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9개의 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 트럼프가 이긴거다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3 22:13 플래너 팩트칼럼


현지시각 11월 6일,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인

중간선거를 치른 미국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봤을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결과로는 반은 졌고 반은 이겼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을 끼쳤던건 사실입니다.

대북관련 정책으로 트럼프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관련하여 국내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흐름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를 치룬다고 하죠.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는

대통령 후보 인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중간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 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기는게 어렵다는 거겠죠.

정책을 정말 잘 펼치고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땐

40년 간 민주당 시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2년 만의 중간선거에서 박살이 나고말았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만 투표장으로 나온거라는 분석입니다.

유권자의 심리는 우리나라 보궐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중간선거에는 빠져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의석 수를 늘린 경우로

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단 세번 뿐

상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다섯 번이라고 하니



이번에 여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민주당(야당)의 승리라고 해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은 과반수를 획득 했지만

11월 중간선거 상원 중에

선거 치르는 곳 35곳 중 26곳이 민주당 지역이었고

지켜야 할 지역이 적어 공화당이 더 유리했던 상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 승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와도 같다고 판단이 되는게

상원의원에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인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역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의 돌풍이 기대에 못미친 것과

상원의원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49%나 되는 경이로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열받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오바마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까봐 투표를 한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진보성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때문이기에

트럼프의 인기의 영향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터키 연금' 목사 석방 압박은 복음주의 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 그의 실행력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그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겠죠?



러스트 벨트, 팜 벨트, 바이블 벨트

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층의 지역에서


러스트 벨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

팜 벨트(Farm Belt) 중서부 농업지대

바이블 벨트(Bible Belt) : 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등 종교적 지역



공화당의 승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원각 주마다 2명이 있으며

하원주 인구비례에 따라 뽑게 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도 상원의원은 두명이고

인구가 적은 버몬트 주도 두명이 되겠죠.


미국 상원제도가 인구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자체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선출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연방의 지역협의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는 영어로 STATE 인데요.

이 STATE의 개념이 바로 국가입니다.



UNITED 결합된

STATE 국가

AMERICA 미국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요?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상원의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상원-하원 구조의 양원제 나라 중 상원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영국의 상원은 형식적인 원로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상원은

법안 발의도 하며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원은 탄핵 소추(발의)권을 갖지만 최종결정권은 상원이 행사하기때문에

공화당은 상원 선거 승리로 탄핵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한 샘이죠.

결국 트럼프는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잘 견지해 나갈 생각일 것입니다만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결과도 무시는 하지 못하겠죠.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북한관련 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특별히 세게 반대하는 게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폐기 이런 부분 빼고는 많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국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합니다.


오바마 케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20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집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대중(중국을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은

미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오바마의 대중전략이

강경한 스타일이냐 부드러운 스타일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 2008년 오바마 첫 집권 당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죠.

여기서 셰일이란 셰일 오일셰일 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퇴적암의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 석유를 말합니다.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수단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산지는 유전으로 유명한 텍사스 주와 역시 애팔래치아 유정이 있는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입니다.

석유를 품은 셰일을 '오일 셰일 (oil shale)'이라고 부르고, 이것에서 추출한 석유를 '타이트 오일(tight oil)'이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품은 셰일은 딱히 그것을 지칭하는 고정된 보통명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스가 풍부한 셰일(gas-rich shal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 가스와 석유를 가리켜 각각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추출한 합성 가스를 '셰일 오일 가스'라고 부르는데 간혹가다 줄여서 '셰일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천연 가스인 '셰일 가스'와 이름이 같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셰일 가스라는 이름은 캐내는 방법에서 기인할 뿐, 이 가스의 성분은 일반적인 천연가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셰일에서 추출한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있는 마법의 자원. 모래+물+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해서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프래킹 공법이라 하는데 그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의 침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셰일가스 개발 반대운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셰일 가스/오일 추출이 아직은 공정에 드는 단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전통적인 천연 가스/원유에 비하면 낮지만, 가격 상승 및 자원 고갈 등의 화두에 대비해 연구 및 상업적 채취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셰일 가스 추출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터라 이로 인해 천연 가스 가격까지 셰일 가스 붐이 일기 전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을 정도이고, 근래 몇년 간은 셰일 오일 붐도 일어서, 노스 다코타 주와 텍사스 주 등에서 각 주 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내 셰일 오일 굴착기가 셰일 가스 굴착기보다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석유값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도 대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과 하이브리드가 각광을 받았으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SUV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들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만든 것도 셰일 가스입니다. 기름값이 싸진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수소차의 개발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업의 쇠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석유가격이 채굴원가가 비싼 해양석유 시추, 발굴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셰일 가스로 인해 해양시추에 대한 채산성이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및 드릴쉽의 발주가 싹 끊겨버린 것이죠.

위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파트너인 중동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던 오바마였습니다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미국의 기상으로

에너지 자립 후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사를 의심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야 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 반대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민주당도 권력을 어느 정도 되찾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북정책에 대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기일을 하기 위해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북한관련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이기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정도 한시름 놨다고 보면 될까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곤두박질 쳤지만 끝날때는 어느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강세로 흔들렸다가도 장 마감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건 불안한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도 결국엔 외국인의 투자의 성향이 다시 급등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과 해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지만서도 너무나 탄력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전 조선소 사업이 한순간에 크게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상황을 맞딱드리지 않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긴장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VSTORY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서

한줄 평을 했던 내용중에 인상깊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보는데요.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느 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결국엔 좌절이 되는 현상을 볼수 있게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정정당당하기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일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를 시키는 일과도 똑같은 일 아닌가요?

  그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비판이 자신들에게 무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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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계의 제왕, 양진호> 그를 잡는다고 해결이 될까? - 썰전 290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2 22:09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이번 썰전에서는 웹하드 업계1위인 위디스크와 업계3위인 파일노리를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계의 제왕인 양진호 회장이

수많은 불법 행위로 잡히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얼마 전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내 폭행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직원에게 나무라하는 양진호 회장의 모습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진 무차별 폭행 영상이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이 영상을 2년동안 쫒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결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행 가해자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와 불법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며

커지고 있는 사회적 공분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폭행 피해자가 폭로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에 내용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맥주 여러 잔을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을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못 가니 구토도 앉은 자리에서 해야하며

화장실 가려면 벌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함께 밥 먹으러 가서 뜨거운 음식을 시켜놓고

양진호 회장은 뜨거운 걸 잘먹어서 혼자 후다닥 먹고 직원들에게 가자고 한답니다.

게다가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밥을 먹을때 입천장이 헐어서 고문을 당하는 기분 같았겠죠.


