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 (18년 9월 28일 부터)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9.29 08:54 깨닫는 생활의 기술


추석 잘 쉬셨나요? 썰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게되었는데요.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서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습니다.

그로 인한 사건사고의 확률이 점차 높아지자 이를 시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제도를 통과시키면 유예기간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길 안하더라구요.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바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2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제 시행을 처음 한 이후 단속의 반응이 다들 달랐겠죠.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법을 바꾼다는 말을 하니

안전을 위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당황을 하긴 했었을 겁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건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보냅니다.

이번에 썰전을 통해서 처음 알게된 소식인데

패널들이 어떻게든 좋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구요.

법은 시행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죠.



차 안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게 됩니다.

13살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다면, 역시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추가 벌점은 없습니다.

카시트에 태우지 않은 아이의 과태료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역시도 이미 의무화가 되어있는 제도이기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뀐다는 것에

다시 언급하는 건 전에 제도를 통해 범칙금을 내신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법적 재고지의 내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국가 안전띠 착용관련해서 선진국에 비해 절반이나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저도 평상시 생활하면서 항상 안전띠를 매려고 하는 습관이 들어서

옆에 택시 기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매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운전하는 분을 못믿는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도 있더군요.

가끔  택시 이용할때 안전띠를 메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기사님도 봤습니다.


자신의 운전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사고의 확률이 없다는 것을

믿어준다는 의사로 전달 될 수도 있겠더라구요.

택시기사님이 원래 택시탈때 의무적으로 안전띠 착용을 해달라는 말을 언급해야하는데

그게 목적지를 말하다 보면 안전띠 착용을 말할 타이밍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 핑계일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의무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던것도 사실이죠.



뒷자석의 안전벨트 의무화가 안되는 부분도 솔직히

택시 탈때도 오히려 편하게 타려고 앞좌석보다는 뒷자석에 앉으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더라구요.



버스와 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라는 말에 조금은 의아했는데요.

당연히 운전하는 모든 차량이 적용되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수성이 있는 버스는 제외가 되겠죠.



안전띠가 있는 버스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전부터 고속버스를 승차할때마다 기사님이 출발하기전

승객 모두에게 안전벨트 착용 권고를 하는 모습을 매번 봤기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잘 지켜질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 즉 기재부가 하반기부터 법규와 제도를 공개했다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썰전 같은 프로에서 이렇게 언급하니 그나마

대중성 있는 프로에서 생활정보를 정치시사관련 전문인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정보를 알려주니

그나마 어느정도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정보를 찾아보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이에 관련해서 어려움 없이 오해없이

앞으로도 운전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