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21개의 글

마, 이게 썰전이다! 이철희의원과 박형준 교수 종북 프레임으로 한판 붙다! - 썰전 293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2.03 23:55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오랜만에 썰전에서 이 두분이 티격 태격하는 걸 보네요.

역씨 썰전은 티격 태격해야 제맛입니다.

종북 프레임 논란으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불이 붙었네요.



이번 썰전은 조금 볼게 없었다고 해야할까요, 그나마 거기서

유독 우리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종북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종북이란, 북한의 김씨 정권을 위시한 지배층을 결사옹위하고 추종하며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을 뜻하는데요.

현행법상 종북과 관련한 추종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죠.

그런데 이번 뉴스에는 조금은 쇼킹했다고 해야할까요.

김정은 팬클럽이 생겼다는 말을 소문으로 들었긴 했지만

어떻게 길거리에서 말이죠,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그것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여럿이서 그렇게 환영하는 광고를 하다니 말이죠.

간이 큰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정도 권리는 수호해줘야하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이긴 했을 것입니다.

  반공법(反共法)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행위 중에서 공산계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때 반공법에 포함되어 있던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탈출.잠입,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는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의 주요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적용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결성한 논란의 단체인

'위인맞이환영단'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할 목적으로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단장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산당이 좋다' 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잡아가서 족쳐졌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지금은 저렇게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는 않나 봅니다. 사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혐오감만 없다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게다가 북한에 김정은이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잘못된 일을 한건지 체감상 알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서 딱히 그를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라나고 배워온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게 그럴거면 차라리 북한으로 갈것이지 굳이 남한에서 북한의 체제를 따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뭐가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건지 그래도 공산당 체제가 좋다고 한 말은 독일에 히틀러가 금기어인 것처럼, 국제적으로 핵이란 것이 용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금기된 항목이 있는건데 말이죠. 김정은이 공산당 체제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전제가 없이는 어떤 이유라도 김정은의 체제를 옹호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번 썰전에서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교수는 크게 말싸움을 합니다.

오랜만에 썰전다운 썰전을 본다고 해야할까요?



#TVSTORY #POOQ


POOQ 으로 들어가시면 이 프로그램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한달간 무료이니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존재한다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서 주사파란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단체를 뜻하는데요.

  주체사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이념이입니다. 김일성주의(金日成主義)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뜻해 주체사상보다 상위의 개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김일성주의와 동일시되는 주체사상을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그보다 협소하고 이론적인 부분의 주체사상을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종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들



맥아더 동상에 불지른 반미단체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하는 사람들



통합진보당 이후 만들어진 정당들



하나같이 박형준 교수는 반미와 관련된 세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이철희 의원은 반미와 종북은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도 박형준 교수가 조금은 오바한단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반미와 종북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지나다니기만 해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에 파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족 통일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조금은 맥락이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다양성이 있는 문화를 공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념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활동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설르 파괴하는 행동은 허용불가하다는

박형준 교수의 입장입니다.



주사파의 실체를 부정하는 건

또 다른 위험이라고 보는 박형준 교수



이 말에 이철희 의원은 애매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박형준 교수에게 논쟁을 시작합니다.



있는 걸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것은 더 문제라는

박교수의 생각도 일리는 있지만



이철희 의원은 사실관계에 의해 확인된 내용만을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



  오랜만에 썰전다운 썰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금 씁슬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말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것을 걱정해야한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반백년 이상 분단되어온 국가가 이제는 하나로 합치려면 어떻게 합쳐야할지 사실상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자유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온상이 여기저기 확인되고 덮어지고 있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경제 또한 많이 안좋아지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 현상을 극복하고자 북한과 어떤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상과 체계를 받아들일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북한의 주체사상보다는 조금더 높은 개념으로 국민이 주인인 개념으로 모든 북한주민들이 이 개념을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부터가 난관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을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으로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여 많은 권한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나라를 합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많은 국민들의 나누어진 생각들이 결합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통일이란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공산당이 좋다'는 자극적인 말만 빼놓고 적절한 환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에 광화문 근처로 가보면 가끔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몇몇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도 김일성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만나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저 비판하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그걸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런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북한에서 정말 그 메시지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처럼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안보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진행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큰 대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그저 적절한 시기에 맞는 행사라면 지속적이지만 않다면야 허용을 해줘야하는 것이 맞겠죠?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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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 법관 탄핵 촉구안 의결, 이제 손은 국회로 넘어간다. 썰전 292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27 04:00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1월 12일,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19일엔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 114명, 표결 105명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재판 거래'가 사법의 정치화를 만든다 생각하며

박 교수는 '법원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번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한 찬성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재판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를 바꿨다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따라 국회는 이제 법관을 탄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 자기들을 탄핵해달라고 하겠냐

는 진정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철희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분명 공정해야할 것이며 이들의 진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자치존립을 위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캐러밴 사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존 티거 연방법원 판사 임시중단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오바마의 편을 든다는 비판에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 (생략)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판사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진정 생각해 볼만한 구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은

법원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와 결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겠다라는 말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은 분명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해도

그가 아닌 많은 판사들의 결단과 실행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정치화 음모론에 설득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며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은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이 사안은 분명 피할수 없는

단계를 건너기 위해 지내야할 운명과도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법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좀더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에

이것은 어떻게라도 뿌리를 뽑고 또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법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그들을 감시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흑묘백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생마사 :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보다 말이 수영을 잘하지만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경우

수영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 못하는 소가 산다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거슬러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 결국 죽게 되는데...



소는 물 흐름대로 떠내려가다가 뭍에 도착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실력 믿고 무리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슬러 가려고 하는건 안된다는 

이철희 의원의 한줄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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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 혜경궁 김씨, 왜 여당과 야당은 공격을 하지 못하는가! 썰전 292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26 23:36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혜경궁 김씨 g메일과 동일한 다음ID,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이번 썰전에는 이재명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의혹에 대해서 썰을 푸는 방송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측에는 이를 아이디 도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형준 교수는 도용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범인을 찾아야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가지 놓치고 가고 있는게 경찰이 어떻게 트위터의 이메일 아이디가 혜경궁김씨가 트위터에 등록된 Gmail 아이디가 khk631000 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아이디는 어디서 제공이 된걸까요? 그 출처가 트위터인건가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반박을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그래서 정확하게 이를 집고 넘어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생각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언급하자면 Gmail 주소는 개인정보인데 말이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트위터의 답변에 이 Gmail 주소는 트위터를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닌가라는 아이러니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aum 과 같은 아이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 그렇게 몰아가는 언론이 조금은 의하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한다는 것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심보인건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한게 사실이면 당연히 khk631000 이란 지메일, 그리고 다음 아이디는 이재명지사측에 아이디가 맞습니다만 트위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몽땅 잊어버리고 딱 자르고 그 아이디를 가진 이유가 죄인 마냥 몰아가는 것에 누군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건지 참으로 애석하게 이재명 지사를 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는 지치려고 하는데요.



4만건이나 되는 게시글을 어떻게 개인이 썼겠냐는 의견은

이재명 지사 뿐만이 아니라 고발을 한 이정렬 변호사 또한

분명 인정하는 부분을 JTBC 뉴스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겟이 정해져있다는 것처럼 비쳐질 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는건지 

참으로 애석하게 보일 뿐입니다.