워크숍에서는 삼겹살을 먹던 직원에게

생마늘을 한웅큼 먹으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네요.



박형준 교수는 양진호를 봤을때

상대에게 고통을 줄 때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심리 현상

사디즘적 성향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행위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게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했다고 하는 증거사진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는 보긴 어려운 부분이죠.



회의 중 직원에게 비비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런 일은

노동청에 고발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돈주는 사람이 아무리 갑이로서니와 신체적 고문이 회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노동의 현장일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닭에게 직접 활을 쏘고

직원들에게도 쏘도록 강요를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험을

누가 굳이 하려고 하는 경험은 아닐텐데 강요를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직원 휴대전화해킹 및 도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는 뉴스에서도 읽었지만 정말 말이 안되는 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하루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사는 바로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는 게 정상일텐데

돈을 많이 줬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압박이 있었던걸까요?

이런 사회생활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직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번 썰전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만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웹하드란 특정 사용자가 파일을 웹 상의 저장공간에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내려받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컨텐츠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번 파일이 올라오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 이다보니

업로드만 잘 한다면 돈벌이가 쉽다는 것이 매력이겠죠.



모든 웹하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웹하드가 지적재산권이 있는 콘텐츠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

불법 음란물에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前 웹하드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있는 영화가 50건 다운로드 될 동안

불법 음란물은 2만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의 수익은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대부분 가져가지만

저작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은 웹하드 업체가 대부분 챙긴다고 합니다.


전직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웹하드 수익 80%가 음란물..."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하드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는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들이 왜 불법 자료들이 난무하는

웹하드에 같이 업로드가 되는 것에 대해 영화사나 방송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게

그런 컨텐츠들이 구색을 맞추어 웹하드 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처럼 

코스튬을 해주도록 허용을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공범으로 보입니다.

왜 웹하드의 수익을 그들이 얻는건지 

수익을 얻든 얻지 않든 불법 음란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트에서 

하루빨리 지적 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내리도록 시정명령 해야할 것입니다.



양진호 소유의 웹하드가 헤비업로더들관리, 지원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는데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웹하드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돈을 버는 사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해왔다고 하며

대포폰(차명폰)을 이용해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다는 뉴스가 떴지요.


양진호가 구축한 웹하드 카르텔이란 것을 이번 썰전에서 알아봤는데요.



카르텔이란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 콘체른과는 구별됩니다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해서 웹하드 카르텔(담합)이 형성이 됩니다.



불법 음란물의 생산, 유통, 필터링, 삭제에

모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이는 아직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사를 계속 해봐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수수료



불법 음란물 필터링 수수료



동영상 삭제 수수료까지



한쪽에선 올리고 한쪽에선 지우면서

카르텔 회사들이 모두 돈을 벌게 되는

담합구조에 결국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중 페이지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단속의 한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익이 많은데 과태료가 조금이면

해볼만한 장사라고 생각이 되겠죠.

과태료를 쌔게 물려야 한다는 것이 이철희 소장의 의견입니다.



양진호는 천억대의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돈을 쉽게 번 것이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과, 거래처 협박 등의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5년 전 폭행 의혹에 부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집단 린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담자로 지목된 양진호의 동생만 유죄 판결을 받고

양진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천억대 자산가인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에

진보 진영 인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음란물 유통 구조부터

정치권, 경찰 등과의 커넥션까지 함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는 웹하드 전반으로 확대가 된 수사범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긴급 체포된 양진호는 잘못을 사죄한다면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11월 9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9개인데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 마약류 관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 도검류 안전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확정된 혐의만 9개라고 합니다.



교수폭행 사건(2014년) 당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201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비리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사건이 꼬리를 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졌었죠. 

다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 관심을 끄는 거지

최근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데 누군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진호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건지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태를 빨리 가라앉히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하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돈으로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OOQ 에서 바로보기가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한달은 무료이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STORY



성폭력 여성이 숨지면 '유작 마케팅'까지 한다는게

아무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 썰전은 조금은 울분을 토해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리 웹하드 업체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웹하드 업계가 얻게된 수많은 돈들이

그들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게된 그들을 뒤로 했기때문에 번 돈이 부러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이 아닐 뿐이지 살인자와도 다름없는 양심이 없는 그들의 행보를

이제는 더 이상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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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84회 9.13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23 02:48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저도 주택을 구매해본 사람이다보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사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만 집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대책의 실제 시행 이유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집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구비율로 따지자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주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버는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의 시기가 길고 짧은 것이 부의 흐름을 잡는 길일 텐데요. 그게 가장 집중되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 곳을 잡지 못한다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분명 심해질 것인데요. 그로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상대적 부의 착취로 인한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서 이겠죠. 실상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징벌적 제도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자라왔던 30여년간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게 주입을 시켰던 교육들이 지금껏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번 썰전에 심상정 의원이 말했던 결혼을 하면 자식을 2명이상 낳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문제가 이번 주택공급의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극히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때부터 스마트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서야 내 집하나 마련하는데 평생을 벌어야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머리속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자라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하는 삶을 보면서 내가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점차 바뀌면서 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샀을 때 이게 그렇게 허무한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어떤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사기 어렵다던 집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이란 것(융자대출)을 동원하여 이루어낸 순간 다른 꿈을 꿔도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되면서 그 순간 느꼈던 것은 어릴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는 순수함의 파괴감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저 이게 끝이다가 아닌 집을 이른 나이에 사기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빨리 점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 월급만 벌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이번 기회에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계속 알아보게 되는 새로운 그라운드에 진입했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나도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됩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지금 가지기엔 너무나 놔두고 살았던 것이 많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엔 많이 돌아가야할 듯 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이 든 이상 살면서 실현이 불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그라운드는 내게는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 진입한 저로써는 뭔가 맨땅에 부딪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문제를 풀기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젠 더 이상 뒤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삶의 공식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공식을 겨우 세워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집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건지 말이죠. 실패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고 있는 길에 부자의 방법 중에 부동산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하는 부동산 정책, 하지만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닌 부동산 정책, 당신이 부의 길로 빨리 들어서냐, 아니면 좀 더 다른 길을 찾다가 이 길로 들어설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부동산업을 예전에 잠깐 해봤던 사람으로 실상 그들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기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분명 저는 돈을 벌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자본에 대해 먼저 충분히 섭렵한 이후 진행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9.13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 룰은

서울 전역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이라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유동자금이 1,100조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알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돈을 굴려서 가장 큰 수익을 버는 사업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아야만 투자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이게 불똥이 되어야할지 아니면 정말

지방으로 순수하게 퍼져나가면서 집값의 형평성이 조금이나마 맞추어질지는

기다려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가사업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자금의 흐름을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같아 보이는데

