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5개의 글

투트랙으로 봐야하는 일자리 정책 - 썰전 토크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8.25 08:45 플래너 팩트칼럼


  이번 썰전 방송에 있었던 '교용쇼크' 비상,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가장 큰 문제는 시급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철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당쪽의 입장편을 들고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정책은 소득경제주도 성장을 내밀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때문이죠. 경제의 구조는 자유경쟁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뿌리박혀있는 사고이기때문이죠. 아직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 속 양반계급사회에서 갓벗어난 조밀한 이념집단이라고 보입니다. 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양반사회의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합니다. 머슴은 일하고 양반은 글을읽고 정적으로 유유자적하기에 결국 정적인 것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적이지 못한 것들을 보고 파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바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을 시도해도 결국 외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죠. 뭔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정책이 국민들에게 푸쉬가 됐으면 피드백이 와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는 이유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들이 밀었지만 안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철희 의원은 통계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통계에 대한 분석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 바라봐야하는 건데 이번 고용쇼크에 대해 인구수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수를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국가적 정책이라면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도 따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구 증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항상 그랬듯이 높지도 않았고 취업률도 항상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의 체감상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용률이 급락했던 것은 분명 자영업자의 몰락의 이유가 컸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책을 읽어본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모른척 할 수 없는데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와 작은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는 경제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과 5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은 50만원과 5만원, 즉 45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부는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거기에서 얻는 여유 자본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관점을 본다면 당연히 돈을 더 버는 사람쪽에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물꼬를 막는 현상이 노동임금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굳이 국가에 이야기해서 지원금을 타는 일을 시간을 투자해서 번거롭게 할바에야 다른 투자쪽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 투자대비 수익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사업을 안해봐서 그런다는 입장이 큰걸까요? 사업을 해도 공무직에 있으면 굳이 내 책임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일까요? 이런 의문을 심어봤을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의 반대의견에 대해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봤을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발자국 더 다가가야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투트랙전략을 끌어내야한다는 생각인데요. 경제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쪽에서 돈을 더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민들의 대부분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법에 의지하는 정부정책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유경제 체제로 나라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 줄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익이 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경제가 침체되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큰 기업일 수록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을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막혀있던 고름들을 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번 일로 다시금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경제적인 소득 창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 블로그를 2018년부터 시작하여 평일에 일을 하고 남은시간에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많은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는 일은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에 다시금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도 동의하며 무리한 인상이 아닌 것도 동의합니다. 무리하게 올려야만  그 동안 올랐던 물가인상대비 올리지 못했던 임금인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선택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지금 저녁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저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저녁이 있는 시간에 심심해서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국 이때 우린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불금에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단순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줘도 충분합니다. 지금 노는 것에 집중을 하다보면, 특히 30대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40대에는 더 이상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정책에만 기댈지는 중산층이 될지 서민이 될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서민도 중산층도 부자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쇼크로 인해 가장 힘든 곳은 서민일 것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분명 고용문제와 임금문제를 서로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갭을 위해 투자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54조원이 어디에 투입된건지에 대해서도 일정을 두어 밝히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필요해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노동은 길게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힘든 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기에 차라리 최저시급을 올리고 임금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성장통은 필수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난다면 고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최저 시급또한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고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서 대처해야할 것이며 이것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것이 방점일 것 같습니다. 


  고용과 최저임금의 정책은 같이 준비해야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무거워져야하는건지 알아야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일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를 줘야하는데 사람을 쓰기 위해 그 만큼의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실효성을 따져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결국 잘해야 본전입니다. 앞으로 있을 정책의 방향을 조금더 기다려보자는 생각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야하는 일자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또한 우린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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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 급여공개 - 2018년 6월 출연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8.02 02:00 깨닫는 생활의 기술





​4일치 급여에 대해 표현을 하는 모습

이번 7월에는 유튜브와 책, 그리고 이사관련 및 날씨로 인한 건강관리로 보조출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 출연했던 4일치 급여가 이번 7월 31일 밤에 입금 됐는데요.



7월 31일 밤 9시가 넘어서 한꺼번에 입금되니까 괜시리 기뻤네요! 시간대비 한 40만원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484,800원이 입금 됐네요!



기름진 급여는 기름진 멜로의 급여를 줄여서 나온건데요. 전에는 의문의 일승 급여가 의문의 급여로 웃겨서 가끔 급여 입금 내역으로 웃곤 한답니다. 저날 촬영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한거 같은데 정말 하루종일 촬영하면서 일반 촬영 할 때보다 쉬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날 배우 임원희씨 뒤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보니 테이크도 많이 잡혔었죠.