  도대체 경찰이 어떤 내용을 보고 본인이라고 판단한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실 트위터 SNS의 특성상 비실명제인데다가 비실명제의 신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측정하는 법률이 어디 있는건지 나와있지도 않는데도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김혜경씨를 지명한건지에 대해 사실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상관은 없겠지만 가장 노리고 있는 효과는 언론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겠죠. 정말 정치라는 것이 이런건가 싶기도 하지만 경찰이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경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정말 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길게 끌고가게 되는 효과로 추후 이재명 지사의 사건 정리가 이뤄진 후에 경찰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도지사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압박을 당하면 당했지 경찰이 어떤 정치계와 손을 잡아서 그런건지에 대해 비리를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조사요청을 할수도 없는 결과로 결국엔 이재명 지사만 당하는 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 이재명의 형, 김부선씨, 그리고 이번에 혜경궁 김씨 사건까지 세가지 사건을 동시에 터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올라 올 수 있었을까 하는 대단한 의구심 마저 듭니다. 이재명 지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부인 명의로 트위터 본사에 동일인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의 계정이 자신의 아내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는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계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답변하면서 함정이라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자신이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일에 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사안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트위터 본사는 수사 협조 거절을 했는데요.

트위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양한 미국 SNS 회사들에다 수사를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명이나 살상, 테러에 관계된게 아니면 

협조를 하지 않는게 그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인 즉슨, 이 내용을 수사하는 것이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트위터에서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긴 했었는데요.

사실 동일인이라는 것도 억지고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도 억지인데

그렇다면 먼저 주장하는 쪽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먼저 주장하는 쪽이 억지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를 쓰게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니 말이죠.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범죄를 밝혀낼 증거를 찾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반박할만한 사유를 대게 했으니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건

아이폰을 썼었으면 다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트위터를 설치하는 화면을 보면서 '클라우드를 다운로드'하는 표시가 뜨는지

아니면 '구입' 표시가 뜨는지 확인하면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네요.



문제의 휴대폰은 이미 교체했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그래도 아이폰에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를 설치를 해본적이 없다면

경찰의 주장이 정말 빼박일텐데 말이죠.

아이폰은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야 앱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폰을 빌려 계정을 로그인 해보면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앱목록을 검색해보면 

트위터를 다운받은적이 없다는 증거만 녹화시켜서 제출한다면 말이죠.

(요즘 아이폰에 화면 녹화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정렬 변호사의 의도가 도대체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건지

아니면 그들의 이름을 이용해 잘못된 정치행위를 도우려고 하는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에 계정관련에 대한 전문성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준비를 도대체 제대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건지 말이죠.

돌아가신 故노무현 前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하길 원한걸까요?



3,000 여 명 고발인의 고발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 어떤 세력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수치입니다.

수많은 고발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뜻을 모았다는 건데

세상에 수많은 시청자들과 관료 및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일방적인 그가 유죄라고 보이는 것이냐는 게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처음 '혜경궁 김씨'를 최초 고발한 전해철 의원은

지방 선거 때 이 지사와 경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트위터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사실 도대체 어떤 권력인지는 궁금한데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권력이

따로 있는 것 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게 진정한 권력은 무엇이라고 보이나요?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들로 변신한

전직 경찰관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철희 의원도 조금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권력의 의미가 정말 이재명 도지사가 지목하고 있는게 

여당인 줄 아는것 처럼 설명을 하는데 말이죠.



현 정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지사를 박해하고 

내치려는 건 전혀 없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듯이

그는 현 정부를 옹호하려는 모습이 조금은 강해 보입니다.

이 전 썰전을 할때부터 계속 느껴왔던 건데

현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많이 했지만 서도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못했다는 것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에

그의 의견이 많은 신빙성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좋지'라는 말처럼

사실 이 사안이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큰 타격을 입을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재명을 잡아서 괴롭히던 말던

그를 건들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경찰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이런 이상한 뉘앙스는 차라리 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경찰이 밝히고 빨리 경기도지사직에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게 정상일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는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게임은 경찰에게 불리합니다.



이 지사 부인 '혜경궁 김씨' 관련 여부 논란

이재명 - 김부선 스캔들 의혹

친형 강제입원 논란

세 건 모두 정말 이재명이 했다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정치인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밝혀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반대로 이렇게 되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배후의 인물들이 누군지

알아내는게 훨씬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11월 23일 기자회견때

사건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잘 모른다는 이야기로

현재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중립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밖에 없는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내쫒게 된다면

추후 그가 다시 재기하게 됐을때를 염려해 결국

이재명 지사의 지지세력이 더욱 커질 것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경찰의 증거들이 정말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믿을만한 조사행태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다는 자꾸 헛소리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들이 자꾸 사이버 수사대가 아닌 해커같이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말이죠.

어느정도 이재명 지사를 감싸는 부분은 있다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김혜경씨가 유죄 인정돼도, 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기부행위 위반, 

당선 목적 등을 위해 매수한 경우로 특정합니다.

김혜경 씨의 혐의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상

지사직 당선무효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수도 있으니

귀추를 주목해봐야겠지만 사실

이재명이 항상 말하는 이야기가 형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계속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형수는 이에 대해 왜 아무런 고소를 하지 않는건지에 대해

정말 자신스러운 이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김부선씨의 평소 언변의 결과를 내놓고 봤을때도 그녀의 발언이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건지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POOQ #TVSTORY

지금 TVSTORY에 가입하시면 

한달간 VOD를  무료로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이었죠.

평일에는 그가 경기도지사의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에

눈이 오는 날씨에도 주말에 검찰과 일정을 맞추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에 대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되는 이재명 지사의 횡보

차라리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오지랍이 넓어서 말이죠.

정말 이재명지사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내놓고

그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파렴치하고 나쁜 그의 업보를

낱낱이 파해쳐서 말하는게 어렵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꽁꽁 숨어있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건지

어느쪽에 이해관계가 있는건지 조금씩 의심스러워질 뿐입니다.

정정당당한 사회와는 영 거리가 먼 그림이라고 보여질 뿐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대하는 법적 권위의 수단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를 비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법이 최소한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재명의 범죄를 밝혀내겠다는 것 자체가

범죄자같은 마인드와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이재명이 나쁜쪽으로 판명이 나던 아니던

이는 정정당당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겨낸다면 말이죠. 이재명을 더 일으켜주는 꼴이 될테니

진정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이재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그를 공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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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 트럼프가 이긴거다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3 22:13 플래너 팩트칼럼


현지시각 11월 6일,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인

중간선거를 치른 미국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봤을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결과로는 반은 졌고 반은 이겼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을 끼쳤던건 사실입니다.

대북관련 정책으로 트럼프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관련하여 국내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흐름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를 치룬다고 하죠.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는

대통령 후보 인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중간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 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기는게 어렵다는 거겠죠.

정책을 정말 잘 펼치고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땐

40년 간 민주당 시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2년 만의 중간선거에서 박살이 나고말았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만 투표장으로 나온거라는 분석입니다.

유권자의 심리는 우리나라 보궐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중간선거에는 빠져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의석 수를 늘린 경우로

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단 세번 뿐

상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다섯 번이라고 하니



이번에 여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민주당(야당)의 승리라고 해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은 과반수를 획득 했지만

11월 중간선거 상원 중에

선거 치르는 곳 35곳 중 26곳이 민주당 지역이었고

지켜야 할 지역이 적어 공화당이 더 유리했던 상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 승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와도 같다고 판단이 되는게

상원의원에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인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역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의 돌풍이 기대에 못미친 것과

상원의원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49%나 되는 경이로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열받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오바마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까봐 투표를 한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진보성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때문이기에

트럼프의 인기의 영향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터키 연금' 목사 석방 압박은 복음주의 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 그의 실행력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그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겠죠?