실상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겠죠.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다른 주변지역에 투자가 쏠리게 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면

이번 대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은 부동산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관련 문재인대통령의 방문도

대한민국 최초의 북한 연설이라는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로는 믿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한국경제는 항상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람의 눈치, 저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엔 타이밍에 맞추어 흐름을 지배할때 확실하게 노를 젓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미지는 언론에 비추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는 비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잡을 수 없는 부동산대책이 자신에게 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커서 그랬는지 '그저 너네들 잘먹고 잘살게 내버려두려고 했는데..' 하도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살벌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닥쳐줄래?' 같은 기분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처럼 핀셋정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브레인 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리스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투기자들의 세력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현장에서 뛰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대책을 내놓은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스케쥴에 맞추어서 공무상 해야할 일만 하는 것인지는 결과로써 보여질 것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미스터리 쇼퍼같은 개념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상품의 품질 향상을 높이거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더 나은 상품의 질을 위한 마케팅 수단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런 미스터리 쇼퍼같은 조사단을 이용해 단속을 시행하려고 해본적은 없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입주도 하기전에 아파트 가격이 30% 올랐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이 오피스텔을 파는 곳이었는데 마케팅을 할때 건물이 착공이 되기 시작할때부터 청약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인해 1~2년 동안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주변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돈을 번다는 것을 강조해 청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의하셔야할 것은 위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실 입주민들이 대부분 강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성남시라는 곳이 국가에서 가장 큰 미래사업인 IT쪽 계열에 집중된 회사들이 대거 있기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특히 7호선 라인이 강남과 연결이 되어있다고 많은 어필을 하면서 7호선에 부천라인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구밀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7호선라인이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에 (고층빌딩이 정말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올랐다는 것도 알아야할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들은 지하철이 들어선다고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살았던 인천 굴포천역 부근은 7호선 라인이의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의 산업단지쪽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일 뿐이지 실제 거주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에 짧은 기간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해도 오르는 곳이 있고 오르지 않는다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지방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사실이죠. 부의 본능의 책에서도 이야기했듯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서울에 집을 작은 평수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하나를 사야하고 직장 근처에 전세를 얻고 살고 산 집은 세를 줘야한다는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가지의 기본적인 룰을 이해하고 부동산을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 사업단지 계획

2. 인구밀도

3. 교통(지하철, 대중교통, 대로)


이 순서대로 보는게 옳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계획이 없다면 사람이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교통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목포같은 경우만 보아도

그 곳은 조선소가 목포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남악신도시에도 많은 도시를 지었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없어서 아파트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도

실제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엔

예상한 부동산 상승률 보다는 낮다는 평가를 받게됩니다.

안그래도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곳인데 먹고 살 사업이 없다면

결국엔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데 가장 빠른 타격이 생기는 곳이

지방의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김포같은 경우는 분명 사업단지가 있는데 부근에 있는 도심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접근하기 좋은 반면에 김포같은 경우는 버스가 상당히 노선이 복잡하게 되어있어

지하철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집갑 상승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본다고한다면 수도권 같은경우는 지하철이 집 부근에 있어야한다는 것도 

필수라는 것도 명심해야합니다.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볼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순서로 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기 힘듭니다.



이의원의 생각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투기도 투기나름이라서 투자할 곳이 확실한 신도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도 예를 들어야할 것입니다.



  서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실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서울이 집중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 제가 느끼는 그들의 설득력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은 서민의 주거권은 침해당한다고 보기보단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 차이때문에 사실 집을 구하기 쉬워집니다. 서민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는 전제하에 접근해본다면 이는 발상이 약간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본의 흐름을 지방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핀셋정책밖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위원이 정확하게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만 실상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급급한 정책을 자꾸 내다보니 서울을 함부로 잡기도 그러고 (경제의 중심) 하다보니 주먹구구의 방식을 벗어나자는 근시안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상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의 핵심을 벗어나 아직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발전해야하는데 예전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지, 세종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접근해보자는 이야길 하지않는 저들의 이야기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의원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썰전 초창기 시절 이철희의원과 강용석변호사 썰전때 이철희의원이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좋게봤던 이야길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제주도의 대부분의 땅을 중국인에게 넘겨주는 꼴을 당하게된 현실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건지, 이번 썰전에서도 무게감을 잡진 못했다는 것에 실망을 했습니다. 실상 대책에 대해 언급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하나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맥을 집어서 밀고나가야하는 것도 그의 소명(정치인)이 되었다는 건 사실이기에 이야길 해봅니다.



심상정의원이 말하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만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답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던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싶지 않아서 내지않았을까요? 돈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은 그런 이야길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불가한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공무원들이 생각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이해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금도 돈이고 돈으로 기준이 되는 세상에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의 규제를 푼것도 정부고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정부인데 기대한 효과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전부에 대한 제재의 권한은 정부에게 없고 개인에게 있기때문이죠. 재산으로 측정된 가격에 비해 실상 급하게 팔때는 제값을 못받을건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팔아야할때 말을 바꾼건 정부인데 이제와서 갑작스레 세금을 올리겠다? 어떤 도둑놈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제 말 뜻이 어떤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되겠죠.

바로 전월세 시장, 이 전월세 시장의 전세가나 월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통계자료상 심상정대표가 말하는 0.07%인 8,900명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상 그것밖에 안된다는게 이해는 안되긴 합니다.

부동산으로 12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8,900명이라고 통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실효를 가지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철희 소장도 말하길 원칙적 세금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종부세가 배로 오르겠죠?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상정 의원의 강남발언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강남의 땅값을 오르지 않게 하면서 경기도쪽 주민의 상대적박탈감을 신경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제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일이기도합니다. 

차라리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변지역으로 살 수 있도록 

메리트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도시를 개발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동산의 쏠림현상을 조금씩 억제시키면서 강남 부근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양상으로 조금씩 수도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썰전편에서 다루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린벨트였는데요. 솔직히 조금은 놀랐었습니다.

어릴때부터 배워왔던 그린벨트의 의미가 어떤건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부동산 집값잡으려고 쓰는건가? 라는 의문점을 지니고

그 대책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귀찮은 건가?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나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완강한 반대로



21일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의 찬반 논쟁에 귀추가 주목되었고 

결과는 박원순의 승리였죠.


앞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상정의 의원의 이야기에도

그린벨트는 공공의 목적이 큰 땅입니다.

강남이 공공의 목적에 큰 이유가 아닌 이상은

그린벨트를 풀 이유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시세차익 방지책은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심상정위원이 말한 국가사업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건설업자에게 주는 일은 

되도록이면 일어나면 안되겠죠.



