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이게 썰전이다! 이철희의원과 박형준 교수 종북 프레임으로 한판 붙다! - 썰전 293회

오랜만에 썰전에서 이 두분이 티격 태격하는 걸 보네요.

역씨 썰전은 티격 태격해야 제맛입니다.

종북 프레임 논란으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불이 붙었네요.

이번 썰전은 조금 볼게 없었다고 해야할까요, 그나마 거기서

유독 우리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종북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종북이란, 북한의 김씨 정권을 위시한 지배층을 결사옹위하고 추종하며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을 뜻하는데요.

현행법상 종북과 관련한 추종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죠.

그런데 이번 뉴스에는 조금은 쇼킹했다고 해야할까요.

김정은 팬클럽이 생겼다는 말을 소문으로 들었긴 했지만

어떻게 길거리에서 말이죠,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그것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여럿이서 그렇게 환영하는 광고를 하다니 말이죠.

간이 큰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정도 권리는 수호해줘야하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이긴 했을 것입니다.

  반공법(反共法)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행위 중에서 공산계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때 반공법에 포함되어 있던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탈출.잠입,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는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의 주요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적용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결성한 논란의 단체인

'위인맞이환영단'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할 목적으로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단장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산당이 좋다' 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잡아가서 족쳐졌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지금은 저렇게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는 않나 봅니다. 사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혐오감만 없다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게다가 북한에 김정은이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잘못된 일을 한건지 체감상 알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서 딱히 그를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라나고 배워온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게 그럴거면 차라리 북한으로 갈것이지 굳이 남한에서 북한의 체제를 따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뭐가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건지 그래도 공산당 체제가 좋다고 한 말은 독일에 히틀러가 금기어인 것처럼, 국제적으로 핵이란 것이 용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금기된 항목이 있는건데 말이죠. 김정은이 공산당 체제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전제가 없이는 어떤 이유라도 김정은의 체제를 옹호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번 썰전에서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교수는 크게 말싸움을 합니다.

오랜만에 썰전다운 썰전을 본다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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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존재한다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서 주사파란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단체를 뜻하는데요.

  주체사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이념이입니다. 김일성주의(金日成主義)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뜻해 주체사상보다 상위의 개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김일성주의와 동일시되는 주체사상을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그보다 협소하고 이론적인 부분의 주체사상을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종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들

맥아더 동상에 불지른 반미단체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하는 사람들

통합진보당 이후 만들어진 정당들

하나같이 박형준 교수는 반미와 관련된 세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이철희 의원은 반미와 종북은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도 박형준 교수가 조금은 오바한단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반미와 종북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지나다니기만 해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에 파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족 통일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조금은 맥락이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다양성이 있는 문화를 공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념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활동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설르 파괴하는 행동은 허용불가하다는

박형준 교수의 입장입니다.

주사파의 실체를 부정하는 건

또 다른 위험이라고 보는 박형준 교수

이 말에 이철희 의원은 애매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박형준 교수에게 논쟁을 시작합니다.

있는 걸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것은 더 문제라는

박교수의 생각도 일리는 있지만

이철희 의원은 사실관계에 의해 확인된 내용만을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

  오랜만에 썰전다운 썰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금 씁슬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말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것을 걱정해야한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반백년 이상 분단되어온 국가가 이제는 하나로 합치려면 어떻게 합쳐야할지 사실상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자유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온상이 여기저기 확인되고 덮어지고 있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경제 또한 많이 안좋아지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 현상을 극복하고자 북한과 어떤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상과 체계를 받아들일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북한의 주체사상보다는 조금더 높은 개념으로 국민이 주인인 개념으로 모든 북한주민들이 이 개념을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부터가 난관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을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으로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여 많은 권한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나라를 합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많은 국민들의 나누어진 생각들이 결합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통일이란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공산당이 좋다'는 자극적인 말만 빼놓고 적절한 환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에 광화문 근처로 가보면 가끔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몇몇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도 김일성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만나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저 비판하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그걸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런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북한에서 정말 그 메시지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처럼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안보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진행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큰 대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그저 적절한 시기에 맞는 행사라면 지속적이지만 않다면야 허용을 해줘야하는 것이 맞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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