러스트 벨트, 팜 벨트, 바이블 벨트

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층의 지역에서


러스트 벨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

팜 벨트(Farm Belt) 중서부 농업지대

바이블 벨트(Bible Belt) : 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등 종교적 지역



공화당의 승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원각 주마다 2명이 있으며

하원주 인구비례에 따라 뽑게 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도 상원의원은 두명이고

인구가 적은 버몬트 주도 두명이 되겠죠.


미국 상원제도가 인구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자체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선출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연방의 지역협의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는 영어로 STATE 인데요.

이 STATE의 개념이 바로 국가입니다.



UNITED 결합된

STATE 국가

AMERICA 미국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요?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상원의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상원-하원 구조의 양원제 나라 중 상원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영국의 상원은 형식적인 원로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상원은

법안 발의도 하며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원은 탄핵 소추(발의)권을 갖지만 최종결정권은 상원이 행사하기때문에

공화당은 상원 선거 승리로 탄핵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한 샘이죠.

결국 트럼프는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잘 견지해 나갈 생각일 것입니다만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결과도 무시는 하지 못하겠죠.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북한관련 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특별히 세게 반대하는 게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폐기 이런 부분 빼고는 많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국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합니다.


오바마 케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20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집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대중(중국을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은

미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오바마의 대중전략이

강경한 스타일이냐 부드러운 스타일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 2008년 오바마 첫 집권 당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죠.

여기서 셰일이란 셰일 오일셰일 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퇴적암의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 석유를 말합니다.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수단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산지는 유전으로 유명한 텍사스 주와 역시 애팔래치아 유정이 있는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입니다.

석유를 품은 셰일을 '오일 셰일 (oil shale)'이라고 부르고, 이것에서 추출한 석유를 '타이트 오일(tight oil)'이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품은 셰일은 딱히 그것을 지칭하는 고정된 보통명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스가 풍부한 셰일(gas-rich shal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 가스와 석유를 가리켜 각각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추출한 합성 가스를 '셰일 오일 가스'라고 부르는데 간혹가다 줄여서 '셰일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천연 가스인 '셰일 가스'와 이름이 같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셰일 가스라는 이름은 캐내는 방법에서 기인할 뿐, 이 가스의 성분은 일반적인 천연가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셰일에서 추출한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있는 마법의 자원. 모래+물+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해서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프래킹 공법이라 하는데 그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의 침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셰일가스 개발 반대운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셰일 가스/오일 추출이 아직은 공정에 드는 단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전통적인 천연 가스/원유에 비하면 낮지만, 가격 상승 및 자원 고갈 등의 화두에 대비해 연구 및 상업적 채취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셰일 가스 추출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터라 이로 인해 천연 가스 가격까지 셰일 가스 붐이 일기 전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을 정도이고, 근래 몇년 간은 셰일 오일 붐도 일어서, 노스 다코타 주와 텍사스 주 등에서 각 주 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내 셰일 오일 굴착기가 셰일 가스 굴착기보다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석유값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도 대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과 하이브리드가 각광을 받았으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SUV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들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만든 것도 셰일 가스입니다. 기름값이 싸진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수소차의 개발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업의 쇠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석유가격이 채굴원가가 비싼 해양석유 시추, 발굴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셰일 가스로 인해 해양시추에 대한 채산성이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및 드릴쉽의 발주가 싹 끊겨버린 것이죠.

위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파트너인 중동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던 오바마였습니다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미국의 기상으로

에너지 자립 후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사를 의심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야 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 반대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민주당도 권력을 어느 정도 되찾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북정책에 대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기일을 하기 위해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북한관련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이기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정도 한시름 놨다고 보면 될까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곤두박질 쳤지만 끝날때는 어느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강세로 흔들렸다가도 장 마감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건 불안한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도 결국엔 외국인의 투자의 성향이 다시 급등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과 해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지만서도 너무나 탄력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전 조선소 사업이 한순간에 크게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상황을 맞딱드리지 않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긴장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VSTORY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서

한줄 평을 했던 내용중에 인상깊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보는데요.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느 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결국엔 좌절이 되는 현상을 볼수 있게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정정당당하기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일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를 시키는 일과도 똑같은 일 아닌가요?

  그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비판이 자신들에게 무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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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계의 제왕, 양진호> 그를 잡는다고 해결이 될까? - 썰전 290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2 22:09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이번 썰전에서는 웹하드 업계1위인 위디스크와 업계3위인 파일노리를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계의 제왕인 양진호 회장이

수많은 불법 행위로 잡히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얼마 전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내 폭행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직원에게 나무라하는 양진호 회장의 모습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진 무차별 폭행 영상이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이 영상을 2년동안 쫒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결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행 가해자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와 불법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며

커지고 있는 사회적 공분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폭행 피해자가 폭로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에 내용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맥주 여러 잔을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을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못 가니 구토도 앉은 자리에서 해야하며

화장실 가려면 벌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함께 밥 먹으러 가서 뜨거운 음식을 시켜놓고

양진호 회장은 뜨거운 걸 잘먹어서 혼자 후다닥 먹고 직원들에게 가자고 한답니다.

게다가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밥을 먹을때 입천장이 헐어서 고문을 당하는 기분 같았겠죠.


워크숍에서는 삼겹살을 먹던 직원에게

생마늘을 한웅큼 먹으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네요.



박형준 교수는 양진호를 봤을때

상대에게 고통을 줄 때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심리 현상

사디즘적 성향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행위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게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했다고 하는 증거사진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는 보긴 어려운 부분이죠.



회의 중 직원에게 비비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런 일은

노동청에 고발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돈주는 사람이 아무리 갑이로서니와 신체적 고문이 회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노동의 현장일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닭에게 직접 활을 쏘고

직원들에게도 쏘도록 강요를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험을

누가 굳이 하려고 하는 경험은 아닐텐데 강요를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직원 휴대전화해킹 및 도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는 뉴스에서도 읽었지만 정말 말이 안되는 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하루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사는 바로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는 게 정상일텐데

돈을 많이 줬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압박이 있었던걸까요?

이런 사회생활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직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번 썰전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만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웹하드란 특정 사용자가 파일을 웹 상의 저장공간에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내려받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컨텐츠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번 파일이 올라오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 이다보니

업로드만 잘 한다면 돈벌이가 쉽다는 것이 매력이겠죠.



모든 웹하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웹하드가 지적재산권이 있는 콘텐츠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

불법 음란물에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前 웹하드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있는 영화가 50건 다운로드 될 동안

불법 음란물은 2만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의 수익은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대부분 가져가지만

저작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은 웹하드 업체가 대부분 챙긴다고 합니다.


전직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웹하드 수익 80%가 음란물..."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하드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는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들이 왜 불법 자료들이 난무하는

웹하드에 같이 업로드가 되는 것에 대해 영화사나 방송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게

그런 컨텐츠들이 구색을 맞추어 웹하드 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처럼 

코스튬을 해주도록 허용을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공범으로 보입니다.

왜 웹하드의 수익을 그들이 얻는건지 

수익을 얻든 얻지 않든 불법 음란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트에서 

하루빨리 지적 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내리도록 시정명령 해야할 것입니다.



양진호 소유의 웹하드가 헤비업로더들관리, 지원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는데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웹하드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돈을 버는 사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해왔다고 하며

대포폰(차명폰)을 이용해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다는 뉴스가 떴지요.


양진호가 구축한 웹하드 카르텔이란 것을 이번 썰전에서 알아봤는데요.



카르텔이란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 콘체른과는 구별됩니다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해서 웹하드 카르텔(담합)이 형성이 됩니다.