사생결단에서는 제 기억에 남는 드라마로 추노에 윤주희씨를 보게 됐는데 몸에 뼈만 있는 예쁜 여자라는 게 어떤건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눈이 계속 가게 되더라구요. 연기 에너지가 분명 좋은 배우인데 몸이 너무 말라서 보호본능이 자극 되더라구요. 전에도 한 번 본거 같은데 이렇게 말랐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급여가 한번에 들어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자마자 이체를 시키고 이번 월세를 입금하는데 쓰려다보니 곧 눈먼 돈이 되겠네요... 그래도 시급이 올랐다는 것에 작년에 비해서 이 보조출연 촬영을 오래 하게 되면 그만큼 들어오는 급여는 상상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시급이 835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으로 일한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요즘 연락이 와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먼저 오긴 하는데 연락 주는 시간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후에 연락을 제가 안주면 다음날 시간이 안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기에 넘어가긴 하는데 이번 여름은 작년에 경험해 본게 있었기에 왠만하면 나가지 않는게 신상에 좋을 것 같아서 왠만하면 주말에 유튜브 촬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되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보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번년도 여름은 작년보다 훨씬 덥고 살인적인 날씨다보니 더더욱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아마 이번 가을부터 시간이 될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짭짤한 수입원이었는데 두달정도는 앞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연예인을 구경하는 일이나 출연하러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건강이 먼저라서 이번 여름은 아쉽게도 다른 일에 더 매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조출연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연예인들과 연이 되서 스마트폰에 같이 사진찍은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잘 되는 경우는 못봤지만 그래도 실력있는 친구들은 배우들과 친해져서 나중에라도 단역같은 배우라도 할 가능성이 있겠더라구요.


무더운 여름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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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결정! 10.9% 오른 8350원 - 소상공인은?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7.15 16:00 플래너 팩트칼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내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왔네요. 최종 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영계에서 얼마나 시급을 올리는데 있어서 보수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더러 들기는 합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을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올해 그렇게 통계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최저시급이 천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는 소식에 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협의안을 가져온것을 보였으나 큰 변별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계나 경영계 등 어느 한쪽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단 3번이라고 합니다.

  이중 1991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18.8%이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안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은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고,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안에 찬성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18.8% 상승했는데 그때 경제는 좋아졌을까요? 당시 제가 유치원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노태우 정권때였나요? 그렇군요. 우리가 속칭 물태우라고 하는 시절이었네요. 저는 그 당시 경제관념이 없어서 잘은 몰랐지만 그 당시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는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속칭 물태우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에 즉 경영계 불참이 지속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도 참 문제가 되더라구요. 처음 제시한 시급이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 이었다고 하는데 경영계가 이번에 단단히 뿔이 나긴 했나봅니다. 아니면 생각이 있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 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밥값이 또 올라갈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게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시급을 감당할건지도 관건이 되네요. 앞으로 있을 인건비 정책들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최저시급이 보장된다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취업하려 할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건 너무나 부실한 시급 결정이었다고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이 오르면야 노동자의 권익은 상승이 된다고 봅니다만, 아직 소상공인의 대처방법도 제대로 논의가 안된상태에서 경영계가 참석을 포기하면서 최저시급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게 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불러일으킨 난항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있을 소상공인들의 많은 반발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계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있고 누구를 위해 최저시급 안건에 노동계와 제대로 된 논쟁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반대를 했다는데 요즘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듯 합니다. 아직 남은 5개월동안 어떻게든 정부는 이 난항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월급쟁이인 저로써도 법이 아무리 제정된다고 하지만 그 법이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사라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 풀어놓고 이자 적게 받게 해놨으면서 대출 많다고 금리 인상됐다고 규제하기 위해 이자 올려버린다고 해서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올라간 이자 값느라 집안에 경제운영이 어렵게 되는것이랑 비슷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잘 되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년도에 지내보니 느꼈던 실상은 결국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19년에 어떻게든 9천원대로 돌입해야 20년에 1만원근처까지 갈수 있기 때문이죠. 이대로 내년으로 가기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투쟁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인지 오르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월급으로도 집을 살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부동산의 가격변화를 보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부를 늘려온 동안에 이 나라의 청년들이 꿈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지난 20년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득권들은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소박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들지 않은 보험에 당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기득권층은 어떻게서든 버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사회는 바뀔 것이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난항도 예상되고 투쟁도 예상이 되지만 그것은 필연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다는게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보는 관점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려면 통합이 필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진행해야할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이 있어서 그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가적 상대적 재산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신경써서 선진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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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임금 이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6.08 05:32 플래너 팩트칼럼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급수적으로 오른 까닭에

이 상여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요.

