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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발의, 제 2의 임세원 사태 막을 수 있나? - 썰전 299회(2번째)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9.01.17 21:29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2월 31일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환자가 상담 중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를 사망을 시키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이

의료를 하는 의료인들에게 많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흉기 협박과 난동이 잇따라 일어나다 보니 

불안한 의사들의 걱정이 심각해져만 갑니다.



의료기관 기물 파손 및 의료인 폭행, 협박

신고, 고소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동안 의료인 폭행 사건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서

그나마 신고한 내용도 실제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와 의사 간 합의가 종용되기도 합니다.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도 합의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원칙을 갖고 입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의사를 살해했던 가해자 박씨의 일지를 보면

2015년 조울증으로 약 20일 간 입원치료를 했고

2017년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1년간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1일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를 살해합니다.

이를 임세원 교수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었죠.

  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로써는 이 대목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조울증이란 병이 사실 우리 사회에 이슈로  간혹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울증이 중증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조울증을 겪는 환자가 전세계에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이라고 하는 통계적 수치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전문 의료진들의 입장은 조울증을 판명하려면 6개월간 입원치료를 해서 병을 확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20일 간 입원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울증이라는 확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게 먼저입니다. 실상 조울증이 아닌 다른 비슷한 병인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실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오진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질병에 관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제공해서 복용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실상 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했던 환자는 자신의 질환가 이해가 다른 상황들의 부작용들이 몸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도저히 자신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 약의 부작용들과 혼합하여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무시를 못한 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까지 들어서도 조울증 치료약은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최근 부작용을 줄인 약을 선보였다고 했으나 그 또한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가 다르다고 해야할까요? 정신과에서는 조울증을 거의 불치병 보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치료법이 약 밖에 없다는 현실에 조울증이 아닌 것 같은 환자에게 정황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조울증 진단을 성급하게 내린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로 인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의사들의 행동들로 이런 상황이 야기가 된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울증의 해석 자체가 서양의 학문으로 극한되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해석되기 때문에 실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정신병에 관련 실상을 잘 모르는 이철희 의원은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관련 질병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치료를 거부할 경우라는 것은

분명 환자가 치료의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신과 환자 중

본인이나 타인을 해한 적 있는 환자는 

재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처럼

암환자가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환자 관련 정보가

해당 지역사회센터에 공유돼야 하는데



환자의 동의 없이 정신과 환자 정보 공유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의사들도 알고 있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보다는

실제로 정신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의사도 사람인데 정신병에 과한 정도만 체크를 할 뿐이지

신의 영역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치료라는 것을 이론이라는 걸로 알면서 

이를 자신들이 말로써 고친다는 식으로 쉬쉬거리면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그들이 나서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환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그 관점부터 이해하지 않고서 말하는 이철희 의원의 의견은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정신과 관련 병원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인권유린의 확률이 높아지는 곳도 바로 이 정신병동입니다.



그래도 외래치료명령제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조울증에 한해서는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위험한 병이면서도 쉽게 오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외래치료명령제에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는

바로 재정적 부담이 1번일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격리를 하는 발언처럼 들리면서

결국 자신들이 오진을 받은건지 인지적 장애가 있을때

자칫잘못하면 그게 사회에 더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첫째도 치료, 둘째도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제대로 된 이해없이는 

그들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의사들도 이철희 의원의 말에 동조를 안할 것입니다.



임세원 교수 사건을 들으면서 이번에도 조울증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임 교수는 두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간호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평소 인망이 두터웠던 故 임세원 교수,

조울증에 관련한 증상을 모르고 진료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만큼 그들을 아끼는 줄 알았을 까요.

조울증 환자들만은 이런 잘못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의사들도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조울증 환자,

이건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셔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린 환자를 실형을 보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이라고 오진했다면 그 오진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조울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잘못된 약치료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울증이 보이는 현상중에서 극단적인 증상을 알고 있었더라면

치료할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하지 않는 치료법은

더 이상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사실 언론에서는 잠깐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뉴스들이 나올때마다

조울증이 나오면 그때만 사회적 이슈로만 잠깐 다뤄지다가

어느새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번엔 의사가 죽었는데 저는 한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족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故 임세원 교수의 유족의 이야기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는 정말 잘 아셔야할 것이

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결국엔 임세원 교수 사건 같은 큰 아픔을

사회에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감추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

결국엔 어느순간 사회 저편에서 고름처럼 터져나올 뿐

그것을 글씨로 세상에 새긴 사건이

바로 임 교수 사건이 되버린 것입니다.



한국 의료환경의 문제점은

첫번째 의료불안

두번째 의료불신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부분은 짚어볼 대목 같았습니다.

의료불안은 솔직히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불신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폭행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환자나 환자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불친절한 의사에 대한 경험도 경험이지만 오진에 대한 결과로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치료도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치료 또한 의사가 해야하는 몫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의술 자체가 서양의 의술만 의술이라고 인정하는 현 시대의 사회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이러한 면에서 허술한 점도 존재해 보입니다. 동양의술중에 서양의술과 점목하여 사람의 마음이나 허함을 치료하는 방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의료 불안만 문제 삼으며

의료 불신 이슈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이철희 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의사협회가 의료불안으로 인해 요구하는 내용이

이의원 생각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 모든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주장하는데

이건 좀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청원경찰이 병원에 가면 꼭 있다는 것도

환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도 무슨 환자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의협은 드라마 내 '의사 폭행 장면' 등의 자제도 요구하는데

차라리 총쏘는 씬을 내보내지 마라고 하고 싶네요.

'의사 폭행 장면 자제' 는 권유는 가능하나 

강제하긴 어려운게 현실이죠.



의사협회가 정말 '의료 불신'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병원은 항상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환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건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떠떳하게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그들을 정말 전부 세금을 내면서까지 보호해줘야하는 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겠죠?

환자와 의료계 모두를 생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 중

일부는 범죄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는

70%이며 나머지 30%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신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제약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대한민국에 정신병 중증정신질환자가 14만명이 넘게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정신적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임세원 정신' 을

의사 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와 함께



임세원씨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읽어 봤는데요.

그의 말에 더욱 힘을 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는 갔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게 그의 뜻을 더욱 깊게 새기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본질을 볼줄 아는 눈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VSTORY #PO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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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지사 화재, 위로금인가 배상인가 - 상인들이 나쁜건가? 왜 이렇게 됐을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2.29 04:38 플래너 팩트칼럼


안녕하세요. 요즘 왜 그렇게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지 신기할 지경이네요.

