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그리고 사보임. 최영일 평론가의 알기쉬운 설명, 자한당은 100번넘게 사보임 해놓고 이제와서?

 

어제 갑자기 실검에 오른 패스트트랙, 사보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실건데요. 사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가 되는 실검이 있나 보다가 그중에 눈에 띄는게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이었습니다. 어벤져스는 첫개봉, 최초로 관객 2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동시에 국회에서도 하나의 영화가 강제 개봉이 됐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면서 사보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었는데요. 

오늘밤 김제동 4월 24일자,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내용을 보고 패스트트랙관련 자유한국당 사보임에 대해 이해해봤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되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여야4당은 합의했습니다.

 

  25일 당일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이틀전 의총을 각각 당마다 열어서 통과시켰는데 바른미래당은 간발의 차이로 11대12로 찬성이 한표 많아서 가결이 됐죠. 요행의 변수가 작용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 법안이 세가지가 있잖아요. 선거제 개편은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해야하고, 공수처 신설문제는 사개특위(사법개헌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하는데 정개특위는 12명의 의원이 찬성 입장이기때문에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사개특위에서는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되는데 지금 7명이 자유한국당위원, 나머지 11명이 모두다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요. 바른 미래당 위원 2명입니다. 오신환, 권은희 ..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그젯 밤 사이에 '나는 반대다'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표결 붙이나마나 반대가 될거에요. 오신환 의원이 마지막 한장의 캐스팅 보트를 쥐었구요. 지금 어찌보면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영 원내 대표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어하는 선수가 골을 안넣겠다고 한거에요. 오신환의원이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이 됐었고 어제 저녁에 속보로 나온것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선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오신환에서 최희배 선수로 교체한다.' 이게 나온겁니다.

  교체하는 과정을 특위에서는 '사보임'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의 권한으로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원내대표가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된다는 이유는 이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도 싫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을 지난해 12월 1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을 하면서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를 했었어요. 19년 1월까지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써있는데 처리가 안됐고, 시간을 끌던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비례대표 필요없다고 본다. 국회의원 10% 줄이면서 270명을 다 지역구로 뽑자.' 이렇게 괭장히 반대입장을 안을 낸 입장이에요. 선거제 개편에도 반대고 공수처 신설에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것은 커녕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되어있는 딱 이럴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겁니다. 소수의 반대가 있지만 다수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적어도 통과되는게 아니구요. 표결에라도 한번 올려보자. 최장 330일 후에. 다시 표결을 해야하는건데 국회선진화법, 2012년때 그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던 시절)과 ,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연합이 여야합의로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진 동물국회라고 불렀는데 하두 물리적으로 치고박고 싸우니까 '우리 신사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몸싸움을 하면 큰일나는 시절이 됐는데, 너무 합의가 안되다보니까 식물국회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찾아간거죠. 왜그랬냐면 첫번째 선수는 오신환선수인데 골 넣을 선수를 최희배 선수로 교체했는데 교체를 한것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팀의 감독이기때문에 이 선수 빼고 이선수 넣겠소. 최희배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교체를 허락해줘야되요. 심판이 교체를 허락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선수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승인을 할 권한은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는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의장실에 몰려가서 '승인해줘서는 안된다. ' 지금 이 선수를 넣고 빼는 사임은 오신환의원이 사임을 하는 거구요.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해서 임명을 한다는 의미인데 최희배 의원을 보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절대로 승인하지 마십시오.' 약속하라고 요구하는게 오늘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었구요.  문희상 의장은 '내가 관행까지 다 검토해서 합당하게 판단하겠다.' 국회관행은 뭐냐면 국회법에는 회기중에는 선수교체 사보임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동안 밥먹듯이 사보임을 해온것도 사실이구요. 자유한국당도 회기중에 사보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중에 선수교체하겠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고 '최희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 심판이 허락할지 말지 보고 있는데 상대팀에서 '선수교체는 안된다. ' 그랬더니 '심판이 여러분도 선수교체하지 않았냐, 룰이 이렇다.'

'심판이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것은 심판의 권한이다. '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오늘이 분수령이 될것이며 패스트트랙 이라는 작동버튼을 누르는 스타트게임이 오늘 마지막 고비이구요. 작동이 되면 최장 330일을 기다려야 표결이 끝나야 앤드게임이 됩니다. 내년 초에 과연 우리가 바뀐 선거제로 총선을 치룰것인지 현재의 제도로 총선을 치룰것인지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100건이 넘는 사보임을 해오면서... 지금 안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