결론은 집의 공급을 통해서 집값의 안정을 잡겠다는 것으로 답을 찾겠다는건데

막상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공급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하는건데 누가 집을 사냐는 것이죠.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하는건데

막상 정책이 펼쳐지면 그것을 보고 돈을 모을텐데

정책이 펼쳐지고나서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여드나요?

공급이 된 후에 장기적인 정책으로 꾸준히 유지되어야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를 위한 1주택 청약 주택에 대한 제도도 같이 나왔어야합니다.

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공급에 대한 집착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실상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있지 않나요?

아직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 것이라는 것은 향후 20년까진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착한정책이 될거라곤 전혀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럴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홍보해야하는 것도 있어야할텐데 말이죠. 아무리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있어도 그 방법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 방법이 익숙한 사람의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정책은 익숙한 사람의 생각의 허를 찌를 수 있으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합니다만 이미 심상정의원이 답을 말했듯이 세상엔 답이 나오기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을 간파한 분들은 먼저 움직이시겠죠. 아직 부동산의 흐름은 정부가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조금 눈치를 보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강화가 어렵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나 큰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게되면서 드러나는 정부대책의 발표에도 신용이 갈 수 없는 부실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정책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박형준 의원에 한 줄 평에 이미 답이 나와있다고 보이진 않나요?

이번 대책 발표는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퍼즐들을 보면서

조용히 흐름만 보다가 결국 집값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의 한줄 평에는 역시 부동산을 모르는 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미래를 보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거품이 심해지고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이 줄어들어 하우스 푸어는 물론이고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한방에 훅 갈것인데 말이죠. 이게 근 25년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려면 평생을 바쳐도 못산다는 정서가 이미 확립이 되어있던 것이라서 앞으로 이것을 잡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월급을 벌려고 할지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앞서서 나서지 않는다면 현 시대의 출산율하락의 피해자인 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착취당한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될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업지구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주민공람 시작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9년 하반기부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에 들어가고  ’21년에는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21일 추가대책에 대한 기사인데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수도권의 땅값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요가 조금은 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늘려면 '집을 지어줄테니 들어와!' 라는 강제성 대책보다는 첫 주택수요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도 같이 나왔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썰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길 들었지만 유시민처럼 가슴이 벅찬 이야기들을 항상 들어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많은 슬픔이 있었는데요. 요즘 썰전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현실에 순응하면서 계산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우울한 마음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에 이런 현상들을 잘 분석하고 기록하여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밝히는 삶을 살것 입니다.


관련 썰전 영상은 아래 푹사진을 눌러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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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찬반논란에 대한 입장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15 02:16 플래너 팩트칼럼


  건들지 말아야할 그룹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을 입에 올리면서 정치계에 질타가 있었는데요.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악용해 부정청탁 위반행위로 선동열 야구감독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시급한 일부 선수들을 뽑아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병역특례라는 것이 갑자기 왜 이슈가 되는건지 아셔야할텐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인한 병역면제 확정이 된 지금, 그 이야기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전에 부터 있었던 병역특례의 혜택을 꼭 받아야한다는 국민들의 염원들도 합쳐져서 그 결과 정당하게 잘 싸워서 이긴 대한민국을 위해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병역면제의 사항까지 관심을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위선양 병역특례 대상자는 크게 체육 요원과 예술 요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 11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5년 이상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어야만 병역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논란을 제기하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애꿎은 방탄소년단의 팬들만 무슨 소리인건지 하는 생각에 정치계에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지마라고 않도록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대한민국의 활약의 결과가 감동을 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결과를 기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땐 국위선양의 느낌보다는 원하는 다른 조건이 붙어있기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편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BTS는 이런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뤄낸 업적이 이미 컸기때문에 활약에 따른 상대적 국가적 보상이 약하다는 생각에 이런 억지스러운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BTS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한 케이스고 정규적인 국위선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미국 빌보드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공헌을 한게 큰 부분입니다. 사업성인 측면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주장하기전에 먼저 BTS의 소속사에 의논을 충분히 하고 언급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는 BTS의 업적을 그저 국내에서의 지지도만을 위한 급급한 희생량을 찾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발상은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대한민국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안현수선수의 러시아귀환이후 그가 러시아에서 우승을 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런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자라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훌륭한 선수를 잃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그에게 갖는 많은 미안함이 생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지환이 누군지 했더니 선동렬 감독이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들을 모집할때 지명을 한 선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동렬감독의 실적들을 봤을때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건지 논란을 많이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수시절 기록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설이 되었지만 감독이 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생각이 실제로 어긋나는 판단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의 현실이 있기때문에 그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이렇게 정치계에서 입방아가 오르는 것도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듯이 대안도 없이 절대 불법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감독과 선수 모두에게 크나큰 운동인생의 방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독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계속 다른 방법으로 야구계에서 일을 하겠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지목된 오지환 선수일 것입니다. 그의 활약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뉴스에서 보면서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병역특례이기때문에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물타기식 병역특례의 소리를 듣지 않기위해 포기하지않고 실력으로 앞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선수의 야구인생은 벼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선동렬 감독 본인이 잘 알아야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의 진입의 성과에 대해 국위선양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아이돌이냐 아티스트냐라는 질문에 그들의 음악을 실제로 들으면서 어른들 또한 그들의 예술성을 인정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때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입니다. 빌보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해서 국내에서 그들의 노래를 공감하고 따라부르냐는 물음에 결국 이 흐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있다는 것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요. 가수가 아티스트적 소양이 갖추어지게되면 해외에서 흐르는 우리나라 출신의 가수의 노래를 더 들으면서 따라부르게 되고 다른 나라국민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에 상징성이 BTS 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가장 예술적인 장르로 아리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계화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국내에서 불리는 것은 아이돌의 측면에서 바라만 볼 수 있다보니 팬층이 대한민국에서 10대에서 20대로 국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티스트로써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노래가 지금 인기가 좋다고해서 이때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이후 그들의 행진은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획사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이죠. 그들은 그들의 아티스트적 소양을 어떻게든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기획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색의 표현은 극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BTS는 바로 작곡가 방시혁이 만든 그룹인데 그의 활동을 봤을 때 감성만으로 그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느낌이 어느정도 잔재하긴 합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당은 깔아줬는데 거기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크질 못한다면 결국엔 앞서말했던 오지환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본실력은 있지만 해석하는 능력은 다른 아이돌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병역특례제도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고 하는데요.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은 맞되 자기 분야에서 34개월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념이 모호합니다.