불법 음란물의 생산, 유통, 필터링, 삭제에

모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이는 아직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사를 계속 해봐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수수료



불법 음란물 필터링 수수료



동영상 삭제 수수료까지



한쪽에선 올리고 한쪽에선 지우면서

카르텔 회사들이 모두 돈을 벌게 되는

담합구조에 결국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중 페이지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단속의 한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익이 많은데 과태료가 조금이면

해볼만한 장사라고 생각이 되겠죠.

과태료를 쌔게 물려야 한다는 것이 이철희 소장의 의견입니다.



양진호는 천억대의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돈을 쉽게 번 것이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과, 거래처 협박 등의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5년 전 폭행 의혹에 부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집단 린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담자로 지목된 양진호의 동생만 유죄 판결을 받고

양진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천억대 자산가인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에

진보 진영 인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음란물 유통 구조부터

정치권, 경찰 등과의 커넥션까지 함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는 웹하드 전반으로 확대가 된 수사범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긴급 체포된 양진호는 잘못을 사죄한다면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11월 9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9개인데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 마약류 관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 도검류 안전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확정된 혐의만 9개라고 합니다.



교수폭행 사건(2014년) 당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201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비리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사건이 꼬리를 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졌었죠. 

다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 관심을 끄는 거지

최근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데 누군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진호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건지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태를 빨리 가라앉히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하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돈으로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OOQ 에서 바로보기가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한달은 무료이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STORY



성폭력 여성이 숨지면 '유작 마케팅'까지 한다는게

아무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 썰전은 조금은 울분을 토해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리 웹하드 업체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웹하드 업계가 얻게된 수많은 돈들이

그들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게된 그들을 뒤로 했기때문에 번 돈이 부러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이 아닐 뿐이지 살인자와도 다름없는 양심이 없는 그들의 행보를

이제는 더 이상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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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카풀, 경비행기, 카셰어링, 에어비앤비 등) 에 대해서 알아보자 - 썰전, 세계사 평행이론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07 23:31 플래너 팩트칼럼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다운로드가 50만건이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카풀 서비스 마케팅에 불을 올리고 있는 카카오

공유경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떤 사업은 문을 닫아야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당연시 해왔던 그들의 갑질을 우리가 눈감아 왔는지 모른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2018/10/18 - [플래너 팩트칼럼] - 카카오 카풀 반발 - 택시 파업, 카카오는 우버택시 CEO가 되고싶은가?


전에 올렸던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카카오를 많이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사업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택시업계들이 행해온 그들의 서비스 제공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변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고 그저 정해진 룰대로만 살았다는 것에

지금에서야 그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아니면 그 일이 

평생 자신의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평소에 잘했다면 이런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공유경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독점이라는 의식을 낳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그들만이 그 사업을 해야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말이죠.

비싼돈을 쓰지 않을 권리도 소비자에게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막말로 차를 만드는 업체는 택시업계에게 운영시간을 단축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구요? '그럼 차를 만드는 업체는 차를 팔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도긴개긴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인 운전자가 카풀 앱에 운전자로 등록을 하면



승객이 행선지가 같은 운전자를 검색해 카풀 후 승객이 앱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카풀을 등록하는 차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택시를 이용하기 보다 방향만 맞으면 카풀을 이용하면서

더욱 저렴한 교통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겠죠.



이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치부되어

그들이 그렇게 험란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우버'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국내에 이 어플이 상용화를 시도하려했지만

결국 택시단체 장외집회도 있었고 결국 우버의 시도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국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듯 합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아이러니한게 카카오 카풀은 이와 다른게 무엇이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끝 차이였던 거죠.



통근 시간을 기준으로 꽉 막힌 도로 위에

차 안에 운전자가 한명씩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낭비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도 낭비가 되고 기름도 낭비가 될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카풀을 장려하여

교통의 체중을 줄이고자 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운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말이죠.

법을 제정할때 문제가 될 소지의 내용이 있으면

각주를 잘 달아줘야할 텐데 말이죠.

이런 면에서 법이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고들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꼼수를 부리기도 하지요.



카카오 카풀 운전자 자격 제한을 뒀다고 하는데요.

이는 택시업계에게 그다지 좋은 기준은 아닌듯 싶습니다.

일단 차량등록 기준은 만 7년 이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구요.

준중형급 이상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증 등 각종 서류까지 보면

딱히 어려운 수준의 요구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측이 주장하는 운전자 등록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조금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 같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지금은 7년이라고 해봤자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더 심해지면

이 부분은 점차 완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를 염려해 택시업계는 촉각을 곤두서서 소리를 높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입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입지에서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게 자본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업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라마라고 하는 카카오의 태도는 무척이나 자신들이 선심을 쓰는 척하는

거짓말을 하는 기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택시 서비스로도 돈을 벌었기때문에 그런건지

뭔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용해 먹고나서 결국엔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패대기를 치는 모양이니까요.



택시 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떼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일반 콜택시 서비스업자들도 카카오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해

사업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기업 카카오는 사실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같은 경우는 '우버' 를 시범운영했다가 결국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류를 했다고 하죠.



교통량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카풀을 하면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차를 끌고 나가서 우버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심리가 생성이 된거였죠.



미국에서도 우버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과의 이해관계없이 추진하는 공격력 있는 공유경제 사업들이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보고

적용을 시켜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일본은 조금 나은게 우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택시업계를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택시 요금인데요.



기존엔 2Km에 730엔이었다면 지금은 1km에 410엔이라는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택시 이용거리가 짧기때문에 이는 비용이 줄지는 않았지만 한번에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낮아진 택시 기본요금으로 택시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택시 이용률도 올라가고 우버 도입도 안하고

택시업계는 이에 만족을 하는데요.



일본도 한국의 카풀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결과물에 따른 일본의 벤치마킹 시도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에어비앤비' 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신화 급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청년이 2008년 에어비앤비를 창업했는데요.



1000달러만 들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청년



국제 컨퍼런스에 방문하기 위해 투숙을 해야하는데

숙소가 없는 것을 보고



"휴가 중인 가정집과 숙박객을 연결해주면 어떨까? "

라는 생각에 시작된 아이디어로 



빈 집을 공유하는 에이버앤비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러나 이런 에어비앤비 서비스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가 반발한 것처럼

숙박업계에서도 이를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숙소 주인들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일본 집주인의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들이 잇다른 사고를 당하자



일본에어비앤비 관련 규제강화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공유숙박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년만에 에어비앤비 등록 민박률은

80%나 감소한 기록을 보이게 됩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일 수록

에어비앤비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호텔업계의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뉴욕 호텔의 손실이 연간 54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호텔업계 수익 감소는 해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산업을 파괴하기도 하는 공유경제

원래 그런걸까 생각해보면은 



처음 실리콘밸리 공유경제 개발자의 키워드 자체가 

Distruption (붕괴) 였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목표 중 하나기 때문에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이걸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흐름보다는

연간 40% 이상 성장 중인 중국의 공유경제 산업을 보면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중국 GDP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1억 개 이상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면 결국 중국의 발전에 

우리나라도 긴장을 더욱 늦추면 안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유경제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소유에 대한 개념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내 것' 이 갖는 의미가 큰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보니 소유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적 영향으로 공유경제가 발달하게 된 거죠.



한국의 공유경제 서비스로는

모두의 주차장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를 몰지 않다보니까 처음 듣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주차난이 정말 심한 한국이기때문에 차를 사기도 정말 꺼려지기도 한데요.



안 쓰는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장이 필요한 운전자가 결제 후 이용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 가능한 서비스이고

정말 정보화시대에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로는 



경기도 오바이크



서울시 따릉이



대전의 타슈

여수의 여수랑

이 있습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회사는

위워크(wework) 인데요.


사무실 이용 시간이 짧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합니다.



