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이 몰매를 맞아야 하는 이유, 게다가 봐줄수도 없는 이유 - 썰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히트를 친 유치원 비리 실태와

일부 명단 공개를 한 사건이 큰 이슈를 끌었죠.



비리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그들의 스스로의 양심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논란인 '환희 유치원'의 교비 부정 사용내용입니다.

가장 놀란 것은 유흥업소와 성인용품 결제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인용품을 샀다는 것에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뉴스까지 봤었습니다.




무엇을 샀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돈들이 원래 어디에 쓰여야할 돈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 고스란히 그들의 개인사욕을 채우기 위해 쓰여졌었다면

이것은 법으로 엄벌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지금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셔틀 버스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치원인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학부모가 오열을 하더군요.

멀리서 들었는데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짧은 거리에 운영만 진행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말하던데요.

참으로 암담한게 이런 일들도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겨울방학에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 한참 교육받아야 하는 10월에 말이죠.



비리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

박용진 민주당의원은 자료가 있고 한유총은 해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을 친구대하듯이 해명하려고 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겠죠.

가장 중요한건 빠른 해명자료와 박용진 민주당의원을 정식으로

고소를 조치하는 입장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을 교육자들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현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묶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라면 이런 현실 속, 유치원에 다니게 할 수 없습니다.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을 그만 다니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부모로써 큰 결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후세에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자본주의에 힘때문에 저런 비리가 넘쳐나는 교육자들이

버젓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을 그런 유치원에 보낼 수 밖에 없었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곳에 보내느니 그때는 안가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라고 말해준다면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더 바라보게 될까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충점은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고 그리고 비리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국가에 확실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진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히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확충하라는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유총 회원들이 결국 자행한 꼴이 된 것이 이런 증거 자료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회계부정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토론하자는 자리를 스스로 파행시켰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라는 말이 이럴때 어울리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 학부모들이 호의인데 그들의 권리인줄 알고 착각한 걸까요?



동네변호사 조들호라고 아십니까?

갑질 유치원편을 보셨다면



잘못된 유치원 급식 행태를 고발하고자 올바른 시행을 위해 

유치원 원장을 찾아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장을 건든 이유로 원장이 유치원 문을 닫게 되면서



애를 돌봐줄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오히려 매달리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잘못하는 유치원들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비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이런일이 설마 현실에서 일어날까 싶었는데



이 편이 정말 기억에 남았던게

조들호가 수많은 사건을 다 해결했지만

이 유치원 사건만은 한번 졌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치원 원장 힘이 쎄서 그러는걸까 싶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다니 말이죠.

정말 드라마도 헛으로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립유치원과 정치권과의 정경유착이 있었기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무거운 사실인데요.

이건 어면히 시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유총이 인터뷰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자폭하겠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리 공무원들을 공개하겠다는 맞불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게 무슨 미친짓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때까지 국민들을 속인 것을 자랑이라고

그들 모두 교육자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인건지

이것은 교육부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모두 동참해서 질타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분류로 볼 수 있다보니

이것도 법적 해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박형준 교수가 말한 한유총 측이 교육부에 수차례 회계규칙을 수차례 요구했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교육부에다가 회계규칙을 요구한다?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부를 탓할게 아니라

한유총 스스로 관련 회계규칙을 정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누차 반복된 지적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귀찮은 일을 하려고 했겠냐는 의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자신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룰을 만든 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아는건지, 모르는 건지... 회계가 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룰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회계를 해야한다는 것은

법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서로간에 지켜야할 도리라는 것을

그게 상호간에 침범이 되면 그때부터 법이란 것이 생겨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빈틈을 노리고 마음대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서

사업의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건 한유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잘못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당연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연시 했다는게 국민으로써 너무 속이 상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집단 폐업을 하면 그때부터 학부모들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자리들이 한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죠.



법적으로 크게 가자는 식으로 되버리면

교육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들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비리 공무원을 실명을 공개한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계란에 바위치기 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부폐했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수차례 시도를 했었지만

그들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비리 공무원을 공개한들 그게 교육부 전체를 폄하하는 일이 될 수도 없거니와

이 사건은 한유총 단체와 관련된 전체가 포함된 내용이다보니

이건 무슨 자신들이 교육부의 큰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

막다른 길에 생쥐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치원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교육부는 앞으로 국립으로 유치원을 추가로 만드는 계획을 세울까요?

앞으로 국가 사립 유치원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저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유총이란 단체를 갈아업지 않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때문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상적인 사립유치원들은 한유총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게되는 의식에 오해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싫은 이유가 바로 한유총을 가만히 두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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