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결정! 10.9% 오른 8350원 -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내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왔네요. 최종 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영계에서 얼마나 시급을 올리는데 있어서 보수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더러 들기는 합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을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올해 그렇게 통계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최저시급이 천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는 소식에 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협의안을 가져온것을 보였으나 큰 변별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계나 경영계 등 어느 한쪽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단 3번이라고 합니다.

  이중 1991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18.8%이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안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은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고,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안에 찬성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18.8% 상승했는데 그때 경제는 좋아졌을까요? 당시 제가 유치원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노태우 정권때였나요? 그렇군요. 우리가 속칭 물태우라고 하는 시절이었네요. 저는 그 당시 경제관념이 없어서 잘은 몰랐지만 그 당시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는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속칭 물태우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에 즉 경영계 불참이 지속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도 참 문제가 되더라구요. 처음 제시한 시급이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 이었다고 하는데 경영계가 이번에 단단히 뿔이 나긴 했나봅니다. 아니면 생각이 있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 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밥값이 또 올라갈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게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시급을 감당할건지도 관건이 되네요. 앞으로 있을 인건비 정책들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최저시급이 보장된다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취업하려 할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건 너무나 부실한 시급 결정이었다고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이 오르면야 노동자의 권익은 상승이 된다고 봅니다만, 아직 소상공인의 대처방법도 제대로 논의가 안된상태에서 경영계가 참석을 포기하면서 최저시급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게 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불러일으킨 난항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있을 소상공인들의 많은 반발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계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있고 누구를 위해 최저시급 안건에 노동계와 제대로 된 논쟁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반대를 했다는데 요즘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듯 합니다. 아직 남은 5개월동안 어떻게든 정부는 이 난항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월급쟁이인 저로써도 법이 아무리 제정된다고 하지만 그 법이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사라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 풀어놓고 이자 적게 받게 해놨으면서 대출 많다고 금리 인상됐다고 규제하기 위해 이자 올려버린다고 해서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올라간 이자 값느라 집안에 경제운영이 어렵게 되는것이랑 비슷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잘 되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년도에 지내보니 느꼈던 실상은 결국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19년에 어떻게든 9천원대로 돌입해야 20년에 1만원근처까지 갈수 있기 때문이죠. 이대로 내년으로 가기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투쟁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인지 오르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월급으로도 집을 살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부동산의 가격변화를 보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부를 늘려온 동안에 이 나라의 청년들이 꿈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지난 20년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득권들은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소박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들지 않은 보험에 당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기득권층은 어떻게서든 버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사회는 바뀔 것이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난항도 예상되고 투쟁도 예상이 되지만 그것은 필연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다는게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보는 관점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려면 통합이 필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진행해야할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이 있어서 그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가적 상대적 재산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신경써서 선진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