소 사업이 한순간에 크게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상황을 맞딱드리지 않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긴장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VSTORY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서

한줄 평을 했던 내용중에 인상깊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보는데요.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느 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결국엔 좌절이 되는 현상을 볼수 있게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정정당당하기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일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를 시키는 일과도 똑같은 일 아닌가요?

  그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비판이 자신들에게 무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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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계의 제왕, 양진호> 그를 잡는다고 해결이 될까? - 썰전 290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2 22:09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이번 썰전에서는 웹하드 업계1위인 위디스크와 업계3위인 파일노리를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계의 제왕인 양진호 회장이

수많은 불법 행위로 잡히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얼마 전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내 폭행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직원에게 나무라하는 양진호 회장의 모습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진 무차별 폭행 영상이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이 영상을 2년동안 쫒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결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행 가해자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와 불법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며

커지고 있는 사회적 공분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폭행 피해자가 폭로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에 내용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맥주 여러 잔을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을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못 가니 구토도 앉은 자리에서 해야하며

화장실 가려면 벌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함께 밥 먹으러 가서 뜨거운 음식을 시켜놓고

양진호 회장은 뜨거운 걸 잘먹어서 혼자 후다닥 먹고 직원들에게 가자고 한답니다.

게다가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밥을 먹을때 입천장이 헐어서 고문을 당하는 기분 같았겠죠.


워크숍에서는 삼겹살을 먹던 직원에게

생마늘을 한웅큼 먹으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네요.



박형준 교수는 양진호를 봤을때

상대에게 고통을 줄 때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심리 현상

사디즘적 성향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행위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게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했다고 하는 증거사진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는 보긴 어려운 부분이죠.



회의 중 직원에게 비비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런 일은

노동청에 고발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돈주는 사람이 아무리 갑이로서니와 신체적 고문이 회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노동의 현장일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닭에게 직접 활을 쏘고

직원들에게도 쏘도록 강요를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험을

누가 굳이 하려고 하는 경험은 아닐텐데 강요를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직원 휴대전화해킹 및 도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는 뉴스에서도 읽었지만 정말 말이 안되는 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하루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사는 바로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는 게 정상일텐데

돈을 많이 줬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압박이 있었던걸까요?

이런 사회생활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직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번 썰전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만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웹하드란 특정 사용자가 파일을 웹 상의 저장공간에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내려받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컨텐츠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번 파일이 올라오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 이다보니

업로드만 잘 한다면 돈벌이가 쉽다는 것이 매력이겠죠.



모든 웹하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웹하드가 지적재산권이 있는 콘텐츠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

불법 음란물에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前 웹하드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있는 영화가 50건 다운로드 될 동안

불법 음란물은 2만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의 수익은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대부분 가져가지만

저작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은 웹하드 업체가 대부분 챙긴다고 합니다.


전직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웹하드 수익 80%가 음란물..."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하드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는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들이 왜 불법 자료들이 난무하는

웹하드에 같이 업로드가 되는 것에 대해 영화사나 방송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게

그런 컨텐츠들이 구색을 맞추어 웹하드 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처럼 

코스튬을 해주도록 허용을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공범으로 보입니다.

왜 웹하드의 수익을 그들이 얻는건지 

수익을 얻든 얻지 않든 불법 음란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트에서 

하루빨리 지적 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내리도록 시정명령 해야할 것입니다.



양진호 소유의 웹하드가 헤비업로더들관리, 지원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는데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웹하드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돈을 버는 사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해왔다고 하며

대포폰(차명폰)을 이용해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다는 뉴스가 떴지요.


양진호가 구축한 웹하드 카르텔이란 것을 이번 썰전에서 알아봤는데요.



카르텔이란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 콘체른과는 구별됩니다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해서 웹하드 카르텔(담합)이 형성이 됩니다.



불법 음란물의 생산, 유통, 필터링, 삭제에

모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이는 아직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사를 계속 해봐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수수료



불법 음란물 필터링 수수료



동영상 삭제 수수료까지



한쪽에선 올리고 한쪽에선 지우면서

카르텔 회사들이 모두 돈을 벌게 되는

담합구조에 결국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중 페이지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단속의 한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익이 많은데 과태료가 조금이면

해볼만한 장사라고 생각이 되겠죠.

과태료를 쌔게 물려야 한다는 것이 이철희 소장의 의견입니다.



양진호는 천억대의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돈을 쉽게 번 것이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과, 거래처 협박 등의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5년 전 폭행 의혹에 부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집단 린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담자로 지목된 양진호의 동생만 유죄 판결을 받고

양진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천억대 자산가인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에

진보 진영 인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음란물 유통 구조부터

정치권, 경찰 등과의 커넥션까지 함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는 웹하드 전반으로 확대가 된 수사범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긴급 체포된 양진호는 잘못을 사죄한다면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11월 9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9개인데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 마약류 관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 도검류 안전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확정된 혐의만 9개라고 합니다.



교수폭행 사건(2014년) 당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201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비리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사건이 꼬리를 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졌었죠. 

다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 관심을 끄는 거지

최근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데 누군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진호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건지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태를 빨리 가라앉히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하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돈으로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OOQ 에서 바로보기가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한달은 무료이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STORY



성폭력 여성이 숨지면 '유작 마케팅'까지 한다는게

아무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 썰전은 조금은 울분을 토해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리 웹하드 업체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웹하드 업계가 얻게된 수많은 돈들이

그들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게된 그들을 뒤로 했기때문에 번 돈이 부러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이 아닐 뿐이지 살인자와도 다름없는 양심이 없는 그들의 행보를

이제는 더 이상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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