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저임금 이후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급수적으로 오른 까닭에

이 상여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요.

그래서 느꼈던 부분이

중산층이 주로 받는 상여금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렇게 반발을 하는건지에 대해

사람의 기본적 심리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면서

반대론 하위소득계층이 오히려 소득면에서는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성장통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큰 아픔일 수 있기에

이번에 성과금에 대한 최저시급 관련 논의를

어느정도 협의를 본다는 내용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썰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빠져있다는게 잘못된 통계라고 느껴집니다.

일본은 최저시급으로도 먹고 살수있는

프리타족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순위권에 못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구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우리나라도 '프리타 족'이 생긴다면 이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이 올라갔던 그래프를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그렇게 매년 많이 오르진 않았다는 느낌이지만

이번년도에는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5년전에 제가 벌었던 월급이 200만원이었고

주5일이지만 당직이 있어서 그정도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것도 최저시급기준으로

지금은 다른 직장이긴 하지만 주5일에 주말에 알바를하면

세금을 떼고 200을 겨우 넘기는 정도가 됩니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소득 수준은 올라가진 않았지만

5년전에 비해서는 업무강도라던지

일에 대해 휴무의 권한이라던지는

많이 느슨해지긴 한것 같습니다.

17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좋았던 것은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봤자야가 아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벌수 있구나

라는 심리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로도 어느정도는 소득이 될 수 있다고 느껴졌기때문이죠.

하위소득계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초반을 지칭하는

사회초년생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청년층인데

정부는 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최저시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썰전에 나오는 평론가들이 말하는 내용 중

일단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고 이야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프리타 족이 주는 느낌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보인다는 것과

아르바이트의 이직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보장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럴려면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현재 일본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되어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는 순간

경제 위기가 몇번 오고나서는

프리타족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 프리타 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청년층의 경제구조에 문제때문입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인해

경제시장의 발전 저하와

노령화를 대비하는 세금징수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청년층 세대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이죠.

게다가 청년들의 소득과 더불어

이직이 쉽다는 이유로

출산율도 높아지는 기대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급을 올리는 것이 급진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회에서 필요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때까지 방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는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견뎌내고 나아갈수 있는 인재가 이제야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더 늦었다면 사회는 큰 고름을 터트렸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동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고름을 쥐어짜는 시기인 것입니다.

진통은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야한다는 것이죠.

16년 최저시급까지는 올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17년이 되고나서는 

바뀐 소득구조로 인해 더욱 미래에 대한 계획을

희망적으로 세우게 되더군요.

그만큼 이 최저시급 계획은

초반에는 말이 많을 순 있겠지만

정부가 꾸준히 중산층의 문제에 대해 잘 대처만 한다면

부의 균형은 어느정도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되는

수많은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기대도 하게됩니다.

하위소득계층이 얻게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중산층의 진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때문에 못 이룰만한 꿈들도

더 많은 시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논리로는 경제만 공부한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보기 보다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정치를 덜 공부를 했기에

경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알려면 경제를 중점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내용을 좀 더 받아드리려고 하면서

경제분야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결책을 실제로 제시할 확률이 높기때문입니다.

더불어 정치를 아는 사람은 정책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정치를 공부한 사람은 경제를 덜 공부했기에

정치를 모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위해

경제전문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견해일 뿐이기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기에

이번 정부의 일꾼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일지라도

성공 실패의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18년에 최저시급도 이번년도처럼 올라간다면

조금 더 문제는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점차 보안을 해나가면서

부동산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내집마련과

다양한 부의 축적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