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284회 9.13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저도 주택을 구매해본 사람이다보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사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만 집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대책의 실제 시행 이유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집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구비율로 따지자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주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버는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의 시기가 길고 짧은 것이 부의 흐름을 잡는 길일 텐데요. 그게 가장 집중되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 곳을 잡지 못한다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분명 심해질 것인데요. 그로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상대적 부의 착취로 인한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서 이겠죠. 실상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징벌적 제도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자라왔던 30여년간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게 주입을 시켰던 교육들이 지금껏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번 썰전에 심상정 의원이 말했던 결혼을 하면 자식을 2명이상 낳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문제가 이번 주택공급의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극히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때부터 스마트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서야 내 집하나 마련하는데 평생을 벌어야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머리속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자라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하는 삶을 보면서 내가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점차 바뀌면서 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샀을 때 이게 그렇게 허무한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어떤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사기 어렵다던 집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이란 것(융자대출)을 동원하여 이루어낸 순간 다른 꿈을 꿔도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되면서 그 순간 느꼈던 것은 어릴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는 순수함의 파괴감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저 이게 끝이다가 아닌 집을 이른 나이에 사기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빨리 점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 월급만 벌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이번 기회에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계속 알아보게 되는 새로운 그라운드에 진입했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나도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됩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지금 가지기엔 너무나 놔두고 살았던 것이 많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엔 많이 돌아가야할 듯 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이 든 이상 살면서 실현이 불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그라운드는 내게는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 진입한 저로써는 뭔가 맨땅에 부딪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문제를 풀기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젠 더 이상 뒤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삶의 공식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공식을 겨우 세워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집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건지 말이죠. 실패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고 있는 길에 부자의 방법 중에 부동산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하는 부동산 정책, 하지만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닌 부동산 정책, 당신이 부의 길로 빨리 들어서냐, 아니면 좀 더 다른 길을 찾다가 이 길로 들어설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부동산업을 예전에 잠깐 해봤던 사람으로 실상 그들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기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분명 저는 돈을 벌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자본에 대해 먼저 충분히 섭렵한 이후 진행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9.13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 룰은

서울 전역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이라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유동자금이 1,100조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알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돈을 굴려서 가장 큰 수익을 버는 사업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아야만 투자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이게 불똥이 되어야할지 아니면 정말

지방으로 순수하게 퍼져나가면서 집값의 형평성이 조금이나마 맞추어질지는

기다려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가사업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자금의 흐름을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같아 보이는데

실상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겠죠.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다른 주변지역에 투자가 쏠리게 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면

이번 대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은 부동산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관련 문재인대통령의 방문도

대한민국 최초의 북한 연설이라는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로는 믿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한국경제는 항상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람의 눈치, 저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엔 타이밍에 맞추어 흐름을 지배할때 확실하게 노를 젓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미지는 언론에 비추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는 비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잡을 수 없는 부동산대책이 자신에게 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커서 그랬는지 '그저 너네들 잘먹고 잘살게 내버려두려고 했는데..' 하도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살벌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닥쳐줄래?' 같은 기분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처럼 핀셋정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브레인 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리스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투기자들의 세력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현장에서 뛰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대책을 내놓은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스케쥴에 맞추어서 공무상 해야할 일만 하는 것인지는 결과로써 보여질 것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미스터리 쇼퍼같은 개념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상품의 품질 향상을 높이거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더 나은 상품의 질을 위한 마케팅 수단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런 미스터리 쇼퍼같은 조사단을 이용해 단속을 시행하려고 해본적은 없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입주도 하기전에 아파트 가격이 30% 올랐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이 오피스텔을 파는 곳이었는데 마케팅을 할때 건물이 착공이 되기 시작할때부터 청약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인해 1~2년 동안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주변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돈을 번다는 것을 강조해 청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의하셔야할 것은 위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실 입주민들이 대부분 강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성남시라는 곳이 국가에서 가장 큰 미래사업인 IT쪽 계열에 집중된 회사들이 대거 있기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특히 7호선 라인이 강남과 연결이 되어있다고 많은 어필을 하면서 7호선에 부천라인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구밀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7호선라인이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에 (고층빌딩이 정말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올랐다는 것도 알아야할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들은 지하철이 들어선다고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살았던 인천 굴포천역 부근은 7호선 라인이의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의 산업단지쪽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일 뿐이지 실제 거주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에 짧은 기간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해도 오르는 곳이 있고 오르지 않는다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지방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사실이죠. 부의 본능의 책에서도 이야기했듯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서울에 집을 작은 평수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하나를 사야하고 직장 근처에 전세를 얻고 살고 산 집은 세를 줘야한다는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가지의 기본적인 룰을 이해하고 부동산을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 사업단지 계획

2. 인구밀도

3. 교통(지하철, 대중교통, 대로)

이 순서대로 보는게 옳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계획이 없다면 사람이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교통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목포같은 경우만 보아도

그 곳은 조선소가 목포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남악신도시에도 많은 도시를 지었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없어서 아파트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도

실제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엔

예상한 부동산 상승률 보다는 낮다는 평가를 받게됩니다.

안그래도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곳인데 먹고 살 사업이 없다면

결국엔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데 가장 빠른 타격이 생기는 곳이

지방의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김포같은 경우는 분명 사업단지가 있는데 부근에 있는 도심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접근하기 좋은 반면에 김포같은 경우는 버스가 상당히 노선이 복잡하게 되어있어

지하철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집갑 상승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본다고한다면 수도권 같은경우는 지하철이 집 부근에 있어야한다는 것도 

필수라는 것도 명심해야합니다.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볼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순서로 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기 힘듭니다.

이의원의 생각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투기도 투기나름이라서 투자할 곳이 확실한 신도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도 예를 들어야할 것입니다.