그래서 느꼈던 부분이

중산층이 주로 받는 상여금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렇게 반발을 하는건지에 대해

사람의 기본적 심리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면서

반대론 하위소득계층이 오히려 소득면에서는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성장통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큰 아픔일 수 있기에

이번에 성과금에 대한 최저시급 관련 논의를

어느정도 협의를 본다는 내용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썰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빠져있다는게 잘못된 통계라고 느껴집니다.

일본은 최저시급으로도 먹고 살수있는

프리타족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순위권에 못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구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우리나라도 '프리타 족'이 생긴다면 이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이 올라갔던 그래프를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그렇게 매년 많이 오르진 않았다는 느낌이지만

이번년도에는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5년전에 제가 벌었던 월급이 200만원이었고

주5일이지만 당직이 있어서 그정도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것도 최저시급기준으로


지금은 다른 직장이긴 하지만 주5일에 주말에 알바를하면

세금을 떼고 200을 겨우 넘기는 정도가 됩니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소득 수준은 올라가진 않았지만

5년전에 비해서는 업무강도라던지

일에 대해 휴무의 권한이라던지는

많이 느슨해지긴 한것 같습니다.




17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좋았던 것은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봤자야가 아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벌수 있구나

라는 심리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로도 어느정도는 소득이 될 수 있다고 느껴졌기때문이죠.

하위소득계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초반을 지칭하는

사회초년생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청년층인데

정부는 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최저시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썰전에 나오는 평론가들이 말하는 내용 중

일단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고 이야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프리타 족이 주는 느낌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보인다는 것과

아르바이트의 이직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보장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럴려면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현재 일본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되어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는 순간

경제 위기가 몇번 오고나서는

프리타족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 프리타 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청년층의 경제구조에 문제때문입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인해

경제시장의 발전 저하와

노령화를 대비하는 세금징수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청년층 세대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이죠.

게다가 청년들의 소득과 더불어

이직이 쉽다는 이유로

출산율도 높아지는 기대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급을 올리는 것이 급진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회에서 필요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때까지 방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는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견뎌내고 나아갈수 있는 인재가 이제야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더 늦었다면 사회는 큰 고름을 터트렸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동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고름을 쥐어짜는 시기인 것입니다.

진통은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야한다는 것이죠.

16년 최저시급까지는 올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17년이 되고나서는 

바뀐 소득구조로 인해 더욱 미래에 대한 계획을

희망적으로 세우게 되더군요.

그만큼 이 최저시급 계획은

초반에는 말이 많을 순 있겠지만

정부가 꾸준히 중산층의 문제에 대해 잘 대처만 한다면

부의 균형은 어느정도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되는

수많은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기대도 하게됩니다.

하위소득계층이 얻게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중산층의 진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때문에 못 이룰만한 꿈들도

더 많은 시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논리로는 경제만 공부한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보기 보다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정치를 덜 공부를 했기에

경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알려면 경제를 중점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내용을 좀 더 받아드리려고 하면서

경제분야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결책을 실제로 제시할 확률이 높기때문입니다.

더불어 정치를 아는 사람은 정책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정치를 공부한 사람은 경제를 덜 공부했기에

정치를 모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위해

경제전문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견해일 뿐이기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기에

이번 정부의 일꾼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일지라도

성공 실패의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18년에 최저시급도 이번년도처럼 올라간다면

조금 더 문제는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점차 보안을 해나가면서

부동산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내집마련과

다양한 부의 축적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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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5.27 08:32 문화플래너/발칙한 상상(Scenario)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제 견해로는
아마 근 2년이 대한민국 경제상
IMF 이후로 가장 큰 위기가 올만한
상황이 야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현 정부는 다가오는 2020년 까지
대한민국 최저시급 1만원의 계획에 있습니다. ​

