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지사 화재, 위로금인가 배상인가 - 상인들이 나쁜건가? 왜 이렇게 됐을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2.29 04:38 플래너 팩트칼럼


안녕하세요. 요즘 왜 그렇게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지 신기할 지경이네요.

저도 블로그로 사는 사람이긴 사람인가 봅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컨텐츠가 없어서 글쓰는게 걱정이었는데,

요즘엔 글을 쓰면 말도 안되는 시정요청이 걸리는데

그로 인해 요즘 들어 줄어든 포스팅 업데이트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붙인다는 말에 화들짝 놀랄만한 기업이 있죠.

바로 KT인데요.

이번에 KT 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가 마련되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가 막혀 매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KT의 '위로금 지급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인들은 KT가 위로금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너무 돈을 뽑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입장에서는 KT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신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력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도 뛰어보면서 영업을 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이야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화재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잘못한것이 언론에 보도상 사실로 들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약관을 들먹이면서 사회적 공적 책임이라는 소재라는 그정도 내용으로 무마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 상인들이 노발대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KT라는 기업이 상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시할 것이 있다는 것은 KT의 잘못이 어디까지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KT아현지사 화재관련해서 의아한 구석이 많습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를 봤을 때는 누가봐도 KT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역력합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KT가 지는것은 맞겠지만 약관을 들먹인다는게 조금은 의아합니다. 막말로 KT가 내일부터 서비스를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오늘 갑자기 통보했을 때 그때도 약관을 들이밀면서 서비스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쪽 지역에 다른 인터넷 가입을 갑자기 알아봐야할텐데 설치가 한달동안 밀릴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라고 보면 볼 수 있을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약정위약금은 당연히 없애준다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될까요? 고객은 서비스를 3년간 이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을 대비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야할 상황에 대해서도 비상시에는 대비를 해야하는 것 또한 통신사에서 이런 사항을 대비해 명시를 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통신망 사고를 대비해 타 통신사 망을 덤프해서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자신이 죽지 않을것이라는 생각한 것과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는 있지만 실수로 죽였다고 살인이라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실수라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역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실수로 약관을 들이민다는 것은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KT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금감면'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승용 전무는 "약관에는 장애시간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요금을 일할계산해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KT는 6배에 달하는 요금을 보상하겠다"면서 "화재로 매출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해 피해지역 상인들에게 평균 매출액과 카드결제액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KT의 '위로금 지급 방침'에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KT 화재로 장사를 망쳐 경영이 어려워지고 가게 문을 닫은 곳도 있다"면서 "KT는 방화범이고, 국가는 방화 방조범인데, 손해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을 지급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도 "우리는 KT에게 '우리 불쌍하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도 "KT가 아현지사 등급 분류를 잘못해 D등급으로 두고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으며, 부실 관리책임도 명백하다"면서 "면피성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KT는 '사장님 성공팩' 같은 통신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소상공인들이 KT 솔루션을 사용하면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마케팅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가 발생하자 상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는 인터넷이 KT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동네는 CJ, LG 만 들어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상인들도 마찬가입니다. 상가건물이 세워질때 인터넷이 들어올 수 있는 망이 한정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가격까지 강점을 보인다면 당연히 관련 인터넷기업에 가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담합까지 이루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엔 누가 먼저 그 지역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지에 따라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따라 인터넷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건 마케팅으로 인해 생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관련한 인터넷 기업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통신망이 안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못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쟁기업보다 너무나 인터넷을 싸게 하면서 품질도 좋게 유지를 한다면 말이죠. 누가 안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했을까요? 통신망을 선택할 수 있는 상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가입을 시켰는데도 그 마케팅을 믿고 가입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실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로 같은 말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저 같아도 화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상인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보상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은 다릅니다. 위로라는 것은 기업이 잘못은 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상이라는 것은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대체 KT아현지사의 화재가 KT를 가입한 가입자의 몫이 되어야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될수가 없었던 것이죠. 법적으로 신용및 체크카드 결제를 거부한 상가는 벌금을 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KT가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면책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시 사건이 생겼을때 어떤 손님은 아예 결제를 안했거나 상가를 이용한 손님들이 상가의 상황을 배려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상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은 KT가 누구에게 드는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하지만 이번 일은 원칙이 지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것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상인들의 편을 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KT도 이에 대해 꼬리를 내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위로라고 했다고 재차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밀접한 서비스이다보니 대중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가 크기에 협상에 관련한 패를 최대한 KT가 유리한쪽으로 밀고가려고 하나씩하나씩 꺼내는 형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즘 상인들의 입장에 눈꼬리를 올릴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최저임금에 대한 주휴수당관련해서 인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법안을 내자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이야기도 들렸지만 그게 실안이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잘먹고 잘살자는 것과 아무나 사업을 하자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아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 살리자고 주휴수당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욱더 소상공인 밑에서 일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여파로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도 주휴수당을 못받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소상공인을 