저도 블로그로 사는 사람이긴 사람인가 봅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컨텐츠가 없어서 글쓰는게 걱정이었는데,

요즘엔 글을 쓰면 말도 안되는 시정요청이 걸리는데

그로 인해 요즘 들어 줄어든 포스팅 업데이트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붙인다는 말에 화들짝 놀랄만한 기업이 있죠.

바로 KT인데요.

이번에 KT 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가 마련되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가 막혀 매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KT의 '위로금 지급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인들은 KT가 위로금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너무 돈을 뽑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입장에서는 KT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신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력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도 뛰어보면서 영업을 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이야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화재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잘못한것이 언론에 보도상 사실로 들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약관을 들먹이면서 사회적 공적 책임이라는 소재라는 그정도 내용으로 무마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 상인들이 노발대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KT라는 기업이 상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시할 것이 있다는 것은 KT의 잘못이 어디까지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KT아현지사 화재관련해서 의아한 구석이 많습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를 봤을 때는 누가봐도 KT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역력합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KT가 지는것은 맞겠지만 약관을 들먹인다는게 조금은 의아합니다. 막말로 KT가 내일부터 서비스를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오늘 갑자기 통보했을 때 그때도 약관을 들이밀면서 서비스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쪽 지역에 다른 인터넷 가입을 갑자기 알아봐야할텐데 설치가 한달동안 밀릴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라고 보면 볼 수 있을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약정위약금은 당연히 없애준다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될까요? 고객은 서비스를 3년간 이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을 대비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야할 상황에 대해서도 비상시에는 대비를 해야하는 것 또한 통신사에서 이런 사항을 대비해 명시를 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통신망 사고를 대비해 타 통신사 망을 덤프해서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자신이 죽지 않을것이라는 생각한 것과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는 있지만 실수로 죽였다고 살인이라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실수라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역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실수로 약관을 들이민다는 것은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KT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금감면'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승용 전무는 "약관에는 장애시간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요금을 일할계산해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KT는 6배에 달하는 요금을 보상하겠다"면서 "화재로 매출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해 피해지역 상인들에게 평균 매출액과 카드결제액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KT의 '위로금 지급 방침'에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KT 화재로 장사를 망쳐 경영이 어려워지고 가게 문을 닫은 곳도 있다"면서 "KT는 방화범이고, 국가는 방화 방조범인데, 손해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을 지급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도 "우리는 KT에게 '우리 불쌍하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도 "KT가 아현지사 등급 분류를 잘못해 D등급으로 두고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으며, 부실 관리책임도 명백하다"면서 "면피성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KT는 '사장님 성공팩' 같은 통신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소상공인들이 KT 솔루션을 사용하면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마케팅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가 발생하자 상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는 인터넷이 KT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동네는 CJ, LG 만 들어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상인들도 마찬가입니다. 상가건물이 세워질때 인터넷이 들어올 수 있는 망이 한정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가격까지 강점을 보인다면 당연히 관련 인터넷기업에 가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담합까지 이루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엔 누가 먼저 그 지역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지에 따라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따라 인터넷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건 마케팅으로 인해 생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관련한 인터넷 기업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통신망이 안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못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쟁기업보다 너무나 인터넷을 싸게 하면서 품질도 좋게 유지를 한다면 말이죠. 누가 안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했을까요? 통신망을 선택할 수 있는 상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가입을 시켰는데도 그 마케팅을 믿고 가입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실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로 같은 말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저 같아도 화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상인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보상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은 다릅니다. 위로라는 것은 기업이 잘못은 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상이라는 것은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대체 KT아현지사의 화재가 KT를 가입한 가입자의 몫이 되어야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될수가 없었던 것이죠. 법적으로 신용및 체크카드 결제를 거부한 상가는 벌금을 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KT가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면책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시 사건이 생겼을때 어떤 손님은 아예 결제를 안했거나 상가를 이용한 손님들이 상가의 상황을 배려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상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은 KT가 누구에게 드는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하지만 이번 일은 원칙이 지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것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상인들의 편을 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KT도 이에 대해 꼬리를 내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위로라고 했다고 재차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밀접한 서비스이다보니 대중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가 크기에 협상에 관련한 패를 최대한 KT가 유리한쪽으로 밀고가려고 하나씩하나씩 꺼내는 형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즘 상인들의 입장에 눈꼬리를 올릴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최저임금에 대한 주휴수당관련해서 인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법안을 내자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이야기도 들렸지만 그게 실안이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잘먹고 잘살자는 것과 아무나 사업을 하자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아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 살리자고 주휴수당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욱더 소상공인 밑에서 일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여파로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도 주휴수당을 못받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소상공인을 하는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있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다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진통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이 그로인해 얻는 혜택보다 반대로 중소대기업들이 얻는 실효가 더 크게 되버릴텐데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 밑에서 일을 안하는 현상이 더 심화되거나 소상공인을 비난하는 일이 더욱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현상의 이유는 저는 극단적으로는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도전정신, 벤처정신을 강조하는 기성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교육제도가 그런 정신을 모두 깎아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교육제도는 모두 대기업을 위한 스펙을 추상화시키는 일정으로만 가고 있고 대기업이 아닌 다른 수많은 다양한 일들의 가치를 외곡시키기에는 충분히 어릴때부터 정제화가 되기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현재 유치원관련 법안부터 제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으니 이 또한 자유한국당이 역할이 컸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제가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이 맞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했기때문에 기득권층의 권력을 보호해줘야만 된다는 생각이 바로 보수당에 이념이 지배적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국민국민 그러는데 목소리의 뉘앙스를 봤을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표리부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의를 의무로 표방하는 식의 어투를 자꾸 내보입니다. 사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처절하고 투쟁하는 모습, 그렇지만 결과적으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민번호를 지닌 모두가 아니라 대기업같은 확실한 부를 가지고 있는 특정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뿐입니다. 교육법안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는게 교육법안까지 보수적으로 미루게 된다면 대기업 위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정당화가 오래될 것이라는 것임을 저는 직감하기때문에 현실이 대기업을 건드는 일은 조금은 보수쪽에서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지만 교육은 후세대를 위한 일이기에 그 일 또한 특권층만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기에 이는 확실히 바로잡아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국민연금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안을 봤을땐 주먹구구식의 대안을 내놓았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제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는 아예 이 정책안이 폐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이 국민연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개념, 의무의 개념으로 봤을때 어떻게 보면 사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개념으로 봤을때는 이건 분명 미래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라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의 빚이 수천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그렇게 걷으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물가의 시세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없는 세수를 후세대에게는 더 늘려서 없는 돈을 빌려서 쓰겠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걷은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을 후세에게 빌려서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민연금을 냈던 분들이 지금 받는 연금을 보면서 어떤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는데 그래서 세수부담을 어디에서 한다는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들어오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건지 생각하면서도 국가가 보장해준다는게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 이야기나 하는데 그게 말이되는 건지 말이죠. 그때 되면 또 문제를 제기하는 세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연히 문제를 당시 제기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던 현세대의 어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얻게되겠죠. 이건 현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못할거라면 닥치라고 할거라면 조용히 이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돈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엄청나게 벌거나 해야겠죠. 아니면 그때가서 생각하거나 말이죠. 개인의 세수를 후세의 세수로 물려주는 방식은 전혀 탐탁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닌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연금제도인 것이죠.  만약 연금제도의 다른 이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T의 화재관련, 상인, 그리고 세수관련, 연금관련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보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아마 글을 읽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모르실수 있을텐데요. 결론상 현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유한국당도 잘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두고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정부가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야당이 잘못된 핵심을 제대로 비판해줘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들이 죽을때 문제는 발생할 정책만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국민과 후세의 국민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후세에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먼 시대의 사건도 아닌데도 인권탄압의 심각한 사회 시대를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IMF 가 왔을때도 국가를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요. 당연히 어릴때고 부모들이 힘든 탓이 국가의 이유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고 내가 힘이 없고 아는게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생을 하면서 자라왔기에 어떻게 될지 뻔히 예측이 되기때문에 그래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같은 대재앙은 발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읽고 살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후에 이 나라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힘이 없기때문에 미국으로 이민해야할 거라고 처음으로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이런 생각이 든건 아마 대법원의 요즘 판결내용이나 국회법안이 통과 된 내용을 보면서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소지가 다분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건지 증빙을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징벌적으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한다는게 어떤 취지인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고 국방의 의무,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인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모두 비교해서 봤을 땐 어느 한쪽이 치지는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국방의 의무가 대체 복무도 국방의 의무에 포함이 되는건데 대체 복무가 국방에 의무가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져보면 말도 안되는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건데 말이죠. 국가에서 태어난게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신념의 의지는 존중한다는 기본권 해석에 대한 차이로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들을 심신장애로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교도소에 가서 육체적 노동을 해야하는건지 범법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도소에 꼭 가야만 하는걸까요? 교도소를 가서 검토를 했다는 것과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통계를 들이미는 것을 보면 저는 인권위원회의 말이 더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동시에 군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공개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기자도 식단이 개선됐다는 상세 내용을 이걸 왜 뉴스로 말해야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걸 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국의 국방비 인상 관련 협상뉴스를 보면서 대처하는 국방부의 자세또한 비지니스적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뒤로 빼는, 그러면서 자신의 주머니속은 그렇게 배부르게 불리는건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약점이 있어보인다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더 당당하고 쿨하게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약소국의 현실임을 감안하자면 차라리 신경을 끄는게 마음이 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남이 사람답게 살수있는건지 부터 알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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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 법관 탄핵 촉구안 의결, 이제 손은 국회로 넘어간다. 썰전 292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27 04:00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1월 12일,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19일엔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 114명, 표결 105명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재판 거래'가 사법의 정치화를 만든다 생각하며