공유 오피스 사업은 투자의 큰 손 손정의까지 22조를 투자할 만큼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건 유럽에선 비행기까지도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말 꼭 한번 타보고 싶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개인 경비행기들이 많이 없기때문에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이기도 하죠.



윙리(Wingly) 라는 서비스인데요.

목적지가 같은 2~8명이 경비행기를 함께 타고

유류비 등 운행비용은 나눠서 부담을 하게 합니다.



일본에 카셰어링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국내에서도 카셰어링 시장은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의 최소 대여 시간과

카셰어링 서비스 시간을 비교해보면

일단 카셰어링 서비스가 훨씬 싸면서 시간도 선택폭이 넓습니다.



가격도 싸기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저같이 차를 운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렌트는 안해봤어도 카셰어링은 해봤습니다.

보험료도 처리비용이 저렴하기때문에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전만 할줄 안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인

밀 셰어링은 우리나라도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집에서 주인이 요리를 만들어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찾아보면 안주가 저렴한 곳도 많습니다.

이 정도만 받아도 되나 할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안주 요리는 분위기로 먹고

그 분위기를 댓가로 음식값을 내기도 하죠.



밀 쉐어링이 식당 가격의 1/3 이라서

게다가 맛도 만족이고 하니



호텔 셰프와 밀 셰어링 제공자 간 경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풍요한 사회 1958)

빈곤 국가 상태에서 물건이 부족할 때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지만

이미 풍요로운 사회에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환경 파괴등 부작용을 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공유경제가 있었는데요.



금융자본을 공유하는 '계'라던지




노동력을 공유하는 '품앗이'

를 보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유경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공유경제 속에서도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새로운 법안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문제 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틈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지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변함 없는 공식이라는 것도 우린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백 개 도시, 국가와 조세 협약을 맺어 세금 징수에 협력중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더욱 주목 받는 '공유경제'

이는 이미 IT산업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하고 적응하고 있기때문에

결국엔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과 서비스의 발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분명 공유경제의 발전에 동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유경제의 발전을 대비한

혼란에 확실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며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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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89회 - 코스피 2000선 붕괴, 그 사건속을 파해치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06 21:17 리치 플랜/주식 스터디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이로 인해 자살하러간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을정도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커져만 갔는데요.

그런데 실상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본 듯 합니다.

주식해서 망한다고 자살을 하는건 옛날 말인듯 합니다.

알고보면 세상은 주식 이외에도 할 것들이 많고도 많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고 주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번 주식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투자로 피를 본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번 썰전편을 통해서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주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코스피, 코스닥 중에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건 코스닥이였겠죠.

코스피까지 이렇게 불안하다보니

코스닥이 곤두박질 치는 순간 수 많은 사람들이 신용으로 투자한 사람이 많다보니까 

결국엔 모든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수모를 겪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사실 신용으로 산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게 오히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주식을 주문했을때 담보비율이 기준보다 낮아서 반대매매가 되는 경우

차라리 돈을 더 잃지 않고 자동으로 빨리 팔아줘버리기때문에 손해는 보겠지만

그렇게 큰 손해는 막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하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떨어지면 영향을 더 받는 시장이다보니까

코스닥같은 경우 단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도를 하시다가 이번에 많은 손해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다음에도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가를 알아봐야할텐데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이 버티지못하면 정말 많은 주식종목들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그래도 4만원대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기때문에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다른 종목들은 이에 반해 너무나 낮은 주식시장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력에 주춤하는 것을 이번에 봤을때

역시나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10월에만 시가총액 290조원이 증발하였다고 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 사라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외국인이 매수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신탁이나 국가지자체등 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주식시장이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는 뜻인데요.

사실 주식시장에 손절가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누구나 다 손절가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4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조금씩 사면서 45,000원대로 낮췄는데

결국 4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손절가를 하고야 말았습니다만

최근 44,250원까지 고가로 들어서면서 다시 43천원대로 들었다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잃으면서 교훈을 얻게되었죠.

손절가도 손절가 나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대한민국의 우량기업들은 이렇게 회복하는게 외국인들의 투자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보니

빠르게 복구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심리 게임에 밀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주식도 경험이겠죠.



이진우 기자가 이번에 말한 설전에서 나온 설명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들어볼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손절가가 원칙인 주식시장에서 손절가하기엔 늦었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가 떨어진게 아니라 전체가 떨어진 시장에 대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들어가면서 회복은 하고 있지만 그 전처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주식시장이 1900선까지 떨어졌을 땐

사람들이 모두 이 증상이 3개월은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결국엔 어떻게든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생각대로 어떤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까지

결국 주식시장이 불안한 것 뿐이지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주식의 시장에 전망 자체를 확실하게 단언하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으면 안된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트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그 차트의 설명에 반하여 갑작스레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도 있기때문에

무조건 맞다기보다는 참고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잘 이용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 상승률이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건 분명 어떤 오해에서 비롯한 공포증상으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세였다는 것을

최근 한 지라시를 통해서 어느정도 유추를 해볼 수 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미국이 자신들이 정한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요.



이 소문으로 인해 은행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구요.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연락해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했고



미국 재무부의 답변은 통상적인 소통을 향후 제재 조치로 왜곡 해서는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다보니

분명 없었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서 얻게되는 피해사실을

누군가는 신고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분명 이런 헛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닐까요?

피해를 봐서 모두 신고해서는 안되겠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도 여당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내용에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건지

의심을 하지 않는게 이상한 부분이 겠죠.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므로 어느정도 방어는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분명 불안한 낌세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팔아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만



어려운 쪽이 답이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답이 없다는 이야기와도 똑같은데

주식이란 것이 심리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기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손절매를 눈물을 머금고 했지만

어디까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그 주식을 갖고 있기엔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 있다면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우량 주식은 보유하는게 답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긴 하더라구요.

괜히 삼성전자를 손절가했더니 지금 현재가를 보면 참 암담하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패시브 펀드라는 것을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파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할때 정상적으로 하락하는게 아닌

한번에 확 빠지게 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죠.



개인들이 손절매를 제때에 못하면 쪽박을 차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모두 알고있는 이야기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안팔고 버티는 정도도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죠.

그때 정말 잘 결단을 해야만 결국은 돈을 지키느냐 아니면 돈을 버리느냐인데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팔기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가서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들 다 팔때 파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팔더라도 빨리 팔던지 해야된다는 뜻이겠죠.



주요국 10월 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참으로 암담한게 대한민국 코스닥이 가장 높은 포인트가 떨어진 

-19.36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코스피보단 역시 코스닥이 주식 흐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은 이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그곳에서 초반에 투자를 잘하면 그 기업이 잘 커서

결과로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식에 대한 이득이 많기때문이기도 한데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코스닥부터 하면 안된다는 것도 조금은 아셔야할 듯합니다.

처음엔 코스피부터 하셔야지 안전한 우량기업들을 상대로 주식의 흐름을 잘 보셔야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 같은경우는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보니

개인투자자들 성향상 신용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없는 돈을 끌어서 빨리 오를 것을 기대하고 최대한 많은 수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잘되지 않는 것보단 이번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수많은 신용대출 투자자들이 대출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파는 악순한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원하지 않는 주식을 팔면서 매도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 중 무역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주식시장이 폭락할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이야기였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결국엔 그 결과로 투자가 위축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바로 한국인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비율이 높다보니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한

현금의 확보를 빨리 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주식 매도 증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심리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번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이겨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다는 것에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참 암담한게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기대해야하는 것도 그래서 국가에 대한 존경심도 조금은 사그러지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보다 주가가 덜 하락된것을 보면

역시 이 두 국가가 강대국인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건데

미국은 예전부터 강대국이었지만 중국은

정말 세삼스럽게 요즘엔 정말 강대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고 보입니다.

