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좋아질까,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 썰전 299회

문화플래너/TV STORY|2019. 1. 16. 20:49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핫했던 세 가지 이슈는



1. 경제 정책

2. 청와대 비서진 개편

3. 대북 문제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보여집니다.

정말 2년간 잘 버텨왔는지 물어보고 싶은 현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언론과의 소통이 잦은 편이 아닌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번 발언의 내용이 많이 집중 되는 것은 사실이었죠.



정말 차분하고 드라이했던 진행이

문 대통령 캐릭터에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철희의원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당 편을 드는 것이 티가 나는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를 응원하고자 하는 말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현 정부는 지금 뭔가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내놓아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실망감도 들긴 했었습니다.



돌직구를 날렸던 김예령 기자가 정말 핫했었는데요.



"그 자신김은 어디에서 나오시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린 듯 합니다.



김예령 기자가 한 말이 맞다고 하는 의견과

무례하다는 의견도 섞여있었는데요.

사실 도전적으로 들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였으니 이 결과의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조금은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이건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바꿀 정책의 효과를 본다고 했을때

남은 시간이 3년인데 말이죠.

조금은 희망을 열어줄 실낱같은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나마 좋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쉽게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러한 자신감 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쭉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만 확인 했습니다.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에



이철희 의원은 이는 의도적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복지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더 펼쳐보겠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1년새 16% 줄었고

저소득층 일자리 줄고, 고소득층 소득 늘었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니 정말 경제가 안좋아지는 것 같아

나라가 흉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도 일자리에 20조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박형준 교수



  이번년도에도 문대통령은 창업과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생활 밀착형 SOC 는 8조 6천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사회 간접자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소위 말하는 인프라(Infrastructure)라고 불리는 기반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생활밀착형SOC란 무엇일까요? 생활밀착형SOC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주택 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시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취업자수는 매년 감소가되면서 

이번 2018년도에는 정말 최저치를 기록해보였습니다.



씨앗의 성과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보입니다.

경제란 것이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매번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인정하셨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큰 과제로 느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경제정책이

북유럽과 스웨덴을 삼고 있다는 박형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안갈 수가 없었는데요.



스웨덴은 5~60년대에 대량 생산,소비로 복지와 성장을 이뤘습니다.



7~80년대에는 급격한 사회주의 정책을 쓰기 시작했구요.



90년대 초에는 사회주의 정책의 여파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9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스웨덴이 다시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박형준 교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 경제자유지수는 대한민국이 27위며,

스웨덴이 15위 인데요.



복지는 복지대로 하되

경제의 자유도는 높여야 한다는게

박준형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봤던 경제관련 교수 글 중에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해선 정말 쓰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을

예를 들어 자린고비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우리나의 복지는 10%정도 측정이 되어있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20%가 복지에 예산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IMF 때 외환위기를 맞았던 우리나는 현재는 외환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OECD 에서도 이런점을 들어 오히려 투자를 권장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복지대로 한다고 해도 정말 복지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야당의 행태들로 인해 막히는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집권 여당이 그대로 지는 모습만 보다보니

정말 두 여야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스웨덴이 정말 부러운것은 

기업의 고용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다른 직장에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제대로 되어있기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가 잘 안되어있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라는 용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때문에 현재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에 대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은 이해까지 가게 됩니다.


카카오 카풀때문에 분신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고용유연화가 정말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면서도

그 탓은 정부한테 할수 밖에 없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잘못도 없는데

자유경제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실에

제약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용유연화가 안되는 이유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교수가 걱정하는 부분은

공공관련 일자리는 늘렸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미비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가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또한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경제가 살려면 공공관련 일자리 보다는

기업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활성화가 곧 복지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본의 활력을 주기때문이기도 하죠.



제조업 고용률이 낮아지고

3~40대 일자리도 줄어들고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도 7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로봇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게다가 이번 국민은행 파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4~50대 실업자들의 문제도

정부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건 왜 이렇게

국회에서 정책을 올려서 넘기려고 해도

항상 파행만을 고집하는 여야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정치에 대한 협치가 안되는 것에 정말 이골이 난 국민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서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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