박 교수는 '법원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번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한 찬성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재판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를 바꿨다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따라 국회는 이제 법관을 탄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 자기들을 탄핵해달라고 하겠냐

는 진정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철희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분명 공정해야할 것이며 이들의 진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자치존립을 위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캐러밴 사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존 티거 연방법원 판사 임시중단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오바마의 편을 든다는 비판에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 (생략)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판사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진정 생각해 볼만한 구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은

법원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와 결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겠다라는 말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은 분명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해도

그가 아닌 많은 판사들의 결단과 실행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정치화 음모론에 설득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며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은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이 사안은 분명 피할수 없는

단계를 건너기 위해 지내야할 운명과도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법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좀더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에

이것은 어떻게라도 뿌리를 뽑고 또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법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그들을 감시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흑묘백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생마사 :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보다 말이 수영을 잘하지만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경우

수영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 못하는 소가 산다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거슬러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 결국 죽게 되는데...



소는 물 흐름대로 떠내려가다가 뭍에 도착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실력 믿고 무리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슬러 가려고 하는건 안된다는 

이철희 의원의 한줄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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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고? 답답해서 트위터 로그인까지 해봤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7 23:18 플래너 팩트칼럼


@08_hkkim 아이디를 쓰고 있는 혜경궁 김씨

이는 누구를 뜻하는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8년 6월 11일 연합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말이 안되는 사건을 이유로 고발을 했다는 것을 보고

팔로워가 없는 가끔 하는 트위터에 링크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혜경궁 김씨의 계정이 삭제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왜 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보고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것을 보고나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냐고 했었냐면요. 트위터는 미국이 본사이구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트위터의 내용을 토대로 고발을 한다고 쳐도 그의 신원이 본인이라고 할 만한 활동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면 왠만하면 무시를 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영향력이 있었다면 실제로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었겠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혜경씨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인건지 알았단 말이지요? 

  중간에 무슨 힘이 있으셨길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란 사람이 저 트위터 아이디를 써서 누굴 비난했던 간에 김혜경씨가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아이디에 대한 활동자를 추적하는 것 부터 하는 게 순서일건데 다짜고짜 김혜경씨가 범인이라니, 이게 무슨 건너뛰기 행동인가요? 자신이 법조계에 몸담았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는건지, 게다가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은 둘째치고 그 정보를 획득한 경로가 어디에서 얻은겁니까? 개인을 사찰한겁니까?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사람을 고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부터 확보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고발의 대상이 되는건지 세상에 말도 안되는 일로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서 개인적인 감정을 퍼부어대는건지 그러면서 이정렬 변호사, 당신이 진짜 변호사인가요? 그러면서 전직 법관이었나요? 예전에 SBS 블랙하우스에서 나왔던 그를 보면서 전직 법관이었다는 그의 이야길 들으면서 법에 대해 많은 걸 이해해볼 수는 있었지만 6월에 있었던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이번 그의 행보는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일로 그가 5개월간 끈질기게 무슨 사명감으로 죄가 있는건지도 없는건지도 모르는 김혜경씨를 타겟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행동을 하나요? 세상에 전직 법관은 개인을 사찰하는 듯한 확신에 찬 증거가 있다는 듯한 그런 추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런 논리가 잘못된건가요? 무슨 어그로를 끌려고 하길래 죽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길 필두로 비난 했다는 것에 대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신과 전혀 일맥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 노무현이 싫진 않았지만 당신의 행동으로 싫어지려고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 세력화가 된다는게 이기적인 집단의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노무현이 죽어서도 나쁜짓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를 비난 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로 당사자들이 고소를 해야할텐데 그렇다면 먼저 트위터의 대상이 누군지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법이 이런거라면 세상에 신고할 사람이 정말 많겠네요? 살아있을 때는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사람이 죽어서 그를 비방한 사람들을 상대로 적합한건지도 적법한건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절차를 뛰어넘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까? 절차를 뛰어넘는 증거를 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야하는 겁니까?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죽기전에 그런 고생을 했냐는 거냐구요.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을 비방한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워도 정정당당히 법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왜 절차대로 하지 않는겁니까?