현재 제도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면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데

그럼 손흥민이 이번에 병역특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못뛴다는 이야긴가 햇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 손수는 토트넘에서 뛰는 것으로 이미 기사가 났기때문에

관련 내용은 대체복무의 개념이 어떤건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병역특례가 대체복무의 개념이지만 대체복무처럼 하는 것이 아닌 게 현실이란

뜻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대로 일부 병사만 특혜가 있다고 할 경우 다른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말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저도 경험상 느껴봤습니다. 사람사는 곳이라는 말이 들어맞는게 군대가면 여자가 말이 많은게 아니라 남자도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녀를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죠. 예전에 저도 보직이 운전병이었는데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한게 아니라 다른 연극쪽으로 많이 일 하다보니 그쪽 관련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가 같이 있는 선임에게 많이 당했었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누가 군대를 원해서 갑니까라는 생각에 그저 그때 그랬을 뿐이라는 생각만 남더라구요. 그래서 저말에는 특히 공감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좋아서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것은 군사기에도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예전에 문선대라고 연예인들을 모아서 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군부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도 수많은 연예인들의 본분을 잃은 행동들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결국은 폐지가 되었지요. 저도 예전에 문선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저 군생활은 귀찮지 않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패스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그때 그 기회를 못잡고 넘어갔던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말이죠. 군대란 조직은 상관이 뭘 해준다고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게다가 상관도 뱉은 말은 대부분 지켜야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상사의 얼토당토 않는 즐거운 말이라도 항상 기대하는 효과가 큽니다. 연예인이라는 본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기때문에 되도록 안걸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걸리면 많은 다른 병사들이 기존에 혜택을 못받게되는 불상사들이 생기겠죠.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잘 운영만 했다면 군 위문공연에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요즘 걸그룹 초빙하면 다 끝이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그리가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걸그룹보단 오히려 팀웍을 다지기 좋을 수 있도록 장기실력자들이 군인들을 이끄는 무대를 많이 보여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OECD 37개국 중 13개국이 징병제를 채택했는데요. 

그 나라중에서는 병역특례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라면 전쟁없는 나라가 가장 좋은 환경이겠죠. 


병역특례 또한 나라마다 내용이 다른데요.

우선 병역특례를 받는 국가를 보면 

이란,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핀란드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각자 나라마다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병역에 대한 특례를 주는 조건이 다른데요.

앞으로는 징병제가 선택적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남북의 관계도 좋아지고

군대의 근무기간도 짧아졌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군대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많이 원하기에

이 모병제라는 언급이 메이저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은

눈여겨봐야할 것입니다.

몇년전에도 이런 모병제에 대한 언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부딪쳐 결국은

답이 모병제로 될 것이라는 회피적 답변성만 보여줬기때문에

실제로 미래성을 생각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조건들이 완화가 되거나

실제 좋아졌기때문에 이러한 모병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 61만 8천여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단축을 하는데요. 

군의 특성상 특기병들이 존재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그들을 징집병사로 수행하게 하는게 아닌

모집병으로, 즉 직업군인이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철희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기술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더욱 확실하게 추궁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람답게 맞는 일을 주자는 것이며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열정페이같은 지불을 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역병에 대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1년 6개월로 조정이 되는군요.

사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다른 모병제나 선택적 모병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방향처럼 되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병역특례의 찬반논란이 이슈가 되므로써

이제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메이커 신발을 샀을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신발 하나가 

내가 모은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컸었지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국가가 젊은이들의 가난한 사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여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만

그들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많은 대우보다는 합당한 대우를 앞으로 해줘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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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이를 어떻게 잡나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08 09:25 플래너 팩트칼럼



서울 아파트 값이 역시나 이번에도 상승하고 말았네요. 여기다 투자하면 다 돈을 벌거란 생각에 서울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리는 추세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답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집을 사서 3년간 살았다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세를 주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을 팔려고 해도 집값이 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참 암담했습니다. 일단 거래가 그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급매물로 판다고 했을 때 나가기가 쉽지 않고 원래 가격도 못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신축때 들어간 건물임에도 역세권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 안되는 곳은 안되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과 동시에 서울에 역세권은 항상 거래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실제 투자를 어디에 해야하나 고민했을 때 결국 서울이 답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많은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겠다 느꼈습니다. 부동산 거품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총인구의 노동력의 결과물인건지 이렇게 서울만 집중된 부분을 이제는 누그러뜨려야한다는 것은 어렸을때부터 들어왔던 거지만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하나를 들자면 이젠 서울에는 24시간 영업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릴때 제가 보았던 서울은 새벽내내 사람들이 길거리에 끊이지 않는다는 쉬지 않는 도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급도 올라가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추세이기에 그 추세는 선진국화가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지방에 분권화, 그리고 지방의 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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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에 투기지역이라고 불리지 않는 지역이 못사는 동네처럼 인식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서울전역으로 지정이 됐고 은행대출의 40%까지만 가능하게되니 이제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된거죠. 노원, 종로, 동대문, 중구, 성동,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동대문, 동작, 종로, 중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다네요. 세대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하니 일단 서울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람은 서울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이 없었던 대책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이철희 의원,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게 현정부의 면죄부는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책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면 크나큰 국민들의 질책이 있겠죠. 본질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론 공무원들의 인사를 되도록 지방으로 늘리고 지방발전을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도 이번 정권들어 그렇게 많이 뽑는다는데 늘어났는데 혁신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공실들에게 서운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주택값이 잡혀야 한다는 의견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서 투자할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한곳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갑작스레 부동산에서 큰 거품이 형성되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공개되기전까지는 내용물 그대로의 가치를 지닙니다만 정보가 공유가 되는 부동산시장에서 모든 집의 집값은 잠재적 가치가 공유되기때문에 결국 모두가 이해하지만 그것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망할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미 그들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망할 때가 되면 바로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좋은 벌거리에 투자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좋은 것이 현금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과 맞물린다면 그 돈 또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고나서 보자는 생각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가 되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면서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준다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제도시행을 생각했지만 시행 후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의 수단을 이용해 결국 이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참 뼈아픈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압력이 분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안먹힌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전부터 그랬듯이 말이죠.



