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288회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파해치다보니 강원랜드, 공공기관들 묶어서 조사한다?

지난 16일, 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친인척 채용 명단' 을 공개했습니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증폭됐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확인된 비리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국당 의원들이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했는데요.

서울시청엔 정말 다사다난 한 일이 많다고 알고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직임하고 나서 왜 이렇게 서울시청엔 소용돌이 치지 않는 날이 없는걸까요?

시청 측에 출입을 저지하는데

서울시청에 보안이 허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행위는 자유한국당의 아무런 억지를 진행하는 행동

자칫잘못하면 마녀사냥을 할 수도 있는 

터무니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는건지 모르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리가 안되는

행동들은 너도 나도 하면 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 교통공사의 공무원이 문재인과 서울시장의 측근들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있길래 말이면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라는 명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항상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행동들이 진정 시민들의 치안이나 민생을 위한 행동인지 그것을 더욱 의심해야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족하냐가 중점일텐데요. 나이가 있는 지긋한 분들은 단순한 이야기로 정의는 이긴다라는 이런 이야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를 위해 목소릴 외친다! 라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을 떠나서 그들은 실제로 마녀사냥을 한다는 것이 결과인 것이며 그것에 결론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야할 것입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기억하시나요?

정말 열악한 현장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엔 꿈같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되었죠. 

청년이 처한 비정규 직업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로 인해

결국엔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관계된 업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2인 1조 작업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외주 업체 직원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고 추모의 물결이 일었죠.

그의 작업가방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컵라면을 챙겨놨던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현실에 규탄을 하였었죠.

이 사고를 계기로 박원순 시장은 안전 업무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요.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채용되다가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전원이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관련해서 친인척관련해서 채용된 내용이  총 112명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는 상당한 수준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12명이 적은 수는 아니라는 점이 전문인의 입장인데요.

서울 교통공사가 아니라

서울 가족공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112명이 어떤 비율이냐가 중요한데요.

지난 3월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총 1285명 중에 112명이기때문에

총 8.7% 비율이 사내에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8.7%의 비율로 가족이 같이 다닌다라는 게

이게 학교도 아니고 말이죠.

학교도 이보다 더한 비율로 다닐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진행된 일이다보니

무척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건을 기려서 만들었던 제도였는데

그렇게 기회를 빌어 친인척 관계의 사람들을 합격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뿐더러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구의역 이전 35명의 직원은 이번 사건에 개연성에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구의역 사고 이후 채용된 73명이 핵심인데요.

그 중 과반수 이상이 공개채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면접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과반수 이상이 공개채용을 한건지 말이죠.

당연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서울시청 직원일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입사를 먼저 권유를 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아내에게 한건지...

이게 정말 석연치 않은 점이죠.

무기계약직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가 쉬운자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내부에서 서로 짜고 직원 가족을 채용했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을 사항이겠죠.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이력서를 봤을건데

거기에 가족관계가 안적혀져있었을까요?

자기 소개서에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가족이름 하나 적혀있지 않았을까요?

정규직 전환된 '인사처장 아내' 가 있다는게

가장 석연찮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 무기계약직을 진행했을때 시초의 의도가

구의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된건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 그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한 비율이 10%가 가까운 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도 너무 많고

정규직 전환 과정도 수상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한국당의 주장하는 부분이 대체로 틀린 내용이 많다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는

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정치 공세를 내세울 때 

팩트 확인이 필요한 까닭은

항상 누군가가 희생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팩트는 조사해서 밝혀낼 부분이라는 박교수의 생각과

한국당이 팩트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 의원의 생각을 통해

사실상 이는 분명 조사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대기업 노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들끼리 잘 먹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직도 중요한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식시장도 많이 주춤한 상태이다보니

대기업들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풍전과 같은 요즘 새태에 조심, 또 조심해야할 텐데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많을 것 같은 취직 시장에

곧 추운 겨울에 들어가는데 찬바람이 불 것에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기름을 부어버렸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자녀가 31명이나

게다가 3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 관련된 일들이 많다는게

너무나 석연치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공사의 불법 행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를 뜻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용어이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당했을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화재 예방 노력을 하나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며, 이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 한다. 여기서 기업가, 보험회사, 의료보험 기관이 주인이고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자, 의사가 대리인이지만 어떤 수직적인 신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불법의 행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수단이 정당화가 되버리겠죠?

정말 중요한 건 서울교통공사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게 큰 문제입니다.

5,000여억 적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신규 채용 등 인건비는 증가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도 잘리지 않으니 말이죠.

정말 가지가지하는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걸까요?

도대체 왜 서울교통공사가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외국에 가서 무엇을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말이죠.

이는 분명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여야하는건지

이건 국민으로써 지켜보고 감시하고 조사를 하라고 추궁하는게

국민의 정당한 권리 일 것입니다.

아직 명백한 비리를 찾아내진 못했지만

상황상 분명 석연찮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한국당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인사 비리의혹에 더욱 힘을 싫어주는데요.

서울시 측에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부분 가짜뉴스라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감사를 하는데 법적 대응을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석연찮은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건데 말이죠.

채용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자료를 내미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강원랜드는 아직도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나 보군요.

정의당이 어쩌려고 그 제안을 수용하는건지

하나를 얻기위해 하나를 버린다는 전략인가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너무나 대놓고 비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거죠?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정확하게 자신의 소신들을

밝히지 않고 반대로 고소를 하지도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외압은 무혐의 처분이라고 됐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확히 채용 청탁 혐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강유미가 인터뷰 하러 갔을때

인상이 정말 더러웠던게 기억납니다.

정치관련 이야길 하려 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입에서 안좋은 이야기가 늘어나는 것 같네요.

팩트 위주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젠 그 채용비리 의혹이

정말 서울에만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결국 전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채용비리근절 추진단이 세워져야하는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대체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건지 국가의 세금을 그렇게 회유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분명 큰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전에 강원랜드에 부정입사를 한 사람들에게 자진퇴사를 권고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그런 행위를 허용한 그들로 인해 국가의 세금들이 낭비된 것을 다시 반대로 토해낼 수 있도록 큰 제재를 가하겠다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말이죠. 하루빨리 정상적인 인사관련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깨끗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간의 공직에 취직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봐주기식의 빼돌리기식의 일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끼리 도모하여 도덕적 해이를 벌이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의 세금이 그들의 집안에 몰래 사라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제대로 된 일꾼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교통공사던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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