  살아있었다면 노무현씨가 이런말을 했을까요? 정치적 입장에선 중립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인권이 유린 당하는 건 저로써는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가만히 있는 보수층의 야당 또한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말이 없는 것을 보면 이는 우리나라에 보수층에 정말 사람다운 보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도 이번 언론몰이의 공범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야당 의원도 이런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을 꿰뚫어서 역으로 고발을 하는 경위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게 무척이나 안타까우면서도 만약 김혜경씨가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 사건을 토대로 고발을 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고발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질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글이면 사실 대충은 예상이 될 것 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끄려고 하는 행위를 이재명 도지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바보같은 존재입니다. 야당에게는 먹이감이나 다름 없는 존재이죠. 게다가 여당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도 멀리서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입장이더군요. 사실 중간을 건너뛴 과정을 보면 역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 볼 이야기도 언급을 할 것도 같은데,,,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 느껴지네요.



현재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의 혜경김씨 고발사건에 대한 트윗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 한 가정의 여자가 그렇게 법을 아는 법조인들 및 경찰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언론의 희생량이 되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법조인들이 도대체 왜 노무현을 비방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판단할 수 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몰아가는 그런 현실에 가짜계정을 수 없이 외국에서 만들어서 언론몰이로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무기의 개념을 퍼다 나르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수학을 싫어하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엔 이재명의 배우자이기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개보다 못한 행동입니다. 남의 개인정보가 해킹이 잘되는 요즈음, 정말 대표적인건 자신의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의 정보가 마케팅의 수단이 되는데 본인의 허락도 제대로 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싸게 팔리는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나오는 김혜경씨라고 추론되는 상황의 이야기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가짜 계정이면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만드는게 요즘 스미싱 추세인데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스미싱 걸려본적 없음 말을 하지 마라고 해야겠네요. 법의 권한을 통해서 밝혀진 정확한 정보들이 결국엔 진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건 김부선씨, 그리고 혜경궁 김씨, 조폭 연루설, 정말 오래된 사건이면서도 아직도 하나 해결된게 없습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할 건데 말이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도 고발자의 실수라고 한다면 말이죠. 앞으로 더 이상 고발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젠 역으로 모든 타겟은 경찰, 그리고 신고한 당사자들에게 이목이 쏠리는게 정상일테니 말이죠. 사필귀정


6월 11일 당시 연합뉴스 기사


이정렬 변호사(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1일 오후 이정렬 변호사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장을 내고 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1천432명의 의뢰를 받은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내 이메일 주소는 왜 koreabboy@naver.com 인데 거기엔 내 휴대폰 번호가 안들어갔는데, 트위터 아이디에 꼭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야하나? 라고 말하면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내 이메일 주소에 왜 내 이름의 약자가 안들어갔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의심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메일 주소는 내 이메일 주소가 아닌거네요? 이 사람은 휴대폰이 없는거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답변을 요구할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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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대수인가, 공딩족이 이해간다.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는 10대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6 08:33 플래너 팩트칼럼

​  18년 11월 15일, 어제였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끝나고 점수를 채점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이번 수능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을 하는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0만 1000명에 달했고 이는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3분기 대졸 실업자 27만6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이란 곳을 왜 가야하는지 모르고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다보니 대학에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장경제의 노예같은 삶을 사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느꼈던 어릴적부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기에 어린시절 그들의 잠재력만을 믿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라는게 필수 코스처럼 여겨진게 사실이니 지금의 부국이 온국민의 고학력화보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부를 늘리는 현상을 가져오니 겉으론 좋아보일지 몰라도 이기적인 부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나라가 아닌 강한자가 행복한 거라는 약육강식의 삶을 배워야하는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수능을 모두 봐야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는 스승 또한 이상한 다수의 법칙의 사고에 가로막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봐야만 할 것인지 걱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딩족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화하는 공무원 선호현상과 공무원 시험 과목과 수능 과목이 다수 겹치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공딩족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노동 시장에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현실과 함께 공무원 시험 자체가 지난 2013년 개편을 통해 고교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면서 고교생들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다는 현실이 만나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른 시기부터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기 전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 직업”이라며 “대학 등 공무원이 되기 위한 소양과 교육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 없이 이른 시기부터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에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공무원이 안되면 안된다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안정적이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실 공무원의 생활태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비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업자들이 지금 많은데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도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천을 하는건지 모르겠고 결과로 봤을때 공무원들이 살을 깎는 노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을 합격하면 안정적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릴때부터 공무원직에 일찍 들어가서 실전에서 배우는 것을 우려한다는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우려스럽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린 사람이 들어오던 나이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건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소양을 이야기하기엔 우리나라의 경제체계가 소양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혁신성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냉철하게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즉 그들은 기존 공무직의 새 바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꿈이 무언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에 합격하라고 하는 현 시대는 옛시대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끼리 약속해서 나이가 되면 결혼시키는 정략결혼과도 같은 현시대의 잘못된 악습이라고 믿습니다. 현 시대의 결혼은 서로가 원해서 하듯이 지금 시대의 직업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감에도 이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모의 잘못된 기대와 정부의 정책들이 역할이 컸습니다.

  공무원의 평균 나이가 낮아질 수록 기존에 있던 악습이나 한계였던 실태를 낯낯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만 잘 사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시점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안된건지 알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면 지금 수준의 공무원 자리를 유지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무원직을 늘리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이 공무원을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공무원을 할 것이라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직의 기회를 더 많이 주어 사회의 한계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부딪쳐서 밝혀내길 원해서였을 거란 믿음입니다.

  당연한 교수들의 입장과 당연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대중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데 어느 누가 이러한 생각을 읽겠냐는 것에 그들은 공무직의 행태을 가리려고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수당의 비토크라시 처럼 현 정부를 무차별적으로 비판만 하는 일만 해도 나랏돈을 받는 일을 어느 누가 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은 국민이 하는거고 일은 국회의원이 해야하는건데 말이죠.