  서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실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서울이 집중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 제가 느끼는 그들의 설득력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은 서민의 주거권은 침해당한다고 보기보단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 차이때문에 사실 집을 구하기 쉬워집니다. 서민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는 전제하에 접근해본다면 이는 발상이 약간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본의 흐름을 지방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핀셋정책밖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위원이 정확하게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만 실상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급급한 정책을 자꾸 내다보니 서울을 함부로 잡기도 그러고 (경제의 중심) 하다보니 주먹구구의 방식을 벗어나자는 근시안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상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의 핵심을 벗어나 아직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발전해야하는데 예전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지, 세종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접근해보자는 이야길 하지않는 저들의 이야기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의원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썰전 초창기 시절 이철희의원과 강용석변호사 썰전때 이철희의원이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좋게봤던 이야길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제주도의 대부분의 땅을 중국인에게 넘겨주는 꼴을 당하게된 현실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건지, 이번 썰전에서도 무게감을 잡진 못했다는 것에 실망을 했습니다. 실상 대책에 대해 언급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하나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맥을 집어서 밀고나가야하는 것도 그의 소명(정치인)이 되었다는 건 사실이기에 이야길 해봅니다.

심상정의원이 말하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만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답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던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싶지 않아서 내지않았을까요? 돈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은 그런 이야길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불가한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공무원들이 생각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이해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금도 돈이고 돈으로 기준이 되는 세상에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의 규제를 푼것도 정부고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정부인데 기대한 효과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전부에 대한 제재의 권한은 정부에게 없고 개인에게 있기때문이죠. 재산으로 측정된 가격에 비해 실상 급하게 팔때는 제값을 못받을건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팔아야할때 말을 바꾼건 정부인데 이제와서 갑작스레 세금을 올리겠다? 어떤 도둑놈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제 말 뜻이 어떤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되겠죠.

바로 전월세 시장, 이 전월세 시장의 전세가나 월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통계자료상 심상정대표가 말하는 0.07%인 8,900명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상 그것밖에 안된다는게 이해는 안되긴 합니다.

부동산으로 12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8,900명이라고 통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실효를 가지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철희 소장도 말하길 원칙적 세금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종부세가 배로 오르겠죠?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상정 의원의 강남발언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강남의 땅값을 오르지 않게 하면서 경기도쪽 주민의 상대적박탈감을 신경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제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일이기도합니다. 

차라리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변지역으로 살 수 있도록 

메리트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도시를 개발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동산의 쏠림현상을 조금씩 억제시키면서 강남 부근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양상으로 조금씩 수도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썰전편에서 다루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린벨트였는데요. 솔직히 조금은 놀랐었습니다.

어릴때부터 배워왔던 그린벨트의 의미가 어떤건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부동산 집값잡으려고 쓰는건가? 라는 의문점을 지니고

그 대책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귀찮은 건가?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나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완강한 반대로

21일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의 찬반 논쟁에 귀추가 주목되었고 

결과는 박원순의 승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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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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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의원의 이야기에도

그린벨트는 공공의 목적이 큰 땅입니다.

강남이 공공의 목적에 큰 이유가 아닌 이상은

그린벨트를 풀 이유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시세차익 방지책은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심상정위원이 말한 국가사업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건설업자에게 주는 일은 

되도록이면 일어나면 안되겠죠.

결론은 집의 공급을 통해서 집값의 안정을 잡겠다는 것으로 답을 찾겠다는건데

막상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공급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하는건데 누가 집을 사냐는 것이죠.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하는건데

막상 정책이 펼쳐지면 그것을 보고 돈을 모을텐데

정책이 펼쳐지고나서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여드나요?

공급이 된 후에 장기적인 정책으로 꾸준히 유지되어야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를 위한 1주택 청약 주택에 대한 제도도 같이 나왔어야합니다.

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공급에 대한 집착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실상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있지 않나요?

아직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 것이라는 것은 향후 20년까진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착한정책이 될거라곤 전혀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럴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홍보해야하는 것도 있어야할텐데 말이죠. 아무리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있어도 그 방법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 방법이 익숙한 사람의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정책은 익숙한 사람의 생각의 허를 찌를 수 있으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합니다만 이미 심상정의원이 답을 말했듯이 세상엔 답이 나오기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을 간파한 분들은 먼저 움직이시겠죠. 아직 부동산의 흐름은 정부가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조금 눈치를 보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강화가 어렵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나 큰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게되면서 드러나는 정부대책의 발표에도 신용이 갈 수 없는 부실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정책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박형준 의원에 한 줄 평에 이미 답이 나와있다고 보이진 않나요?

이번 대책 발표는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퍼즐들을 보면서

조용히 흐름만 보다가 결국 집값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의 한줄 평에는 역시 부동산을 모르는 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미래를 보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거품이 심해지고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이 줄어들어 하우스 푸어는 물론이고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한방에 훅 갈것인데 말이죠. 이게 근 25년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려면 평생을 바쳐도 못산다는 정서가 이미 확립이 되어있던 것이라서 앞으로 이것을 잡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월급을 벌려고 할지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앞서서 나서지 않는다면 현 시대의 출산율하락의 피해자인 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착취당한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될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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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업지구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주민공람 시작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9년 하반기부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에 들어가고  ’21년에는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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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추가대책에 대한 기사인데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수도권의 땅값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요가 조금은 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늘려면 '집을 지어줄테니 들어와!' 라는 강제성 대책보다는 첫 주택수요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도 같이 나왔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썰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길 들었지만 유시민처럼 가슴이 벅찬 이야기들을 항상 들어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많은 슬픔이 있었는데요. 요즘 썰전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현실에 순응하면서 계산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우울한 마음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에 이런 현상들을 잘 분석하고 기록하여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밝히는 삶을 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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