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의 노회찬, 그가 가진 청렴함 - 국회특활비

  이번 7월 5일에 방송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가고 새로운 고정출연으로 활약한 노회찬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중 단연 대단했던 것은 국회특활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초창기 국회의원시절부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썰전 초반에는 대법관에 관련된 내용을 서슴없이 우리 서민 중심의 입장에 있어서 시원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쌓여있었던 보수의 반국민적 정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높여줬던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그의 언변술이 썰전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는 판도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빛이난 부분은 이 국회 특수활동비였는데요. 저는 이 특수활동비를 딱히 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너무나 많은 돈이 그들에게 아무런 증여없이 주어진다는 것에 조금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단연 적당하다면 문제가 안됐겠지만 누적이 되고 쌓여서 이렇게 큰 액수로 변질이 되어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기도 하지요. 어느 누가 국회의원을 한다고 이 특활비를 마다하겠습니까만은 노회찬 의원은 이 특활비를 반납하려는 절차까지 진행했다고 하며 최근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행동까지 진행했습니다. 우선 그의 성품은 분명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청렴함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이 이번 국회 특활비 내용으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디가우징이 정말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특활비와 연계하여 추론하는 셜록 노회찬 의원님, 재미도 있지만 쏠쏠한 추리이기도 합니다. 디가우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엇이 개인정보의 기준인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부분 또한 법의 이름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디가우징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법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는 행동을 하면 이유가 생기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추론이 가능한 것은 이유가 없는 행동을 누군가가 느꼈을 때 반대로 그 행동에 대한 추리가 시작되기 마련이죠.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아닌 법원에서 그들이 사용한 PC를 내용의 복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디가우징을 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PC의 내용물을 복구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만 완전한 소각을 위해 디가우징에 대한 절차가 따로 법원에 그들을 감수하는 감수부들이 직접 관리하여 진행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공개가 없었고 절차가 적법한건지에 대한 의심만 사는 것은 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헛점을 이용을 한다는 청렴함에 벗어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운명들을 판결하는 중요한 기관이 그러한 내용물을 임의로 생각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 치외법권의 성격까지 부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대법원에 관련된 공무원들, 그들 스스로 떳떳하게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특활비가 폐지가 된다면 우리의 세금이 더 이상 쓸모없이 낭비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 것이고 그 돈의 쓰임은 국민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하라고 준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 쓰인다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억씩 그것도 매년 쌓이고 그들의 부로 축적이 된다면 이것은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의 노예인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 말고도 돈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국민에게 투표권을 얻어야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축적했다가 그 돈을 자기 위신하는데 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국회의원들이 일 제대로 한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일 안해도 자리만 지켜도 특활비가 존재하는데 짧고 길게가자는 그들의 모습만 보면 그들에게 속았다는 생각까지도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관행을 폐지하고자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자신만 힘이 들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실속의 화초에 있던 보수정당들이 절실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쌓이면 너무나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비가 1~20만원도 아닌 몇천, 몇억이나 하다니 말이죠. 그게 부러우면 국회의원을 하겠지만 누구나 다 국회의원을 하면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노회찬은 이러한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은 국민들을 위해 항상 선비처럼 자신의 길을 갔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말을 온전히 조근조근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의 끝에는 공격성이 붙어있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약간의 잔혹한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결국 벼랑 끝에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한다는 이야길 할때 그는 잔소릴 했겠죠. 그때는 왜 그랬냐고 말이죠.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언변도 더러 보이시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 보수정당을 시원하게 압박했던 것이 그의 원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방송은 스타일대로 열심히 잘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다보니 노회찬 의원이 박형준 교수에게 공격적인 말투로 설왕설래 하는 모습을 보고 유시민 작가 저리가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결국 특활비 공개 판결을 받아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내용을 토대로 그들은 다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권이 두번이나 바뀐 시절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빗대어본다면 분명 국회의원들이 매년 특활비를 더 많이 받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세금을 허툰 곳에 쓰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이 분명 감으로는 다가오는데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노회찬 의원은 분명 그러한 점에서는 자신의 목소릴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니 그 기준점에서 많은 사회적 낭비가 우려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들에 지적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능구렁이 전술은 이전에 유시민 작가보다 훨씬 더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면서 분명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회찬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정당이 매달 1억씩 탔었다고하니 지금도 그 돈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 활동비를 못쓰게 된다면 바로 양심적 반납의 의무까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니고 있어야할 돈이지 그 활동이 끝나고나서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세금이 정당히 국민을 위해 쓰여야지 보험금 조로 가지고 다니는 돈이 보험금이 아닌 현금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제도의 악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의원은 대놓고 이 활동비를 자기 아내에게 주었다가 쌓인 돈을 나중에 선거자금으로 썼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죄에 대한 판결은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데 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게 사람 봐가면서 법을 적용시킨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이 그들을 믿고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그들을 이용하고 더 강해지는게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배째라고 합니다. 이번 투표로 인해 보수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가시밭길일 것이며 국민을 무시한 댓가는 톡톡히 치뤄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밑바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면 이젠 국회의원들을 대거 그만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의 내부 지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는데 특활비에 대해 사용의 목적성이 앞으로 좀더 수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눈먼돈이라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명해야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그들을 더욱 믿고 정책을 밀어 줄 수 있을테니 말이죠. 이런 점에서 특활비에 대한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국민을 위해 궁금한 점을 잘 풀어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해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의 능구렁이 화법을 기대해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화내야할 일을 화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잘 나아갔으면 합니다. 

  노회찬과 함께하는 썰전, 앞으로도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은 갔지만 노회찬은 시작이네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썰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