하는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있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다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진통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이 그로인해 얻는 혜택보다 반대로 중소대기업들이 얻는 실효가 더 크게 되버릴텐데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 밑에서 일을 안하는 현상이 더 심화되거나 소상공인을 비난하는 일이 더욱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현상의 이유는 저는 극단적으로는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도전정신, 벤처정신을 강조하는 기성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교육제도가 그런 정신을 모두 깎아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교육제도는 모두 대기업을 위한 스펙을 추상화시키는 일정으로만 가고 있고 대기업이 아닌 다른 수많은 다양한 일들의 가치를 외곡시키기에는 충분히 어릴때부터 정제화가 되기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현재 유치원관련 법안부터 제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으니 이 또한 자유한국당이 역할이 컸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제가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이 맞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했기때문에 기득권층의 권력을 보호해줘야만 된다는 생각이 바로 보수당에 이념이 지배적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국민국민 그러는데 목소리의 뉘앙스를 봤을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표리부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의를 의무로 표방하는 식의 어투를 자꾸 내보입니다. 사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처절하고 투쟁하는 모습, 그렇지만 결과적으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민번호를 지닌 모두가 아니라 대기업같은 확실한 부를 가지고 있는 특정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교육법안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는게 교육법안까지 보수적으로 미루게 된다면 대기업 위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정당화가 오래될 것이라는 것임을 저는 직감하기때문에 현실이 대기업을 건드는 일은 조금은 보수쪽에서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지만 교육은 후세대를 위한 일이기에 그 일 또한 특권층만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기에 이는 확실히 바로잡아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국민연금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안을 봤을땐 주먹구구식의 대안을 내놓았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제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는 아예 이 정책안이 폐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이 국민연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개념, 의무의 개념으로 봤을때 어떻게 보면 사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개념으로 봤을때는 이건 분명 미래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라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의 빚이 수천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그렇게 걷으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물가의 시세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없는 세수를 후세대에게는 더 늘려서 없는 돈을 빌려서 쓰겠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걷은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을 후세에게 빌려서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민연금을 냈던 분들이 지금 받는 연금을 보면서 어떤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는데 그래서 세수부담을 어디에서 한다는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들어오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건지 생각하면서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게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 이야기나 하는데 그게 말이되는 건지 말이죠. 그때 되면 또 문제를 제기하는 세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연히 문제를 당시 제기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던 현세대의 어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얻게되겠죠. 이건 현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못할거라면 닥치라고 할거라면 조용히 이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돈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엄청나게 벌거나 해야겠죠. 아니면 그때가서 생각하거나 말이죠. 개인의 세수를 후세의 세수로 물려주는 방식은 전혀 탐탁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닌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연금제도인 것이죠.  만약 연금제도의 다른 이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T의 화재관련, 상인, 그리고 세수관련, 연금관련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보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아마 글을 읽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모르실수 있을텐데요. 결론상 현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유한국당도 잘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두고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정부가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야당이 잘못된 핵심을 제대로 비판해줘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들이 죽을때 문제는 발생할 정책만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국민과 후세의 국민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후세에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먼 시대의 사건도 아닌데도 인권탄압의 심각한 사회 시대를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IMF 가 왔을때도 국가를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요. 당연히 어릴때고 부모들이 힘든 탓이 국가의 이유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고 내가 힘이 없고 아는게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생을 하면서 자라왔기에 어떻게 될지 뻔히 예측이 되기때문에 그래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같은 대재앙은 발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읽고 살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후에 이 나라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힘이 없기때문에 미국으로 이민해야할 거라고 처음으로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이런 생각이 든건 아마 대법원의 요즘 판결내용이나 국회법안이 통과 된 내용을 보면서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소지가 다분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건지 증빙을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징벌적으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한다는게 어떤 취지인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고 국방의 의무,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인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모두 비교해서 봤을 땐 어느 한쪽이 치지는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국방의 의무가 대체 복무도 국방의 의무에 포함이 되는건데 대체 복무가 국방에 의무가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져보면 말도 안되는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건데 말이죠. 국가에서 태어난게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신념의 의지는 존중한다는 기본권 해석에 대한 차이로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들을 심신장애로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교도소에 가서 육체적 노동을 해야하는건지 범법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도소에 꼭 가야만 하는걸까요? 교도소를 가서 검토를 했다는 것과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통계를 들이미는 것을 보면 저는 인권위원회의 말이 더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동시에 군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공개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기자도 식단이 개선됐다는 상세 내용을 이걸 왜 뉴스로 말해야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걸 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국의 국방비 인상 관련 협상뉴스를 보면서 대처하는 국방부의 자세또한 비지니스적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뒤로 빼는, 그러면서 자신의 주머니속은 그렇게 배부르게 불리는건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약점이 있어보인다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더 당당하고 쿨하게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약소국의 현실임을 감안하자면 차라리 신경을 끄는게 마음이 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남이 사람답게 살수있는건지 부터 알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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