어렸을때 까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젠 글로벌한 사업들이 대거 성공을 이루면서 이룩한 큰 부들이

이렇게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보니

이런 부분을 너무 부러워할 것 까진 아니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5위이고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2위인데

역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한때 잘 나갔어도 이 두 나라에 영향권에

아직 벗어나질 못하는 자립하지 못하는 나라임에 현실을 바로 보고 돌파구를

찾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대만 증시도 코스피 하락률과 비슷하게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줬던 통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만 알면

주식을 거래하는데 기본적인 룰을 아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바로 한번에 많은 양의 주식을 팔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명심하시고 주식을 거래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많은 양의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아셔야할 것입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36%나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 하네요.



국내주식 시장의 단점이 배당이 적다는 건데요.

45천원짜리 삼성전자 1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이 300원대가 나옵니다.

배당이 이렇게 적은건지는 원래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해외에 비해서는 적은편에 속한다고 하네요.

어쩐지 왜 이런 금액을 주는건지 의하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적게 준다는 것이었군요.



배당은 어떤 주식은 매년 1번 주는 곳도 있고

어떤 주식은 분기별, 즉 3개월마다 한번씩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주지도 않는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배당이 적은 이유가 바로 재벌의 기업 소유구조 때문이라는데요.



소규모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한느 재벌이기때문에

배당을 하면 소유지분이 적어서 이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객들이 자신들이라는 뜻과도 비슷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기존의 기업주도 성장 정책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 것이

코스피의 외국인의 주식 투자비율이 36%나 된다고 하니

그들이 또 언제 주식을 뺄지는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되지않으려면

대기업들 모두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해외 주식시장의 룰에 맞추어서

많은 배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피하지 못할 선택이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주워먹기 식으로 주식시장을 대하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이라는 합법적인 시장을 외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져

불건전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 지라시의 내용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 무근이라고 판명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북한을 도와주면 함께 받게 되는 미국의 제재를 말합니다.




재무부가 당장 한국은행을 겨냥해 제재를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미래에 북한에 자금을 댈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을 예상한 나머지

많은 금융상품들이 등장할 것인데 이 상품들이 북한의 투자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날카로운 판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친미 성향의 대한민국이 그럴일이 없다고 해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국적을 떠나서 할 거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엇박자를 낼 생각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될테니까 말이죠.



인도적 물자에 대해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순 있다고 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도 탄핵이 될 수도 있겠죠.



미 재무부가 직접 우리나라 은행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틀림없기에



정부는 긴장 또 긴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2014년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시하고 이란 등과 대규모 금융거래를 했다가



BNP 파리바는 미국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벌금을 물면서도 협의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9조원이나 되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우방이라고 해도 원칙으로 밀고 나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를 잘못했다간

아무리 1금융이라고 해도 한번에 문을 닫는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시일이 이번 11월 6일

오늘이죠.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하는데요.

이후에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거래를 위해 진영을 정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정부나 은행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는 말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게 실무자들이 한번 잘못하면

분명 미국은 큰 제재를 가할 것이기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그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에 승리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든 시간은 다가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해야할 것입니다.

분명 트럼프는 제 2차 북미회담을 준비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까지 3%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해야할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나간다면 이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기도 하지만

변수가 많은 트럼프이다보니 부국을 꿈꿀 것인가

아니면 변방국들의 정세에 더 많은 호흥을 얻을 것인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TV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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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88회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파해치다보니 강원랜드, 공공기관들 묶어서 조사한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29 22:55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지난 16일, 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친인척 채용 명단' 을 공개했습니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증폭됐었는데요.



박원순 시장확인된 비리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국당 의원들이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했는데요.

서울시청엔 정말 다사다난 한 일이 많다고 알고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직임하고 나서 왜 이렇게 서울시청엔 소용돌이 치지 않는 날이 없는걸까요?



시청 측에 출입을 저지하는데

서울시청에 보안이 허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행위는 자유한국당의 아무런 억지를 진행하는 행동

자칫잘못하면 마녀사냥을 할 수도 있는 

터무니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는건지 모르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리가 안되는

행동들은 너도 나도 하면 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 교통공사의 공무원이 문재인과 서울시장의 측근들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있길래 말이면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라는 명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항상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행동들이 진정 시민들의 치안이나 민생을 위한 행동인지 그것을 더욱 의심해야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족하냐가 중점일텐데요. 나이가 있는 지긋한 분들은 단순한 이야기로 정의는 이긴다라는 이런 이야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를 위해 목소릴 외친다! 라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을 떠나서 그들은 실제로 마녀사냥을 한다는 것이 결과인 것이며 그것에 결론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야할 것입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기억하시나요?

정말 열악한 현장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엔 꿈같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되었죠. 

청년이 처한 비정규 직업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로 인해

결국엔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관계된 업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2인 1조 작업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외주 업체 직원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고 추모의 물결이 일었죠.

그의 작업가방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컵라면을 챙겨놨던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현실에 규탄을 하였었죠.

이 사고를 계기로 박원순 시장은 안전 업무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요.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채용되다가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전원이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관련해서 친인척관련해서 채용된 내용이  총 112명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는 상당한 수준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12명이 적은 수는 아니라는 점이 전문인의 입장인데요.



서울 교통공사가 아니라

서울 가족공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112명이 어떤 비율이냐가 중요한데요.

지난 3월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총 1285명 중에 112명이기때문에

총 8.7% 비율이 사내에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8.7%의 비율로 가족이 같이 다닌다라는 게

이게 학교도 아니고 말이죠.

학교도 이보다 더한 비율로 다닐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진행된 일이다보니

무척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건을 기려서 만들었던 제도였는데

그렇게 기회를 빌어 친인척 관계의 사람들을 합격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뿐더러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구의역 이전 35명의 직원은 이번 사건에 개연성에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구의역 사고 이후 채용된 73명이 핵심인데요.



그 중 과반수 이상이 공개채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면접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과반수 이상이 공개채용을 한건지 말이죠.



당연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서울시청 직원일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입사를 먼저 권유를 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아내에게 한건지...

이게 정말 석연치 않은 점이죠.

무기계약직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가 쉬운자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내부에서 서로 짜고 직원 가족을 채용했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을 사항이겠죠.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이력서를 봤을건데

거기에 가족관계가 안적혀져있었을까요?

자기 소개서에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가족이름 하나 적혀있지 않았을까요?



정규직 전환된 '인사처장 아내' 가 있다는게

가장 석연찮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 무기계약직을 진행했을때 시초의 의도가

구의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된건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 그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한 비율이 10%가 가까운 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도 너무 많고

정규직 전환 과정도 수상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한국당의 주장하는 부분이 대체로 틀린 내용이 많다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는

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정치 공세를 내세울 때 

팩트 확인필요한 까닭

항상 누군가가 희생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팩트는 조사해서 밝혀낼 부분이라는 박교수의 생각

한국당이 팩트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이 의원의 생각을 통해

사실상 이는 분명 조사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고용세습 조항

단체협약명시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대기업 노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들끼리 잘 먹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직도 중요한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식시장도 많이 주춤한 상태이다보니

대기업들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풍전과 같은 요즘 새태에 조심, 또 조심해야할 텐데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많을 것 같은 취직 시장에

곧 추운 겨울에 들어가는데 찬바람이 불 것에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기름을 부어버렸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자녀가 31명이나

게다가 3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 관련된 일들이 많다는게

너무나 석연치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공사의 불법 행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를 뜻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용어이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당했을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화재 예방 노력을 하나하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며, 이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 한다. 여기서 기업가, 보험회사, 의료보험 기관이 주인이고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자, 의사가 대리인이지만 어떤 수직적인 신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불법의 행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수단이 정당화가 되버리겠죠?