  공딩들이 늘어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해서도 안되는 현실이며 차라리 그들이 젊었을때부터 당연한 것을 피해야만 했던 현 공무직들의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에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장려하는 부모와 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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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 트럼프가 이긴거다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3 22:13 플래너 팩트칼럼


현지시각 11월 6일,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인

중간선거를 치른 미국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봤을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결과로는 반은 졌고 반은 이겼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을 끼쳤던건 사실입니다.

대북관련 정책으로 트럼프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관련하여 국내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흐름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를 치룬다고 하죠.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는

대통령 후보 인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중간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 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기는게 어렵다는 거겠죠.

정책을 정말 잘 펼치고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땐

40년 간 민주당 시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2년 만의 중간선거에서 박살이 나고말았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만 투표장으로 나온거라는 분석입니다.

유권자의 심리는 우리나라 보궐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중간선거에는 빠져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의석 수를 늘린 경우로

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단 세번 뿐

상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다섯 번이라고 하니



이번에 여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민주당(야당)의 승리라고 해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은 과반수를 획득 했지만

11월 중간선거 상원 중에

선거 치르는 곳 35곳 중 26곳이 민주당 지역이었고

지켜야 할 지역이 적어 공화당이 더 유리했던 상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 승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와도 같다고 판단이 되는게

상원의원에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인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역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의 돌풍이 기대에 못미친 것과

상원의원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49%나 되는 경이로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열받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오바마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까봐 투표를 한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진보성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때문이기에

트럼프의 인기의 영향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터키 연금' 목사 석방 압박은 복음주의 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 그의 실행력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그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겠죠?



러스트 벨트, 팜 벨트, 바이블 벨트

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층의 지역에서


러스트 벨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

팜 벨트(Farm Belt) 중서부 농업지대

바이블 벨트(Bible Belt) : 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등 종교적 지역



공화당의 승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원각 주마다 2명이 있으며

하원주 인구비례에 따라 뽑게 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도 상원의원은 두명이고

인구가 적은 버몬트 주도 두명이 되겠죠.


미국 상원제도가 인구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자체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선출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연방의 지역협의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는 영어로 STATE 인데요.

이 STATE의 개념이 바로 국가입니다.



UNITED 결합된

STATE 국가

AMERICA 미국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요?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상원의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상원-하원 구조의 양원제 나라 중 상원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영국의 상원은 형식적인 원로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상원은

법안 발의도 하며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원은 탄핵 소추(발의)권을 갖지만 최종결정권은 상원이 행사하기때문에

공화당은 상원 선거 승리로 탄핵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한 샘이죠.

결국 트럼프는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잘 견지해 나갈 생각일 것입니다만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결과도 무시는 하지 못하겠죠.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북한관련 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특별히 세게 반대하는 게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폐기 이런 부분 빼고는 많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국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합니다.


오바마 케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20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집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대중(중국을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은

미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오바마의 대중전략이

강경한 스타일이냐 부드러운 스타일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 2008년 오바마 첫 집권 당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죠.

여기서 셰일이란 셰일 오일셰일 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퇴적암의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 석유를 말합니다.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수단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산지는 유전으로 유명한 텍사스 주와 역시 애팔래치아 유정이 있는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입니다.

석유를 품은 셰일을 '오일 셰일 (oil shale)'이라고 부르고, 이것에서 추출한 석유를 '타이트 오일(tight oil)'이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품은 셰일은 딱히 그것을 지칭하는 고정된 보통명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스가 풍부한 셰일(gas-rich shal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 가스와 석유를 가리켜 각각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추출한 합성 가스를 '셰일 오일 가스'라고 부르는데 간혹가다 줄여서 '셰일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천연 가스인 '셰일 가스'와 이름이 같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셰일 가스라는 이름은 캐내는 방법에서 기인할 뿐, 이 가스의 성분은 일반적인 천연가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셰일에서 추출한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있는 마법의 자원. 모래+물+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해서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프래킹 공법이라 하는데 그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의 침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셰일가스 개발 반대운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셰일 가스/오일 추출이 아직은 공정에 드는 단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전통적인 천연 가스/원유에 비하면 낮지만, 가격 상승 및 자원 고갈 등의 화두에 대비해 연구 및 상업적 채취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셰일 가스 추출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터라 이로 인해 천연 가스 가격까지 셰일 가스 붐이 일기 전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을 정도이고, 근래 몇년 간은 셰일 오일 붐도 일어서, 노스 다코타 주와 텍사스 주 등에서 각 주 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내 셰일 오일 굴착기가 셰일 가스 굴착기보다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석유값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도 대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과 하이브리드가 각광을 받았으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SUV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들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만든 것도 셰일 가스입니다. 기름값이 싸진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수소차의 개발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업의 쇠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석유가격이 채굴원가가 비싼 해양석유 시추, 발굴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셰일 가스로 인해 해양시추에 대한 채산성이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및 드릴쉽의 발주가 싹 끊겨버린 것이죠.

위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파트너인 중동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던 오바마였습니다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미국의 기상으로

에너지 자립 후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사를 의심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야 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 반대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민주당도 권력을 어느 정도 되찾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북정책에 대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기일을 하기 위해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북한관련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이기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정도 한시름 놨다고 보면 될까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곤두박질 쳤지만 끝날때는 어느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강세로 흔들렸다가도 장 마감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건 불안한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도 결국엔 외국인의 투자의 성향이 다시 급등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과 해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지만서도 너무나 탄력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전 조선소 사업이 한순간에 크게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상황을 맞딱드리지 않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긴장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VSTORY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서

한줄 평을 했던 내용중에 인상깊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보는데요.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느 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결국엔 좌절이 되는 현상을 볼수 있게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정정당당하기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일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를 시키는 일과도 똑같은 일 아닌가요?

  그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비판이 자신들에게 무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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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카풀, 경비행기, 카셰어링, 에어비앤비 등) 에 대해서 알아보자 - 썰전, 세계사 평행이론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07 23:31 플래너 팩트칼럼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다운로드가 50만건이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카풀 서비스 마케팅에 불을 올리고 있는 카카오

공유경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떤 사업은 문을 닫아야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당연시 해왔던 그들의 갑질을 우리가 눈감아 왔는지 모른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2018/10/18 - [플래너 팩트칼럼] - 카카오 카풀 반발 - 택시 파업, 카카오는 우버택시 CEO가 되고싶은가?