양도소득세를 높여 다주택보유자가 지금 집을 파는게 불리하다고 여기기에 양도소득세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면 지금 파는 것이 낫겠지만 정부의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출산율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결국엔 사실상 집값떨어지는 건 시간문제에다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본처럼 젊은이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꼴이 되겠죠. 이 집이라는 것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아이들의 희망은 저항이 엄청 심해질 것입니다. 안그래도 저때도 집은 꿈도 못꿨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런 부담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진정한 부는 가지런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가 됐을 것입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보다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그에 따른 국가의 발전 가능성은 지금보다 엄청난 폭팔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등록제로 인해 8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해주는게 잘만 유지가 됐다면 집값이 안정화가 됐을거고 굳이 집을 사지않고 전세로 살아도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이라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틈이 결국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거론되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이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을 시켜 자본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할 돈을 시중 1금융권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중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준 큰 돈의 이자로 은행은 수익을 얻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이나 집을 사는데 씁니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출을 막으면 집을 못사겠죠. 그럼 은행은 이자를 덜 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금의 값어치가 예금을 해도 많이 오르지 않기때문이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안정화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논리가 기본이기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공급이 큰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논리로 읽어야한다는 건데 박형준 교수의 말처럼 된다면 정말 쉽겠죠.




저는 아직도 서울에 그린벨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경기도권만 그린벨트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린벨트를 풀자는 이야기도 어느정도 괜찮은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라가는 집값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해야하는데 합리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집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급을 늘릴것이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다는 것이 정부가 주택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곳이 어딘지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



그린벨트를 푸는 정책을 내놓긴 했다는 것이 결국엔 풀것을 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를푼다고 해도 지금의 세대가 투자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의 부자가 여유가 있다면 투자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랬동안 묵혀놔야 하는 곳인데 말이죠. 함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것을 잡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이 동원이 되어도 잡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이룬건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게 거품일지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퀄리티를 살려준 것에 일조를 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이 시장이 나중에 거품으로 돌변해 크게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정부는 생각을 하고 부딪치고 그리고 유심히 부동산시장을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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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해야하나?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03 08:09 플래너 팩트칼럼





작년과 비교해서 전기세가 월 평균 1만 7258원 인상이 되었다는데요. 올해 있었던 무더위가 제 1등급 에어컨 한달도 안되는 전기세 값이라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작년보다 더 켰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중에 하나가 2016년 말에,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정을 했다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때 있었던 전기요금 테러( 한달에 전기세만 20만원 ) 로 인한 개편이 시정 된 이후로 저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에어컨을 안쓰고 살았었다가 이번 년도에는 결국 동생이 재촉을 한 이유로 그렇게 에어컨을 하루에 두세시간씩 켜도 그렇게 전기세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이게 왠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도 적당한 온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냉방병환경을 내 집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었지요. 그래도 과소비는 금물입니다. 아직도 미우새의 김종국처럼 에어컨을 제대로 안트는 상황은 이제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럴려면 되도록 에어컨은 1등급으로 장만해야 합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정말 몰라보게 전기세가 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누진세를 개편한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누진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은 결국 잘 못된 정보였을까요? 그 놈의 무더위가 사람 여럿 피곤하게 만드는 군요.



이로 인해 전기세 폭탄은 이야기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으니,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면서 누진제에 대한 개정을 조금 미루자는 이야기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용 증가율은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에 관련해서 원전 이야기나 신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는 능력만큼 그 만큼 차세대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여름에 누진제 폐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누진제 폐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요금변화가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 전체 인상이 되기때문에 전기를 잘 안쓰는 사람일 수록 부담이 더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누진제는 어디서 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74년 박정희 정부당시, 오일 쇼크 발생을 했었고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를 만들었습니다.



징벌적인 요금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전기량을 쓰는 상황에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결국 기득권에게 유리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생각하면 결국 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버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기세를 올려내라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 생활비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테니 말이죠.

누진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2016년부터 개정된 누진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전기에 대해 부담은 조금 덜어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증가율 OECD 국가 2위라는 것에 긴장은 해야겠죠. 신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앞으로 더 기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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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2018.11.24 00:01 신고
    전기사용 증가율 대비 가정 산업전기사용율 부터

    확인하고 그에대한 주장을 펴야 되지않을까?

    가정용만 누진제가있고 산업용은 쓰면 쓸수록 싸지는게 근본적인 문제다

    국민들이 기업들 전기료를 대신 내주고있다는 소리다

    당신은 모든글을 어느 한쪽의 논리에 부합되도록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쓰는걸보니

    돈받고 글쓰는 저급한 인생 같아보이는구나

투트랙으로 봐야하는 일자리 정책 - 썰전 토크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8.25 08:45 플래너 팩트칼럼


  이번 썰전 방송에 있었던 '교용쇼크' 비상,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가장 큰 문제는 시급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철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당쪽의 입장편을 들고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정책은 소득경제주도 성장을 내밀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때문이죠. 경제의 구조는 자유경쟁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뿌리박혀있는 사고이기때문이죠. 아직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 속 양반계급사회에서 갓벗어난 조밀한 이념집단이라고 보입니다. 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양반사회의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합니다. 머슴은 일하고 양반은 글을읽고 정적으로 유유자적하기에 결국 정적인 것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적이지 못한 것들을 보고 파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바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을 시도해도 결국 외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죠. 뭔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정책이 국민들에게 푸쉬가 됐으면 피드백이 와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는 이유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들이 밀었지만 안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철희 의원은 통계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통계에 대한 분석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 바라봐야하는 건데 이번 고용쇼크에 대해 인구수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수를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국가적 정책이라면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도 따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구 증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항상 그랬듯이 높지도 않았고 취업률도 항상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의 체감상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용률이 급락했던 것은 분명 자영업자의 몰락의 이유가 컸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책을 읽어본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모른척 할 수 없는데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와 작은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는 경제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과 5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은 50만원과 5만원, 즉 45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부는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거기에서 얻는 여유 자본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관점을 본다면 당연히 돈을 더 버는 사람쪽에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물꼬를 막는 현상이 노동임금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굳이 국가에 이야기해서 지원금을 타는 일을 시간을 투자해서 번거롭게 할바에야 다른 투자쪽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 투자대비 수익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사업을 안해봐서 그런다는 입장이 큰걸까요? 사업을 해도 공무직에 있으면 굳이 내 책임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일까요? 이런 의문을 심어봤을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의 반대의견에 대해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봤을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발자국 더 다가가야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투트랙전략을 끌어내야한다는 생각인데요. 경제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쪽에서 돈을 더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민들의 대부분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법에 의지하는 정부정책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유경제 체제로 나라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 줄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익이 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경제가 침체되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큰 기업일 수록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을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막혀있던 고름들을 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번 일로 다시금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경제적인 소득 창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 블로그를 2018년부터 시작하여 평일에 일을 하고 남은시간에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많은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는 일은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에 다시금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도 동의하며 무리한 인상이 아닌 것도 동의합니다. 무리하게 올려야만  그 동안 올랐던 물가인상대비 올리지 못했던 임금인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선택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지금 저녁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저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저녁이 있는 시간에 심심해서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국 이때 우린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불금에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단순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줘도 충분합니다. 지금 노는 것에 집중을 하다보면, 특히 30대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40대에는 더 이상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정책에만 기댈지는 중산층이 될지 서민이 될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서민도 중산층도 부자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쇼크로 인해 가장 힘든 곳은 서민일 것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분명 고용문제와 임금문제를 서로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갭을 위해 투자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54조원이 어디에 투입된건지에 대해서도 일정을 두어 밝히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필요해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노동은 길게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힘든 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기에 차라리 최저시급을 올리고 임금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성장통은 필수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난다면 고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최저 시급또한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고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서 대처해야할 것이며 이것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것이 방점일 것 같습니다. 