정말 중요한 건 서울교통공사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게 큰 문제입니다.

5,000여억 적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신규 채용 등 인건비는 증가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도 잘리지 않으니 말이죠.



정말 가지가지하는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걸까요?

도대체 왜 서울교통공사가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외국에 가서 무엇을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말이죠.



이는 분명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여야하는건지

이건 국민으로써 지켜보고 감시하고 조사를 하라고 추궁하는게

국민의 정당한 권리 일 것입니다.



아직 명백한 비리를 찾아내진 못했지만

상황상 분명 석연찮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한국당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인사 비리의혹에 더욱 힘을 싫어주는데요.



서울시 측에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부분 가짜뉴스라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감사를 하는데 법적 대응을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석연찮은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건데 말이죠.

채용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자료를 내미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강원랜드는 아직도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나 보군요.



정의당이 어쩌려고 그 제안을 수용하는건지

하나를 얻기위해 하나를 버린다는 전략인가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너무나 대놓고 비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거죠?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정확하게 자신의 소신들을

밝히지 않고 반대로 고소를 하지도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외압은 무혐의 처분이라고 됐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확히 채용 청탁 혐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강유미가 인터뷰 하러 갔을때

인상이 정말 더러웠던게 기억납니다.

정치관련 이야길 하려 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입에서 안좋은 이야기가 늘어나는 것 같네요.

팩트 위주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젠 그 채용비리 의혹이

정말 서울에만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결국 전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채용비리근절 추진단이 세워져야하는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대체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건지 국가의 세금을 그렇게 회유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분명 큰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전에 강원랜드에 부정입사를 한 사람들에게 자진퇴사를 권고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그런 행위를 허용한 그들로 인해 국가의 세금들이 낭비된 것을 다시 반대로 토해낼 수 있도록 큰 제재를 가하겠다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말이죠. 하루빨리 정상적인 인사관련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깨끗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간의 공직에 취직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봐주기식의 빼돌리기식의 일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끼리 도모하여 도덕적 해이를 벌이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의 세금이 그들의 집안에 몰래 사라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제대로 된 일꾼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교통공사던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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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의 대화 녹취는 왜 퍼진건가? 강용석은 끝까지 뒷통수, 이재명은 SOS를 외치다 - 썰전 287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24 20:45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지금 강용석 변호사의 실형이 떨어지면서 일파만파 배우 김부선의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단 배우 김부선씨는 젊었던 시절에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함께 동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어떤 탄압을 느낀 나머지 결국 서로 법정공방에 이르게 됐는데요. 현재 위치가 경기도지사인만큼 이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 이재명과 그리고 예전부터 걸크러쉬로 유명했던 김부선 이 둘의 성격이 서로 똑부러지다보니까 어느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지금 김부선씨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김부선씨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러는 도중 현재 김부선씨가 강용석변호사와 손을 잡게 되면서 국면이 조금은 다르게 바뀌나 싶었지만 왠지 가지고 있는 패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저러나 결국 강용석은 오늘 오후에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김부선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강용석과 손을 잡으면서 시간을 끄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그 전에 배우 김부선과 공지영 작가와의 대화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현재 내용의 공개자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저는 이부분이 대단히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왜 이렇게 김부선을 돌보는건지 잘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좋은 이미지로는 비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의 신체 일부부위에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둘의 대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언론에 노출된다고 해서 큰 증거가 될리 만무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로 쓰일 수도 없으며 그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보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김부선이 착각했다는 것으로 무마하면 그녀가 주장하는 그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때문이죠.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공지영이 한 이야기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야기이다보니 여자들끼리 주로 이야기할때 서로를 이해하고자 친하려고 하는 정확하지 않은 안위적 대화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의하한게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녹취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면히 사생활 침해가 되겠죠.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일텐데

왜 그녀는 유출한 네티즌을 고소를 한 것일까요?

둘만의 대화의 내용을 녹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게

불법적인 루트였던건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공인으로써 언론에 이 내용이 나왔다면 대중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아래는 데일리안 뉴스에서 확인한 보도내용입니다.

공지영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은 녹취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이 김부선과 대화하면서 녹음했고, 그것을 비밀 엄수를 약속 받고 이 모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씨가 다시 5명에게 공지영의 동의 없이 그 파일을 넘겨줬다고 한다. 

공지영은 이 파일을 인터넷 공개용이 아닌 법정용으로 녹음했으며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러니 최근의 유출 사태 책임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이 자신을 집단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공지영이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김부선의 말을 일방적으로 녹음한 당사자가 공지영이다. 그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도 공지영이다. 직접 인터넷에 올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지영의 녹음과 전달 행위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발생했다. 


  공지영이 직접 녹취를 했다고하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했으니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했다면 이 자료는 명백히 김부선이 불리하게 되겠죠. 결국 공지영이 먼저 성을 낸 건데요.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한 것을 가지고 유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특허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아무런 법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김부선은 공지영을 신고를 안하고 공지영은 유포자를 고소한다. 이렇게 봤을때 누가 누구편인가라고 이해가 되는건가요? 공지영이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녹음하는 것은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이 문제가 될거라고는 말하는 것 자체가 차라리 김부선이 화를 냈으면 화를 냈지 왜 김부선이 가만히 있는건지 정황상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웃긴 코미디를 보여줬던 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인데요. 왜 녹취록이 뭐길래 자신의 신체 검증을 바로 나섰던 걸까요? 큰 그림은 녹취의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떠나 언론의 뭇매를 맞을 만한 사이즈의 내용임에 무식하게 반응을 하면 결국 시선 자체가 녹취록을 공개한 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그들이 미리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딱 봤을때는 코미디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적극적 대처가 결국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재용씨 대변인측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건지

요즘 이분이 자주 대변을 해주더라구요.

도지사라서 그런건가 모르겠네요.



강용석 변호사의 반박을 통해서

이재명이 셀프 생쇼를 했다는 의미를 언론에 정확하게 못을 밖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구속되었고

저 말에는 가식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고객인 김부선의 판도를 알고

자신의 과용을 뽐내려는 포커페이스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썰전에서는 이를 C급 스캔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판도는 이재명쪽으로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스캔들이 나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비방을 하는 수준으로만 진행되니 말이죠.

비방을 한다고 해서 성실히 비방을 반격하는 이재명지사도 말이죠.

무식하면서도 단순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힘든 길을 스스로 걸으려 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경찰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을 해야하는 사건이라고 했을때부터 감이 오는 것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언론에 증거를 비추지 않는 김부선의 잘못입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에 오른 공인신분인 이재명을 상대로 하려면 프레임이 큰 증거가 나와야하는데 도저히 밝혀진게 없다는 것이 알려진 배우로써 언론에 상대하는 행동이 극히 대중들을 위해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자신의 부당함을 정정당당히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공개해야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중들을 우롱한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게 상대가 공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며 공직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이 김부선이 주장하는 이재명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시간을 끄는 자신인건지 생각을 해본다면 하루빨리 이재명이 잘못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공개해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하루빨리 제대로 돌아가야할 것이며 아니라면 김부선은 당연히 대중들과 경기도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재명을 우롱한 죄로 처벌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그 사람만의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썰전의 패널들은 가볍게 C급 스캔들이라고 하겠죠. 



