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구속! 과연 박근혜를 판결한 논리와 같은 논리인가? - 썰전 302회

안녕하세요. 2주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요즘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잠도 예전보다 더 많이 자다 보니까

저번주에 썰전이 쉬다보니 블로그를 자주 하지 못하게 됐네요.

그래도 저는 매일 생겨나는 애드센스를 보면서

(글을 자주 안올리니까 수익이 갈수록 줄어들긴 했지만)

글쓰는 습관이 나의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꿔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가장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구속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구속은 아니지 않나? 라는 심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뭔가 판사가 잣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했던 논리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친분관계에 있어서는 전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게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의 내용을 보면 알 것 입니다.

아무리 유죄라고 하더라도

구속까지 해야만 했었나와 동시에

법치 적폐에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의 판단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고문을 보고나서 느꼈을 분노의 심정은

분명 법원이 책임질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한다가 절반이상 나왔다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이 되어야한다는

감정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해석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가 국내 경제관련 사정에 대해

등한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매일 참아야한다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했을때

결국 꼬리가 잡혔을때 국민들이 참고 있는 분노가

한번에 불이 붙여지면서 여당의 극단적인 비판이 일어났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로 나온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드루킹의 매크로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30대이지만 매크로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습니다.

고등학교때 였는데요.

매크로의 선두주자 게임, 리니지 였습니다.

저는 그 게임을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지만 좋아하는 게임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밤새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을 하면서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키운다는 이야길 들었고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다

적발이 되면 아이디가 정지가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캐릭터 커맨드의 패턴을 프로그래밍 시켜서

게임에 컨트롤을 시간에 맞춰서 키를 입력하게 만드는 방식을

반복시켜서 자동으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죠.

그게 결국 편법으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매크로를 돌리고 시간만 지나면 결국엔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키워내게 되며

그 캐릭터로 스테이지를 점령하거나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죠.

그것을 댓글에 적용시켜서 작동 시킨다면

단연 패턴이 있는 포탈 사이트에 댓글에 대한 내용만

적재적소하게 여러개를 선택해서 뿌리게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선거에 악용한다면 말이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장하여 여론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크로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김경수 지사가 몰랐을까?

라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그게 자신을 지지하는 개인의 일탈까지 책임지고 저지를 해야만 하는 걸까?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그렇게 까지 깊어보이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댓글 매크로의 가능성을 실현 시켰고

실현 시킨 개인의 능력을 평가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김경수 도지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하기엔

그 규모자체가 그렇게 투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며,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서까지

그렇게 선거를 이기려고 한건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특검은 무슨 일만 터지면 조사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건 자료를 확대해석해서 법원에 제출한 힘이 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법원이 이를 안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특검의 수사방식을 가만해서 정당한 자료들을 추리려는 노력이 필요 했었을 건데

모든 자료를 묶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판단이 어렵지 않았을 까 싶었습니다.

 

선거운동 보답으로 공직 제안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안을 누가 한것이고

먼저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건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따지고 있는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검을 왜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어렵다는 생각인데

특검을 받아들인 김경수 지사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검을 받아서 조사할 일이 아닌데

특검을 받아들였으니 말이죠.

안나올 먼지도 털어서 올린 자료들이

객관적이라고 믿기엔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지자들은 모두 결집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냐는 비판을 하면서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당은 문대통령 임기가 언제끝나냐고 못살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두 발언 모두 이번 설에 있었던 민심을 대표하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하나는 사법부의 제대로 된 재판에 대한 의심일 것이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관련한 적극적 활로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댓글 조작을 승인 또는 동의한 증거가 있다고 1심 재판부에서 판결했는데요.

도대체 김 지사가 어떤 힘이 있었길래

누군가를 고용했다는 그런 효력이 있는 증거가 있었던 건지

지지자들 중에 또라이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짓을 말리기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

이런 방식의 판결이라면 착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그만두라고 하지 못했고

착한 사람이라서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지 못할 일을 들어달라고 협박하는 행위가 과하니까

그때부터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

 처음엔 정상으로 보였다가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게 사람 마음인 것이고

지속적인 커넥션이라고 보기엔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비판 될 소지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조작을 동의 할 수는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만

누구나 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조금은 해석의 여지를 두고

적절한 내용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승인이 중점적인 것일텐데

도대체 동의라는 판결을 넣다는 것이 좀 더 주관적인 판결에 대해

확대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에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리뭉술하게 마음대로 해석해라라는 감정을 감추게 할 수가 없네요.

동의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다는 건데

매크로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는 것에 뜻은 같습니다만

선거 조작을 해도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는 합리적 정황이 무엇인지

적날하게 적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무엇을 보고

무엇이 유죄인건지 도무지가 알수가 없었습니다.