  고용과 최저임금의 정책은 같이 준비해야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무거워져야하는건지 알아야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일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를 줘야하는데 사람을 쓰기 위해 그 만큼의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실효성을 따져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결국 잘해야 본전입니다. 앞으로 있을 정책의 방향을 조금더 기다려보자는 생각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야하는 일자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또한 우린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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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이철희 그가 돌아오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 기각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8.18 21:24 플래너 팩트칼럼


  썰전이 드디어 4주만에 다시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고 노회찬의원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은 썰전 원년맴버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들어난 느낌은 이 자리는 오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구원투수의 느낌을 가득 풍겨준 그의 출연에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등판이기에 무거운 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갑게 나타나서 예전처럼 열심히 진지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썰전은 다시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철희 의원의 활약은 익히 언론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무사 관련에 대한 의혹도 이철희 의원을 통한 자료의 브리핑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는데 하마터면 어떤 압력으로 인해 어둠으로 묻힐 수 있을 만한 사건도 그의 청렴한 태도로 무서운 것 없이 타당한 이야기로 세상에 고쳐야할 일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썰전에서 딱 한번 그의 제주도 부동산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땅을 모두 중국인이 사들이고 있을때 지금의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점유율에 대한 안좋은 결과를 낳았었기에 그때 그의 당당한 모습을 봤을때 조금은 그의 언행에 불안한 감정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경상도 특유한 진취적 언변태도가 주는 느낌에 있어서 진보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보수적이면서도 보수의 핵심을 파고들어 진보를 옹호하는 태도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의 언변술은 보수진영에 큰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유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가장 사람의 태도를 진보시키는 어투는 경상도의 억양에서 진행된다고 보면서도 보수진영에서 경상도 억양에서는 너무나 꽉 막힌 태도를 보여주기에 양극성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통이라기 보다는 이미 왕국이 하나 건설이 되어있다는 모습이 강하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강한 느낌입니다. 통합이라기 보다 폐쇄성이 짙은 나쁘게 말하면 자폐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철희 의원은 이런 면을 잘 파악하고 상대의 논리를 어그러뜨리면서 기회를 보고 잘 첨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형준 교수와 이철희 의원의 의견 충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한가지 느꼈던 것은

박형준 교수가 이미 밀리고 시작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꾸 박형준 소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했고

이철희 의원은 원론이 아닌 통론을 이야기했기에

방어적 자세를 강하게 보여준 박형준 교수의 태도에

역시 이철희 의원의 레벨이 보통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박형준 교수는 너무 안전지상주의이기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샌드백 처럼 상대방의 주장에

맞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결론은 특검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는 물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분석해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검인데, 기각이 될 사유도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 만약 특검이 구속을 하지 못했다면 강하게 반박할 특검만의 근거거리가 있어야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게 당연한 결과로 떨어지게 되면 누가 좋은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특검이 일을 못하는데 구박을 하겠습니까? 구박을 하지 않으니까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썰전에서는 여당이 정치적으로 압박했다고 박형준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철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수사의 방향을 잘 못 잡았다는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 있어서 그의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는 데  게다가 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5일로 끝납니다. 김경수의원의 정치적 무리수에 대한 유감을 표현한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아닌 별도의 정치기관이다라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김경수 그를 옹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사람 하나를 잡아서 흔들어 대는게 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치인이면서 그의 사생활이 평소에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건들어서 파생되는 내용은 이재명과 다르게 나왔지만 결국 젊은 진국정치인을 얻었다고 해야할까요? 불행스럽게도 이재명은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언행자체가 평소에 겸손치 못하고 트라우마에 힘든 삶을 살았기에 국민은 그것을 이해해줄 정도로 너그럽지 않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정치인, 그리고 진국인 젊은 정치인, 이 둘중에 결국 선택하라고 한다면 진국을 선택하겠죠. 


  이번 김경수 지사의 테러도 이젠 안전불감증에 대한 생각을 다시해야할 때가 온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인상은 뭔가 사람들에게 도전적이다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의 풍채에서 느껴지는 어느정도의 얍삽함과 약하다고 느껴지는 기운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사람의 인상에 따라 당하게 되는 사고의 기운도 달라지긴 합니다. 


  야당은 당연히 특검을 연장해야한다고 하면서 부당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억지를 부리면서 혈세 낭비할거면 국민들은 야당이랑 특검이랑 로비했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싶네요. 차라리 이런점을 내세워서 특검을 겨냥하던 야당을 겨냥하던 혈세 그만 쓰고 너네가 돈 들여서 조사하라고 까지 저격좀 해줄 사람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차라리 김경수가 나서서 이야기해야하지 않을까요? 무고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한번 특검이면 족하지 연장까지 당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연장되는 것을 두고만 본다면 김경수의 자질이 의심이 될테니까요. 그것보단 김경수 지사의 당인 민주당에서도 철저하게 특검이 연장되는 것을 막거나 하려면 혈세를 쓰지 말고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진행하라고 말이죠. 


  일단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 기각사유의 대부분이 이철희 의원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앞으로 썰전 보기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보려면 이철희 의원의 이야길 잘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 노회찬의원의 썰전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대화법을 많이 했지만 그와 다르게 이철희 의원은 상대방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받아들이면서 반박하는 자세가 강했습니다. 고 노회찬의원은 종적 개념의 이야길 했기에 뭔가 외로웠고 이철희 의원은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위주로 문제 방식을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형준 교수가 앞으로 교체될 확률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의원과 예전에 강형석 변호사의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테니 말이죠. 조금 쌘 논객이 있어야하는데 이철희 의원이 그런면에 있어서는 정말 불을 잘 피우는 논객이기 때문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굴 위해 정의를 불사를 이유는 없다. 그런데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냐?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상대방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테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사, 썰전의 묘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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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논란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7.13 08:00 플래너 팩트칼럼


  자 이번 시간엔 썰전 시작부터 나왔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만 봤을때 이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봤을 때 탄핵의 시간을 최대한 더 미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사진에서 봤듯이 이 계엄령이란 것이 1961년 5.16군사정변과 1979년 12. 12 사태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건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문건 논란은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 여수, 순천 일대