장판교 앞의 장비같다는 이재명의 심정을 밝힌 SNS의 글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의 인터뷰도



이재명은 뭔가 급진적이면서도 진보적이지만

적을 많이 만드는 상황을 만들면서

결국엔 이번 스캔들 사태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진다면 조금은 성숙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은 또 다시한번

개인의 가족사와 스캔들 문제에 이슈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됐는데요.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녹취를 공개한다고 한 내용으로 많은 소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극히 일부였고 사실 내용을 다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없이 끝났던 국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에게 오히려 발언을 충분히 할 시간까지 주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알고싶지 않아도 결국엔 알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도 오래된 일을 잊을만 하면 알려주고 잊을만 하면 알려주니 말이죠.



조원진 대한애국당의원이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냈으니까

결국 대중들 기억에는 남겠네요.

아무리 대중들한테 욕얻어먹어도 할말은 하는 사람이

결국 인기를 끌더라구요.

그 인기가 좋은 인기던 나쁜 인기던 개 난장판을 만드는

일을 하면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의감보다는

무언가 활활 타오르는 볼거리라는 인식을 할테니 말이죠.

어떻게 그런말을 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말을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테니 말이죠.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를 제지할 당위성과 명분이 없으니 말이죠.



  경기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감사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이재명지사의 청문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일부 이재명지사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이재명을 공격해도 되는 현실에 있겠죠. 이재명을 공격해도 되니까 국감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 뜻은 국감자리에서 자기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감은 국민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용인된다면 말이죠. 정치인들은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하물며 정석으로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정치인들은 남아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이재명처럼 힘들다는 언론의 인터뷰를 제법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솔직하지만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많아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 당해낼 엄두가 없는 이재명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바뀔것인지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진실의 장막을 파해쳐 법의 보호 하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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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 속 이슈들(평양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 - 시사 예능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29 17:00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북한에 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셨나요? 이러다간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것이 이리도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시민들 앞에서 했던 연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후에 추석연휴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트럼프와의 만남을 가졌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의 결과와 추가적인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에도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화법에는 얻고자하는 것을 알고 내어주어야하는 것을 안다는 그의 화법에 놀랐습니다. 사실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말도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비쳐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 수많은 기관들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북한과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확정적인 쐬기를 밖는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북한의 평화의 길에 발을 담궜다는 뜻이 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세에 대한민국은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밖 에 없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역할이 커진다는 것에 경제적 발전의 기대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내부의 보수세력에게 큰 쐐기를 밖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의 화법에는 미래를 그려주면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미 펼쳐진다면 받게될 보상에 대해 공로를 미리 인정하는 것으로 그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 연설이 무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저질렀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일에 대해 누군가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한다면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추세이며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대세임은 우리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그를 숭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해야할 일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손해고 잘해도 본전인 대통령의 자리가 후세에 더 확실히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 이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은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북한의 자원과 철도사업이 대한민국과 북한에게 얼마나 큰 기회라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하면서도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임에는 틀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력을 봐서는 임기내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북한에 관련된 일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관련 주식을 샀었으면 대박이 났겠네요. 특히 이번에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북한에 데려갔다는 건데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북한관련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삼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성이 시작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앞으로의 북한과의 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삼성이 얻어맞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삼성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 지분이 바로 삼성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분이며 삼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라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활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해서라도 말이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방문한 가수들 중에 단연 돋보였던 가수는 래퍼 지코였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탑인기의 아티스트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지코, 하지만 역시나 무대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무대경험이 정말 많을 건데 말이죠. 이런 자리는 흔치는 않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방한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거니까요. 래퍼 지코는 대한민국 역사상 연예인이긴 하지만 아티스트적 소양이 풍부하기때문에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의 그의 모습이 안쓰럽긴 했었죠. 호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이런 무대를 만약 앞으로 나갈때는 어떻게 극복할지는 그만의 몫이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정말 큰 사건일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를 잘 이해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방문할 확률은 가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같이 밥을 먹는 동료와도 대화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정은이 방한할때 그들의 우발적인 행동이 과연 생길 것이냐라는 물음이죠. 그런데 확률상 거의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인 보호아래 그들의 집회가 정당하다는 것이 그들 또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정거리도 못들어오게 하겠죠) 대한민국의 언론조사에서 87%가 그의 방문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었고



김정은 또한 이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시기에 태극기 부대의 행동이 반대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으로 태극기 부대의 집회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87%가 찬성하는데, 손님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나오기 보다는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겠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태극기부대는 속이 후련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집회활동에 대한 자유에 보장이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안이라는 의미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있을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게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9월 18일, 19일 이루어진 평양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이기때문에 게다가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미국방문, UN기조연설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 후 반응을 살펴보고 진행이 된다는 뜻이라고 본다면 적정한 시기는 12월 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북한의 정세도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동했을때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불안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투표를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고 아래의 관료들의 눈치를 보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이죠. 그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일도 생겼었지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이를 어떻게든 급진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북한의 결단은 확실해 보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다음 정권까지는 친북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앞으로도 당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세는 기울어졌는데 대한민국의 보수정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비판을 하겠죠. 하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이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되어야만 할 경제발전의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큰 바탕을 그려놓았다는게 바로 이 대북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모든 한반도의 정세는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취소가 된다고하더라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놓은 업적대비 보수가 한 역할이 크게 없기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될 것은 아니지만 서울 방문이 이루워지기만 한다면 이는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바로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방북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말하길 북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부통령처럼 대접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경제사업에 더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삼성이 상징하는 의미는 대한민국에서도 크지만 북한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이 북한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면 북한의 경제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도 애플이라는 대기업과 견주어 경쟁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면서 삼성이란 기업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 북한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로 인해 얻게되는 경제효과는 클 것입니다. 우리가 Made In China 를 처음에는 불량제품이 많다고 해서 싫어했다가도 싸서 쓰는 맛에 좋아했다가 점차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결국 경쟁력이 높아진 이유도 중국이 미국이나 여러 부호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넓혀갔기때문에 접하게 되는 피드백들로 인해 결국엔 지금 중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죠. 그런 점에서 북한은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를 가장 실감하였을 것이므로 이런 기회를 잡아야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해경재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통해서 

한번도 신경제지도를 로드맵하게 된다면

통일에 전초가 될 뿐만더러 

이는 분명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여야의 반응도 당연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야당의 입장도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의 태도에 따른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잃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북한과 관계가 좋게된다면 좋은거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내어주어야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어야하는 것이 어떤건지 먼저 계산을 해봐야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북한 정상회담을 기회로 추진해야할 일들에 대한 난항을 어떻게 잘 풀이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될 것이고 그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관료들이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의 힘은 지금 많이 약해져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정권에서 너무나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기때문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고 해야할까요? 대세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긴장을 하지않는다면 언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음을 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협상카드는 북한이 다 내주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민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것이 많은데 북한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것도 우린 알아야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순순히 다 내준다는 말에 귀기울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신용이 우선이기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를 얻기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것을 올인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자는 트럼프의 화난 발언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당시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로켓을 발사한 건 트럼프였지만

그로 인해 북한이 미국의 정세를 심각하게 느낀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너무나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트럼프

뭔가 미안하다는 것처럼 북한을 옹호하는 트럼프의 모습은

이렇게 잘될지는 몰랐다는 표현인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잘됐다고 하기보다는 

투표에 관련해서, 그리고 공화당 세력에 관련해서

무기로 돈을 버는 지지층에게는 지지력이 하락될 수 있는

잘못된 계산을 한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언변술사인 트럼프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지난 26일에는 10월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진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큰 호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10월에 북미정상회담이 힘들다는 말은 있지만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미국정부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을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와 관련 없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중요하다며, 남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이 부분은 실무적인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를 받아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이는 미국이 남한의 대통령의 연설에 의해 북한과 협력할 자세를 피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썰전은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점을 선별해서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TV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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