전에 올렸던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카카오를 많이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사업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택시업계들이 행해온 그들의 서비스 제공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변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고 그저 정해진 룰대로만 살았다는 것에

지금에서야 그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아니면 그 일이 

평생 자신의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평소에 잘했다면 이런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공유경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독점이라는 의식을 낳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그들만이 그 사업을 해야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말이죠.

비싼돈을 쓰지 않을 권리도 소비자에게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막말로 차를 만드는 업체는 택시업계에게 운영시간을 단축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구요? '그럼 차를 만드는 업체는 차를 팔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도긴개긴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인 운전자가 카풀 앱에 운전자로 등록을 하면



승객이 행선지가 같은 운전자를 검색해 카풀 후 승객이 앱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카풀을 등록하는 차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택시를 이용하기 보다 방향만 맞으면 카풀을 이용하면서

더욱 저렴한 교통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겠죠.



이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치부되어

그들이 그렇게 험란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우버'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국내에 이 어플이 상용화를 시도하려했지만

결국 택시단체 장외집회도 있었고 결국 우버의 시도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국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듯 합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아이러니한게 카카오 카풀은 이와 다른게 무엇이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끝 차이였던 거죠.



통근 시간을 기준으로 꽉 막힌 도로 위에

차 안에 운전자가 한명씩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낭비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도 낭비가 되고 기름도 낭비가 될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카풀을 장려하여

교통의 체중을 줄이고자 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운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말이죠.

법을 제정할때 문제가 될 소지의 내용이 있으면

각주를 잘 달아줘야할 텐데 말이죠.

이런 면에서 법이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고들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꼼수를 부리기도 하지요.



카카오 카풀 운전자 자격 제한을 뒀다고 하는데요.

이는 택시업계에게 그다지 좋은 기준은 아닌듯 싶습니다.

일단 차량등록 기준은 만 7년 이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구요.

준중형급 이상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증 등 각종 서류까지 보면

딱히 어려운 수준의 요구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측이 주장하는 운전자 등록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조금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 같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지금은 7년이라고 해봤자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더 심해지면

이 부분은 점차 완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를 염려해 택시업계는 촉각을 곤두서서 소리를 높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입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입지에서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게 자본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업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라마라고 하는 카카오의 태도는 무척이나 자신들이 선심을 쓰는 척하는

거짓말을 하는 기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택시 서비스로도 돈을 벌었기때문에 그런건지

뭔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용해 먹고나서 결국엔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패대기를 치는 모양이니까요.



택시 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떼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일반 콜택시 서비스업자들도 카카오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해

사업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기업 카카오는 사실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같은 경우는 '우버' 를 시범운영했다가 결국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류를 했다고 하죠.



교통량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카풀을 하면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차를 끌고 나가서 우버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심리가 생성이 된거였죠.



미국에서도 우버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과의 이해관계없이 추진하는 공격력 있는 공유경제 사업들이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보고

적용을 시켜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일본은 조금 나은게 우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택시업계를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택시 요금인데요.



기존엔 2Km에 730엔이었다면 지금은 1km에 410엔이라는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택시 이용거리가 짧기때문에 이는 비용이 줄지는 않았지만 한번에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낮아진 택시 기본요금으로 택시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택시 이용률도 올라가고 우버 도입도 안하고

택시업계는 이에 만족을 하는데요.



일본도 한국의 카풀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결과물에 따른 일본의 벤치마킹 시도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에어비앤비' 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신화 급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청년이 2008년 에어비앤비를 창업했는데요.



1000달러만 들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청년



국제 컨퍼런스에 방문하기 위해 투숙을 해야하는데

숙소가 없는 것을 보고



"휴가 중인 가정집과 숙박객을 연결해주면 어떨까? "

라는 생각에 시작된 아이디어로 



빈 집을 공유하는 에이버앤비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러나 이런 에어비앤비 서비스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가 반발한 것처럼

숙박업계에서도 이를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숙소 주인들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일본 집주인의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들이 잇다른 사고를 당하자



일본에어비앤비 관련 규제강화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공유숙박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년만에 에어비앤비 등록 민박률은

80%나 감소한 기록을 보이게 됩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일 수록

에어비앤비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호텔업계의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뉴욕 호텔의 손실이 연간 54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호텔업계 수익 감소는 해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산업을 파괴하기도 하는 공유경제

원래 그런걸까 생각해보면은 



처음 실리콘밸리 공유경제 개발자의 키워드 자체가 

Distruption (붕괴) 였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목표 중 하나기 때문에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이걸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흐름보다는

연간 40% 이상 성장 중인 중국의 공유경제 산업을 보면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중국 GDP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1억 개 이상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면 결국 중국의 발전에 

우리나라도 긴장을 더욱 늦추면 안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유경제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소유에 대한 개념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내 것' 이 갖는 의미가 큰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보니 소유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적 영향으로 공유경제가 발달하게 된 거죠.



한국의 공유경제 서비스로는

모두의 주차장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를 몰지 않다보니까 처음 듣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주차난이 정말 심한 한국이기때문에 차를 사기도 정말 꺼려지기도 한데요.



안 쓰는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장이 필요한 운전자가 결제 후 이용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 가능한 서비스이고

정말 정보화시대에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로는 



경기도 오바이크



서울시 따릉이



대전의 타슈

여수의 여수랑

이 있습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회사는

위워크(wework) 인데요.


사무실 이용 시간이 짧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합니다.



공유 오피스 사업은 투자의 큰 손 손정의까지 22조를 투자할 만큼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건 유럽에선 비행기까지도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말 꼭 한번 타보고 싶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개인 경비행기들이 많이 없기때문에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이기도 하죠.



윙리(Wingly) 라는 서비스인데요.

목적지가 같은 2~8명이 경비행기를 함께 타고

유류비 등 운행비용은 나눠서 부담을 하게 합니다.



일본에 카셰어링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국내에서도 카셰어링 시장은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의 최소 대여 시간과

카셰어링 서비스 시간을 비교해보면

일단 카셰어링 서비스가 훨씬 싸면서 시간도 선택폭이 넓습니다.



가격도 싸기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저같이 차를 운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렌트는 안해봤어도 카셰어링은 해봤습니다.

보험료도 처리비용이 저렴하기때문에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전만 할줄 안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인

밀 셰어링은 우리나라도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집에서 주인이 요리를 만들어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찾아보면 안주가 저렴한 곳도 많습니다.

이 정도만 받아도 되나 할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안주 요리는 분위기로 먹고

그 분위기를 댓가로 음식값을 내기도 하죠.