  •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4.3 사건 - 제주도

  •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1960년 4월 10일 4. 19 혁명 - 전국

  • 1961년 5월 16일 5. 16 군사정변 - 전국

  • 1964년 6월 3일 6.3항쟁 - 전국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 항쟁 - 부산, 경남

  •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전국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총 10번의 계엄령 발포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된 흑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향토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구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 간단하게 말하자면 군인들이 민간인이 말 안들으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전 역사에 있어서 계속 있어왔다는 것을 볼때 이것은 대한민국에 불안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안겨주면서 정치적으로도 무슨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문건이 작년 3월에 공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던 날이 17년 3월 10일이었고 그 전에 이 문건이 공개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도적인 정황이 포착되는 것과 다른 한가지는 그 문제를 이제서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가지 일을 헤쳐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바쁘게 살다보니 이것 저것 펼쳐놓다가 결국 아직까지 실행이 안된 일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것도 개인적인 양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얼마나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신의 대통령 인생이 국민의 최고의 수단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소름이 끼치는 사건입니다. 이 것을 누군가가 지시했겠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문건을 지시한 당사자는 큰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생각이 있더라도 실행을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기본이기에 이 사안은 지배심리가 강한 사람의 의견으로 출발했다고 봅니다. 


  기무사란 국군기무사령부에 줄임말로 군과 관련된 범죄수사와 정보수집을 하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 기관입니다.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문건이 유출된 것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위수령 다음에 계엄령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기때문에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이 같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 기획이 세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없이 기획했거니와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요. 아니면 세뇌를 당한건가요? 




  위수령의 정의가 일단 군인들이 경찰병력과는 관계없이 민간인 전부를 통찰하기 전에 그 지역 중심 공무원들의 협의가 필요한 치안 유지 명령이니, 이것이 곧 계엄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열심히 만든 그가 누구인건지 그리고 이것을 의도해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낸건지 모든게 의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건을 지시한 의도적 책임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건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에 세금을 내면서 그들의 갑질에 노예처럼 살아야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의도적 정치행위가 있다고는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정만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떤 사실이 아닌 찌라시를 보더라도 그 찌라시가 의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들을 끄집어 내게 되면 사실이 아닌것도 사실이 되는 증상을 보면 대중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말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을  '사생결단' 에선 국민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라고 반박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기무사 문건에서도 위수령 이후 계엄령을 발포하는 수순으로 작성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계엄령이 일어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만약 정말 정치적 공작 의도가 있었다면 이 내용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난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비육군, 비기무사출신인 공군검사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론 먼저 군검사들이 조사를 해야하며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특검까지 가야한다는 사안이기에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수사단 구성 지시를 한 까닭은 제가 봤을때 최근 특검의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대비해 군의 사건을 되도록이면 군관계자들의 최대한 객관적 조사로 인해 특검까지 가지 않게 하고자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군은 국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에 그곳이 무너지게 나두면 국방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군관계자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지난 정권에 있었던 과오를 이번 정권에서 모두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지난 모든 일에 대해 다시금 정리를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 일들을 이제는 올바르게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국방부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당시 기무사 몸통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였다는 것에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을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로인해 군인권센터에서 고발까지 추진이 되고있는 상황인데 추후 나오는 상황들을 보고 군인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실제로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을 근거로 한건지 아니면 그러한 문건의 보도로 인해 군인들이 타격을 입게되는 이미지에 대한 실추로 인해서 한다는건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지금으로는 모든 직격탄을 그들에게 날리기엔 아직은 모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직격탄을 날리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들이 최대한 직무유기로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군인들의 보고가 없는 이상 이 의혹에 대해서 그들이 함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1990년 들어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꼈고 여러가지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순기능은 반공의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한일을 보면 군 보안과 방첩활동에서 벗어나서 민간인 사찰이나 친위 쿠테타를 기획한다거나 세월호의 유가족 뒷조사까지 한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아닌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포감 조성이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보의식이 분명 일반인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큰 권한들이 부여되기때문에 안보의식이 지나치다보면 정치적 색안경을 쓰고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면 기무사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점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관의 능력들이 외곡될수 있다는 것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통령 중앙집권에 대한 개헌논의가 너무나 시급하다는 것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들이 이러한 기무사의 계엄령의 계획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방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러한 계엄령에 대한 공포를 그나마 덜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민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특검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뜯어 고칠게 많은 나라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정치에 대한 공포감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에 계엄령관련 문건 사건은 하루빨리 내막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파고들면 무언가는 나오겠지만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고름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드름 수준으로 딱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사건은 너무나 확실히 인과관계가 존재하기에 무엇인들 국방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한 문제의식하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계엄령 문건이며 병력 배치는 기무사 업무가 아니기에 구체적 부대이름까지 문건에 나와있었던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에 지시 및 보고체계에 대해 사실 확인이 분명히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직업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직업이라면 수많은 군관계자들과 생활한 정보지식을 통해서 상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들의 정신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보안책을 마련해야하는 걸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관리가 안된다면 없앨수도 없기때문에 여러기관에서 견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의심이 되는 것은 우두머리가 되겠지요. 국방부의 가장 권력자인 사람만이 이러한 문건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니까요. 결국 귀결은 김관진과 한민구가 됩니다. 폭로전의 이슈로나 정치공방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해 허투로 다룬다면 자유한국당과 같은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무 죄없는 세월호 유족에게도 뒷조사를 하면서 세월호 수장이 장례다라는 문건을 발견하게 되면서 왜 국민의 아픔을 자신이 주인인 마냥 문건을 공식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본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게됩니다. 주인을 무는 미친개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네요. 기무사의 속사정은 있겠지만 그것이 국가의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던건지, 그것이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인거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의 유토피아가 먼저였던건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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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ID가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의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댓글의 내용이 많지 않을 뿐 더러 블로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품질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부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니
    • 2018.09.14 20:20 신고
    419때는 전국 계엄이 아니라 서울시만 계엄령(경비계엄일듯)을 발포한 것으로 다음백과에 나오는데요.
    • 다음은 경향신문의 곽희양 기자의 기사중 내용의 일부를 적습니다.

      4월 19일 이른 아침부터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인 경무대 앞까지 다가갔는데요. 이곳에서 경찰은 총을 쐈습니다. 21명이 죽고 172명이 다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반공청년단 본부와 왜곡 보도를 했던 신문사를 불태웠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를 뺏고, 경찰서도 습격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계엄령을 내립니다.
    • 또한 이 내용의 지식 출처는 나무위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글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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