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은행이 왜 유명한 걸까? 번호로만 인식되는 계좌 - 넘버드 어카운트(numbered account)

깨닫는 생활의 기술|2018. 10. 25. 07:00


1934년 계좌 비밀 보호법을 제정한 스위스에서는

예금자 신상에 대한 철통 보안을 약속했습니다.



예금자 비밀 보호를 위해 일종의 금융 혁신을 시행했는데요.

바로 번호로만 인식되는 계좌 제도(Numbered account) 입니다.

넘버드 어카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호로 된 계좌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故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통장에는 계좌주가 명시되어있죠.

금융실명제로 인해 계좌주가 통장에 꼭 표시가 되죠.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명령과 후에 이를 확정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 거래를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발표 다음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으면 통장을 만들 수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도 전부 실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전혀생각도 못했던 세금 환수율 상승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일반 계좌는 계좌에 든 돈의 주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반면에



넘버드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계좌 자체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기때문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외운다는 사실로만 계좌 소유주를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좌비밀번호까지 알아야겠죠?



정부가 계좌를 압수수색하더라도 서류 상으로 계좌 소유주에 대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철저한 예금자의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스위스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나 리히텐슈타인 등이

번호로만 인식되는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나라들을 잘 찾으면 탈세를 하면 안되겠지만

개인의 재산을 숨기는데 이용하기가 쉬울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예금은 많이 되겠지만

예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많은 금액들이 예치가 되기때문에

대부분 탈세관련해서 예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때문에

유럽과 강대국들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인의 조세회피를 한 계좌를 공개하라는 말에

리히첸슈타인에서는 내정 간섭이란 대꾸로 무시를 했는데요.



조세 회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고조가 되는 부분이 심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이제 그러한 은행비밀주의를 완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그 달콤한 제도를 버리기엔 아까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금을 하는 비중이 높게 되면 그로 인해 그 나라의 경제상황도 덩달아 좋아지게 되는 효과는

저번 에셋 파킹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 증명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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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드 어카운트에 입금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재산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절세는 당연한 거지만 조세 회피는 불법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말이죠.

항상 돈은 합법적으로 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판빙빙의 재산이 1조정도 된다는데

아파트 여러채를 팔아서 평소에 잘 냈으면

내지 않아도 될 징벌적 세금까지 총 1400억 세금을 

형벌이 결정되자마자 이틀만에 냈다고 하는데요.



  탈세가 잘못인건지 알고 하는 사람보다는 탈세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겠죠. 세금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른이 되서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릴때부터 교양과목이라던지 필수 과목으로 기본적인 항목들을 조금씩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태어나, 어느나라에 간다고하더라도 왕이 될 것이 아니라면 돈을 벌게 될 건데 당연히 해야할 일을 교육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탈세를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스레 인식이 그들이 모르면 자신이 탈세를 한지 모르는 척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거두어 드린 세금이 좋은 곳에 국민을 위해 쓰인다면 정말 좋으련만 그러한 인식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서 차의 일부분이 부서졌는데 돈이 30만원이 들었다고 할때 어떤 사람은 액땜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낼때 날 위해 좋은 곳에 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실생활에 세금으로 인해 만들어진 혜택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금관련 교육이 어릴때 필수로 받는 과목으로 선정이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시금 세금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당연한 국민의 납세의 의무와 세금으로 인해 누려야할 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관련하여 정치인들도 더욱 민감하게 국민들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TVSTORY

이 프로그램은 썰전 중에 내용을 캡처해 포스팅 했습니다.

바로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관련 프로를 보실 수 있는 POOQ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넘버드 어카운트를 알아보다가

이 계좌의 의미가 조세 피난처의 대명사가 되다보니

세금에 대한 생각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돈을 벌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버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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