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으로 봐야하는 일자리 정책 - 썰전 토크

  이번 썰전 방송에 있었던 '교용쇼크' 비상,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가장 큰 문제는 시급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철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당쪽의 입장편을 들고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정책은 소득경제주도 성장을 내밀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때문이죠. 경제의 구조는 자유경쟁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뿌리박혀있는 사고이기때문이죠. 아직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 속 양반계급사회에서 갓벗어난 조밀한 이념집단이라고 보입니다. 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양반사회의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합니다. 머슴은 일하고 양반은 글을읽고 정적으로 유유자적하기에 결국 정적인 것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적이지 못한 것들을 보고 파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바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을 시도해도 결국 외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죠. 뭔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정책이 국민들에게 푸쉬가 됐으면 피드백이 와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는 이유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들이 밀었지만 안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철희 의원은 통계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통계에 대한 분석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 바라봐야하는 건데 이번 고용쇼크에 대해 인구수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수를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국가적 정책이라면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도 따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구 증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항상 그랬듯이 높지도 않았고 취업률도 항상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의 체감상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용률이 급락했던 것은 분명 자영업자의 몰락의 이유가 컸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책을 읽어본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모른척 할 수 없는데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와 작은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는 경제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과 5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은 50만원과 5만원, 즉 45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부는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거기에서 얻는 여유 자본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관점을 본다면 당연히 돈을 더 버는 사람쪽에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물꼬를 막는 현상이 노동임금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굳이 국가에 이야기해서 지원금을 타는 일을 시간을 투자해서 번거롭게 할바에야 다른 투자쪽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 투자대비 수익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사업을 안해봐서 그런다는 입장이 큰걸까요? 사업을 해도 공무직에 있으면 굳이 내 책임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일까요? 이런 의문을 심어봤을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의 반대의견에 대해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봤을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발자국 더 다가가야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투트랙전략을 끌어내야한다는 생각인데요. 경제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쪽에서 돈을 더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민들의 대부분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법에 의지하는 정부정책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유경제 체제로 나라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 줄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익이 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경제가 침체되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큰 기업일 수록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을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막혀있던 고름들을 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번 일로 다시금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경제적인 소득 창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 블로그를 2018년부터 시작하여 평일에 일을 하고 남은시간에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많은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는 일은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에 다시금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도 동의하며 무리한 인상이 아닌 것도 동의합니다. 무리하게 올려야만  그 동안 올랐던 물가인상대비 올리지 못했던 임금인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선택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지금 저녁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저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저녁이 있는 시간에 심심해서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국 이때 우린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불금에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단순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줘도 충분합니다. 지금 노는 것에 집중을 하다보면, 특히 30대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40대에는 더 이상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정책에만 기댈지는 중산층이 될지 서민이 될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서민도 중산층도 부자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쇼크로 인해 가장 힘든 곳은 서민일 것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분명 고용문제와 임금문제를 서로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갭을 위해 투자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54조원이 어디에 투입된건지에 대해서도 일정을 두어 밝히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필요해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노동은 길게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힘든 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기에 차라리 최저시급을 올리고 임금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성장통은 필수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난다면 고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최저 시급또한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고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서 대처해야할 것이며 이것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것이 방점일 것 같습니다. 

  고용과 최저임금의 정책은 같이 준비해야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무거워져야하는건지 알아야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일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를 줘야하는데 사람을 쓰기 위해 그 만큼의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실효성을 따져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결국 잘해야 본전입니다. 앞으로 있을 정책의 방향을 조금더 기다려보자는 생각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야하는 일자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또한 우린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