그 계획은 큰 재난이 없는 한 지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초반 1년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기는 2-3년 내에 발생할 것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예상하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작전으로
거기에 맞춰서 물가도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더디었던 물가 인상율과
최저시급인상율에 비례해서 참았던 물가가
어느정도 올랐다고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것은 우선은
발란스 조절을 하려하는 이유일수도 있고
그 동안 참았던 리스크, 앞으로 다가올 시급상승대비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경계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해갈 생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떠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안그래도 나뻐진 경제가 더 나뻐졌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동산에 가격에 있습니다.
어떤 정부 들어와도 잡지 못했던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을때
기득권이 가진 권력이나 부를
나누거나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인해
젊은 사업가들이나 현명한 투자자들이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사업의 확장성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업이 포화상태가 될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후의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다면
겉만 괜찮다는 이미지만 보고
거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이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품을 걷어낸다면
이것은 뼈와 살을 깎는 아픔을 고수하더라도
거쳐야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경제에 관해 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부자들이 망하는 것에 말릴 사람은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 사람일 것이며
자산 테크의 비중이 한곳에만 투자한
위험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제의 발전을 막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예전 어느 경기도 한 도시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신식건물들
깔끔한 도로, 인테리어도 아름다웠습니다만
그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하게 보이면 뭐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요.
그 도시는 이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아야
경제가 발전하고 그 도시가 살아날 것인데
그들은 물건에만 집착하고
사람들을 위한 터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한 터전은
나이를 떠나서
서로 잘살 수 있는 곳이어야합니다.
청년들은 꿈을
젊은 사업가들은 열정을
노인들은 행복한 삶을
가정에는 평화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경제는 움직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망하는 것도 기다리게 됩니다만
새로운 희망에 대한 투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수요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수요가 발생할 아이템을 수만가지 준비하고
수요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박차고 퍼부어야
부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업성이란 한가지를 보고 벌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는 전혀 안됩니다.
그 일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야합니다.

재테크를 할때도 가장 유리한 방법이
분산투자를 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동산만 투자하는 부자들은 확실하게 길을 알기에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거품속에 얻은 부가
어디에서 생겨난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를 붙잡을 이유도
그 부를 다시 안정적인 부를 위해 투자해야할
이유도 잘 모릅니다.
나라 전체의 정책이 바뀌게 되는 이유도
그러한 보수적인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 어느순간 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이 겪어왔던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은 한번이면 족합니다.

일제치하 그리고 분단국가 시절을 살게 된 분들은
아직도 젊은 세대들에게 동시대의 잣대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역사는 잊지 말되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은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세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위해
원천적으로 그들의 삶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잃었다고 생각하면 계속 잃어갈 것이고
얻었다고 생각하면 베풀고자 할 것이며
더 얻게 될것입니다.
저도 좋은 글들을 쓰면서
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올린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며
앞으로 좋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스테그플레이션의 위기가 올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개헌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헌이 얼마나 잘 될것이냐에 따라
경제적 구조가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형 권력구조가 얼마나 큰
경제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서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이재명 시장을 보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도권중심의 경제에서도
빚하나 없이 경기도에서 큰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이 앞으로도 미루어진다면
현정부의 시급정책이 역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에 가장 큰 핵심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일자리가 분산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경제수익구조도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 분권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연스레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만
아직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뚤린다면 안될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있을 개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는 크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주범은
누구냐라고 했을때
결과적으로는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보수적 부자들입니다.
돈은 있돼 행복은 없는
돈의 가치가 있으나마나하는 현상이 오게됩니다.


진정한 부는
자신이 유복하면서도
동시대에 살아있는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복을 받을 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돈이란 종이조가리에 불가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복권또한 복이 아닌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 뜻이
스태그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머물다라는 말인데요.
즉,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오른다란 말입니다.
월급이 안오르는 이유는
이득본 사람이 돈을 안푼다는 뜻이죠.
극단으로 말한다면 노동력착취에 의미와도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못벌면
굳이 일하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물가가 오른만큼 지출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부가 있는 사람은 당분간 소득은 유지하게 됩니다만
그것도 얼마 못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화된 부의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라가 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 정책은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부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더 하라고 합니다.
거품을 양산해내는 일을 하자는 건데
그 일로 누구나 부자가 된다면
누구나 그 일로 망할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것처럼 우리국민들도
지금 일자리정책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한국의 강력한 힘은 해외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문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문화가 아닌
현실문화를 만들어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 넘어서
선진국 반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5G 기술과
문화컨텐츠 산업이 융단폭격을 하게 될 기초사업의
근간을 하게 될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에 저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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