유죄는 맞는데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지만 유죄다. 라는 것처럼

논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은 버릴 수 가 없네요.

여기에 홍준표는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데

이러는 일이 하루이틀이 아니다 보니

어느 국민도 그의 극단적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역대 최대 표차이를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드루킹이 미친 영향이 그 표차이에 미쳤다고 보기엔

너무나 세상이 네이버화가 된다고 보기에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보여집니다.

이철희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줬네요.

2011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도

2016년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됩니다만

2017년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홍준표도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한건지 알고 있기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대선이 무효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면

정치적 공세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내로남불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말을 바꾸겠죠.

뻔한 거 아닌가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기록이 증거 라고 하는데

예전 배우 이병헌이 불륜 관련해서 카톡 내용에 별거 없었는데

소송 걸었다가 무죄판결나고 맞고소 해서 상대방이 유죄 판결난 기억이 나네요.

상상력이 증거가 되는 세상은 미친 세상이죠.

김경수 지사를 지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정말 김경수가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논리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잘못된 합당한 논리를 찾아보기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글은 아무렇게나 쓰고 그리고 마지막엔 유죄를 결정하는게 맞다면

이 세상 어느 하나 유죄 아닐 사람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 했다는 증거나 뉘앙스는 전혀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정황이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그 이유로

그게 특검이라면 대단히 미친 특검인 것이라고 봐야겠죠.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역을 했다고 해서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판사는 잘못 판결하면 안됩니다.

판결하더라도 납득이 될만한 법의 근간을 들어서 판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내에서도 이러한 판결문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로 겪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도 괜찮냐는

그러한 인권적 문제를 본다면 당연히 자극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행동을 보면서

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판결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판결에 적폐판사라고 그러는 건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본질은 사법부의 적폐의혹과 맞물려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수도 없을 뿐 더러

그런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정확한 팩트가 중심인 판결이 

그것도 세간의 중심인 도지사의 유죄판결은

엄중하고 신중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쉬운 판결로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만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더라도 사법부의 비판은 이루워져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첫번째론 증거가 불충분하며,

두번째 심증에 의한 판결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두가지 사안만 봤을때는 구속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증으로만 구속을 하는 세상이라면

게다가 성실히 특검의 조사를 받아온 태도조차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감정이 있는건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 판결을 박근혜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는 박 교수의 생각이 도를 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김경수가 접근했느냐, 드루킹이 접근했느냐를 봤을 때

박근혜가 접근했느냐, 기업인들이 접근했느냐를 봤을 때

주체가 누구냐가 중심인지 생각해보면

전자는 드루킹이, 후자는 박근혜의 정황증거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상황은 하나는 누군가에게 죄를 덮여씌운거고

하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거죠.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으로 정말 이득을 본 것이 있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그게 법에서는 중대한 실형 사안일텐데 말이죠.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문자들이 하루에도 수천만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런 문자를 신고해도 무시하는 경찰의 태도는

근무태만이라는 논리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태로 누군가는 이득을 보았고 

그 이득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만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요.

사법부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기엔

판결문이 일반사람들이 봐도 엉터리처럼 보이는데 믿어야한다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들도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가마니가 될 수 있겠죠?

1995년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제정된 이후로

최초로 실형이 선고가 된 사건인데

이례적인 실형 선고에 대해 판사의 의도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비교해봤을때도

1심이 유죄였지만

법정 구속이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것을 봤을때도

경남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박 교수는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을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이 사법 원칙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원칙이 무너진 판결이었다고 보여지며

뭔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남기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2심까지 가서 불이 붙어야하는데

1심부터 불을 짚이는 판결은

조금은 뭔가 애석하기도 합니다.

이번 김경수 지사 판결을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 놀이를 그렇게 해대는 자유한국당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겠죠.

이철희 의원이 말한 과유불급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지만

거리에 나왔던 것은 박근혜 탄핵 이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대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국민들의

촛불이 모이는 것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에 과유불급으로 맞서고 있는 걸 보면

여당이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씩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공격은 두들겨 맞고 있을때 두들기는 상대가

억지로 두들기는지 잘 두들기는지를 보고 

때만 쓰고 민생을 보지 않는 쓰레기로 전략할 건지 선의의 라이벌로 공생해야할지

만약 전자로 지속된다면 자한당의 모든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을...

한번의 탄핵으로 명성이 땅으로 떨어진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은 기회를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모두가 그런 사람은 아닐거라는 믿음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굴을 파서 싸우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한당은 이철희 의원에 말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TVSTORY #PO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