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를 어떻게 잡나 -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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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이 역시나 이번에도 상승하고 말았네요. 여기다 투자하면 다 돈을 벌거란 생각에 서울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리는 추세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답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집을 사서 3년간 살았다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세를 주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을 팔려고 해도 집값이 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참 암담했습니다. 일단 거래가 그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급매물로 판다고 했을 때 나가기가 쉽지 않고 원래 가격도 못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신축때 들어간 건물임에도 역세권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 안되는 곳은 안되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과 동시에 서울에 역세권은 항상 거래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실제 투자를 어디에 해야하나 고민했을 때 결국 서울이 답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많은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겠다 느꼈습니다. 부동산 거품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총인구의 노동력의 결과물인건지 이렇게 서울만 집중된 부분을 이제는 누그러뜨려야한다는 것은 어렸을때부터 들어왔던 거지만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하나를 들자면 이젠 서울에는 24시간 영업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릴때 제가 보았던 서울은 새벽내내 사람들이 길거리에 끊이지 않는다는 쉬지 않는 도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급도 올라가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추세이기에 그 추세는 선진국화가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지방에 분권화, 그리고 지방의 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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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에 투기지역이라고 불리지 않는 지역이 못사는 동네처럼 인식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서울전역으로 지정이 됐고 은행대출의 40%까지만 가능하게되니 이제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된거죠. 노원, 종로, 동대문, 중구, 성동,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동대문, 동작, 종로, 중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다네요. 세대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하니 일단 서울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람은 서울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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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이 없었던 대책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이철희 의원,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게 현정부의 면죄부는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책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면 크나큰 국민들의 질책이 있겠죠. 본질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론 공무원들의 인사를 되도록 지방으로 늘리고 지방발전을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도 이번 정권들어 그렇게 많이 뽑는다는데 늘어났는데 혁신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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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공실들에게 서운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주택값이 잡혀야 한다는 의견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서 투자할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한곳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갑작스레 부동산에서 큰 거품이 형성되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공개되기전까지는 내용물 그대로의 가치를 지닙니다만 정보가 공유가 되는 부동산시장에서 모든 집의 집값은 잠재적 가치가 공유되기때문에 결국 모두가 이해하지만 그것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망할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미 그들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망할 때가 되면 바로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좋은 벌거리에 투자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좋은 것이 현금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과 맞물린다면 그 돈 또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고나서 보자는 생각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가 되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면서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준다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제도시행을 생각했지만 시행 후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의 수단을 이용해 결국 이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참 뼈아픈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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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압력이 분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안먹힌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전부터 그랬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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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높여 다주택보유자가 지금 집을 파는게 불리하다고 여기기에 양도소득세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면 지금 파는 것이 낫겠지만 정부의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출산율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결국엔 사실상 집값떨어지는 건 시간문제에다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본처럼 젊은이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꼴이 되겠죠. 이 집이라는 것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아이들의 희망은 저항이 엄청 심해질 것입니다. 안그래도 저때도 집은 꿈도 못꿨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런 부담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진정한 부는 가지런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가 됐을 것입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보다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그에 따른 국가의 발전 가능성은 지금보다 엄청난 폭팔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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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제로 인해 8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해주는게 잘만 유지가 됐다면 집값이 안정화가 됐을거고 굳이 집을 사지않고 전세로 살아도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이라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틈이 결국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거론되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이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을 시켜 자본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할 돈을 시중 1금융권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중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준 큰 돈의 이자로 은행은 수익을 얻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이나 집을 사는데 씁니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출을 막으면 집을 못사겠죠. 그럼 은행은 이자를 덜 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금의 값어치가 예금을 해도 많이 오르지 않기때문이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안정화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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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논리가 기본이기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공급이 큰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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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논리로 읽어야한다는 건데 박형준 교수의 말처럼 된다면 정말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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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도 서울에 그린벨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경기도권만 그린벨트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린벨트를 풀자는 이야기도 어느정도 괜찮은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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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집값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해야하는데 합리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집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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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급을 늘릴것이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다는 것이 정부가 주택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곳이 어딘지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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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푸는 정책을 내놓긴 했다는 것이 결국엔 풀것을 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를푼다고 해도 지금의 세대가 투자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의 부자가 여유가 있다면 투자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랬동안 묵혀놔야 하는 곳인데 말이죠. 함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것을 잡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이 동원이 되어도 잡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이룬건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게 거품일지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퀄리티를 살려준 것에 일조를 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이 시장이 나중에 거품으로 돌변해 크게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정부는 생각을 하고 부딪치고 그리고 유심히 부동산시장을 지켜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