밀 쉐어링이 식당 가격의 1/3 이라서

게다가 맛도 만족이고 하니



호텔 셰프와 밀 셰어링 제공자 간 경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풍요한 사회 1958)

빈곤 국가 상태에서 물건이 부족할 때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지만

이미 풍요로운 사회에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환경 파괴등 부작용을 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공유경제가 있었는데요.



금융자본을 공유하는 '계'라던지




노동력을 공유하는 '품앗이'

를 보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유경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공유경제 속에서도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새로운 법안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문제 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틈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지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변함 없는 공식이라는 것도 우린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백 개 도시, 국가와 조세 협약을 맺어 세금 징수에 협력중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더욱 주목 받는 '공유경제'

이는 이미 IT산업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하고 적응하고 있기때문에

결국엔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과 서비스의 발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분명 공유경제의 발전에 동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유경제의 발전을 대비한

혼란에 확실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며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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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이 치트키냐?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01 01:00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0월 14일,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서구라고 지명이 적혀있어서

사실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했을건데요.

이후 얼마 못가 또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2016년 5월, 강남에 묻지마 살인까지...

징역 30년이란 형량을 받았지만 사회에서는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죠.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인건지 알아봤을때



아르바이트생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피해자(아르바이트생)를 뒤따라가 칼로 30차례 이상 찔러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 김성수 측에서 우을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로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역대 최다인원 100만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 주차장에서 47세 여성을 살인한사건도

살인자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한다는 

가슴아픈 말로 청와대 민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극명한 사실을

분명 인정한다는 것에 사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봤을 때

피의자가 가족에게 한 행동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에 대한 법률을 보면

①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고 합니다.


핵심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정신 상태라면

책임을 질 능력이 없거나 적다고 보고

벌을 줄여주는 것 심신미약 감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신미약 감형으로는

1.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실질환

2. 범죄 당시 만취한 상태

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의 사례가

바로 조두순 사건인데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전과 17범 조두순이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신체를 훼손을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가 상실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에 구형이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만 20살이 되는 2020년

조두순이 만기출소를 하게되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두순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다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까지 이런 무자비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정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죄없는 사람이 아무런 죄없이 무참히 죽었을 때 세상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까지 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세기에 관심에 있었던 이 조두순사건이 지속적으로 회자가 되므로써 이번에 있었던 살인사건들도 우울증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이에 분노를 하는 실정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만취'를 들을 수 가 있는데요.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할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만취감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과 영국



오히려 술이나 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독일과 프랑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아주 관대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2016년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이는 당시 여성혐오를 사회적 이슈로 불러일으키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던 묻지마 살인이었는데요.

서초동에 위치한 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김성민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듣기만해도 소름이 돋는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살인사건 범인인 김성민



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던 조현병 환자였던 김성민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역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우울증 병력으로 인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민청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감형되는 경우거의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에는 조두순 사건이네 2016년 강남의 묻지마 살인을 보아도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할텐데 그런 일들의 공판결과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으로 결과가 일어났으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2016년 기준 형사사건 피고인 약 26만명 중

심신미약 감형을 받은 건 약 0.03% 라고 하니

이는 정말 미비한 수준입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몇몇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

생겨나는게 사법 불신이기대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청와대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되는 사안은 분명 청와대가

고쳐야할 부분과 실에 대한 해명을 직접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일반 사람이 알기 힘든 사건번호를 알아야하는데요.

공개된 판결문은 전체 

2012년~2016년까지 781만 건중 1만 5천건으로 0.19%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미국 연방법원24시간 내 판결문 전면을 공개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사회에서 이를 토론하게 공개하고 진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만

사법불신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결젱에 대해서 사회가 판정 내리고 검증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철희 의원의 의견은 사법부가 열린 생각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2017년 기준 등록된 조현병 환자의 수

약 10만 7000명 정도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국내에만 50만명으로 추산되며

조기치료치료감호가 절실합니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조현병 환자들도 많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심신미약 범죄자 재범률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과 9범의 재범률이 25%인데 비해 너무나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적 분노와 정신분열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 정신질환 관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경찰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난 3년간 17개 시도 중

1인당 정신건강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한

모범사례가 바로 광주광역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 범죄인 치료시설

공주 치료감호소인데요.

어렸을 때 부터 익히 들어와서 공주에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었는데요.



728명 정원

입원환자가 2016년 기준 약 12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50명 이상 몰아넣은 대형 병실도 9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있으면 정말 소름끼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에 몰아넣으면 낳을 정신병도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병원에 다쳐서 갈때 위급한 환자들이 많은 응급실에서 있는 것과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적어도 4명이상 있는 것 그리고 혼자서 치료받는 방을 쓰는 것에 따라 회복 속도도 정말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새벽내내 느꼈던 것은 이곳에 계속 있다가 멀쩡한 사람도 아파서 입원을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포화인원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두배도 안되는 독일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은 77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독일의 수준에 너무나 못미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현대사회의 특성상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어릴때부터 테투리에 갇혀서 교육을 받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꿈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신경써주고 밀어주지 않는

이런 세상속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잘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는 교육자들의 정신도 조금은 난해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저 입시의 현실에 부딪쳐 정말 중요한 뒤로 쳐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응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이 정부의 관심을 기울일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보조를 해줘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22일 기사에 나왔듯이 약 한 달 간의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 여부가 판가름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진단서가 다라고 해봐도 이게 투여된 약의 정도가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감별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뭐 우울증 진단서 땐 사람들은 모두 살인을 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판단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그건 문제가 있는 듯하니 당연히 우울증 진단서의 약 투여의 진도여부에 따라  심신미약의 판결은 예상컨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이는 부모님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넣은 서류라고 보이기때문에 사실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맞다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우울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고려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심신미약의 관련 범죄의 이번 판결은 어떤 사회적 정의를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제는 심신미약이 지속적인 사회범죄의 감형관련 치트키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10만명이나 되는 심신미약자들을 더욱 멀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자신의 정신적인 병을 오히려 공개하길 더 꺼려하는 일이 앞으로 지속되면 더욱더 사회적인 우발적 살인사건의 전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니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이 시점 우린 조금 더 지켜보고 그에 따른 대처를 다시 강구해야할 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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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우
    • 2018.11.04 03:56 신고
    오우

평창올림픽 이후 영웅들의 위기 - 아이언맨 윤성빈은 어떻게 해야할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28 19:06 플래너 팩트칼럼
평창올림픽이 끝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 스타’ 윤성빈(24·강원도청)과 은메달을 딴 봅슬레이 남자 4인승 선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시즌을 앞두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자리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탄식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겨울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후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올림픽 이전의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데요.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은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훈련을 한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썰매 환경이 과거로 돌아갔다. 훈련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시즌때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현저하게 끊기는 현상이 풍조하는데요.

한국 썰매는 평창올림픽 이전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썰매를 빌려 타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썰매 신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최신식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그렇지 라는 반응밖에 더 해야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영웅이 될 그들에게 어차피 당신들은 앞을 준비해야할거야라고 이야길 해줘야할까요?  연맹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의지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더욱이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은 지난 6월 국제연맹 총회를 통해 2019~20시즌과 2020~21시즌 월드컵, 2023년 세계선수권 개최권까지 따낸 상태다. 그러나 국내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이를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팀의 장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3~4년이나 뒤쳐진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그들은 그저 현실에 최선을 다할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25일 강원도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 은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원윤종-서영우-김동현-전정린 조가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


대당 수억 원이 드는 썰매 운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데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견제도 이겨내야 한다는데요, 이는 참 이해가 안되는게 썰매를 운송하는데 수억원이 왜 들어야하는지 이건 운송 비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의 환경을 위한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환경이 열악해진 건 비단 썰매 종목만이 아닌게 일부 인사의 전횡 등 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빙상연맹은 지난달 20일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 관리단체로 지정된 컬링연맹은 1년 넘게 회장 공석 상태에서 표류 중이구요. 스키도 예산 지원이 줄어든 탓에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등 종목별로 스태프 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아이언맨인 로다주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윤성빈 선수

이럴땐 로다주에게 이 기사를 보여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라고 해서 그들이 그 축제 이후에 그대로 버려져야할지

박태환도 잘나갈때는 잘 밀어주다가

결국엔 많은 고초 끝에 겨우 선수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그치는데

스타로 빛날 생각보다는 정말 다른 운동하는 선수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세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항상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위기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앞으로도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르막길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랬듯이 이겨내고 오를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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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몰매를 맞아야 하는 이유, 게다가 봐줄수도 없는 이유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24 01:00 플래너 팩트칼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히트를 친 유치원 비리 실태와

일부 명단 공개를 한 사건이 큰 이슈를 끌었죠.



비리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그들의 스스로의 양심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논란인 '환희 유치원'의 교비 부정 사용내용입니다.

가장 놀란 것은 유흥업소와 성인용품 결제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인용품을 샀다는 것에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뉴스까지 봤었습니다.




무엇을 샀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돈들이 원래 어디에 쓰여야할 돈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 고스란히 그들의 개인사욕을 채우기 위해 쓰여졌었다면

이것은 법으로 엄벌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지금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셔틀 버스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치원인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학부모가 오열을 하더군요.

멀리서 들었는데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짧은 거리에 운영만 진행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말하던데요.

참으로 암담한게 이런 일들도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겨울방학에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 한참 교육받아야 하는 10월에 말이죠.



비리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

박용진 민주당의원은 자료가 있고 한유총은 해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을 친구대하듯이 해명하려고 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겠죠.

가장 중요한건 빠른 해명자료와 박용진 민주당의원을 정식으로

고소를 조치하는 입장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을 교육자들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현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묶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라면 이런 현실 속, 유치원에 다니게 할 수 없습니다.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을 그만 다니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부모로써 큰 결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후세에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자본주의에 힘때문에 저런 비리가 넘쳐나는 교육자들이

버젓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을 그런 유치원에 보낼 수 밖에 없었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곳에 보내느니 그때는 안가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라고 말해준다면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더 바라보게 될까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충점은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고 그리고 비리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국가에 확실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진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히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확충하라는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유총 회원들이 결국 자행한 꼴이 된 것이 이런 증거 자료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회계부정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토론하자는 자리를 스스로 파행시켰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라는 말이 이럴때 어울리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 학부모들이 호의인데 그들의 권리인줄 알고 착각한 걸까요?



동네변호사 조들호라고 아십니까?

갑질 유치원편을 보셨다면



잘못된 유치원 급식 행태를 고발하고자 올바른 시행을 위해 

유치원 원장을 찾아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장을 건든 이유로 원장이 유치원 문을 닫게 되면서



애를 돌봐줄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오히려 매달리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잘못하는 유치원들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비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이런일이 설마 현실에서 일어날까 싶었는데



이 편이 정말 기억에 남았던게

조들호가 수많은 사건을 다 해결했지만

이 유치원 사건만은 한번 졌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치원 원장 힘이 쎄서 그러는걸까 싶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다니 말이죠.

정말 드라마도 헛으로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립유치원과 정치권과의 정경유착이 있었기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무거운 사실인데요.

이건 어면히 시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유총이 인터뷰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자폭하겠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리 공무원들을 공개하겠다는 맞불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게 무슨 미친짓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때까지 국민들을 속인 것을 자랑이라고

그들 모두 교육자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인건지

이것은 교육부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모두 동참해서 질타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분류로 볼 수 있다보니

이것도 법적 해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박형준 교수가 말한 한유총 측이 교육부에 수차례 회계규칙을 수차례 요구했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교육부에다가 회계규칙을 요구한다?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부를 탓할게 아니라

한유총 스스로 관련 회계규칙을 정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누차 반복된 지적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귀찮은 일을 하려고 했겠냐는 의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자신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룰을 만든 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아는건지, 모르는 건지... 회계가 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룰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회계를 해야한다는 것은

법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서로간에 지켜야할 도리라는 것을

그게 상호간에 침범이 되면 그때부터 법이란 것이 생겨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빈틈을 노리고 마음대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서

사업의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건 한유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잘못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당연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연시 했다는게 국민으로써 너무 속이 상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집단 폐업을 하면 그때부터 학부모들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자리들이 한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죠.



법적으로 크게 가자는 식으로 되버리면

교육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들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비리 공무원을 실명을 공개한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계란에 바위치기 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부폐했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수차례 시도를 했었지만

그들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비리 공무원을 공개한들 그게 교육부 전체를 폄하하는 일이 될 수도 없거니와

이 사건은 한유총 단체와 관련된 전체가 포함된 내용이다보니

이건 무슨 자신들이 교육부의 큰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

막다른 길에 생쥐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치원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교육부는 앞으로 국립으로 유치원을 추가로 만드는 계획을 세울까요?

앞으로 국가 사립 유치원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저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유총이란 단체를 갈아업지 않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때문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상적인 사립유치원들은 한유총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게되는 의식에 오해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싫은 이유가 바로 한유총을 가만히 두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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