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10개의 글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 법관 탄핵 촉구안 의결, 이제 손은 국회로 넘어간다. 썰전 292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27 04:00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1월 12일,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19일엔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 114명, 표결 105명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재판 거래'가 사법의 정치화를 만든다 생각하며

박 교수는 '법원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번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한 찬성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재판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를 바꿨다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따라 국회는 이제 법관을 탄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 자기들을 탄핵해달라고 하겠냐

는 진정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철희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분명 공정해야할 것이며 이들의 진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자치존립을 위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캐러밴 사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존 티거 연방법원 판사 임시중단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오바마의 편을 든다는 비판에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 (생략)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판사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진정 생각해 볼만한 구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은

법원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와 결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겠다라는 말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은 분명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해도

그가 아닌 많은 판사들의 결단과 실행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정치화 음모론에 설득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며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은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이 사안은 분명 피할수 없는

단계를 건너기 위해 지내야할 운명과도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법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좀더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에

이것은 어떻게라도 뿌리를 뽑고 또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법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그들을 감시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흑묘백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생마사 :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보다 말이 수영을 잘하지만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경우

수영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 못하는 소가 산다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거슬러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 결국 죽게 되는데...



소는 물 흐름대로 떠내려가다가 뭍에 도착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실력 믿고 무리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슬러 가려고 하는건 안된다는 

이철희 의원의 한줄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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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 트럼프가 이긴거다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3 22:13 플래너 팩트칼럼


현지시각 11월 6일,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인

중간선거를 치른 미국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봤을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결과로는 반은 졌고 반은 이겼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을 끼쳤던건 사실입니다.

대북관련 정책으로 트럼프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관련하여 국내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흐름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를 치룬다고 하죠.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는

대통령 후보 인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중간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 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기는게 어렵다는 거겠죠.

정책을 정말 잘 펼치고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땐

40년 간 민주당 시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2년 만의 중간선거에서 박살이 나고말았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만 투표장으로 나온거라는 분석입니다.

유권자의 심리는 우리나라 보궐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중간선거에는 빠져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의석 수를 늘린 경우로

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단 세번 뿐

상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다섯 번이라고 하니



이번에 여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민주당(야당)의 승리라고 해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은 과반수를 획득 했지만

11월 중간선거 상원 중에

선거 치르는 곳 35곳 중 26곳이 민주당 지역이었고

지켜야 할 지역이 적어 공화당이 더 유리했던 상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 승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와도 같다고 판단이 되는게

상원의원에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인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역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의 돌풍이 기대에 못미친 것과

상원의원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49%나 되는 경이로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열받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오바마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까봐 투표를 한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진보성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때문이기에

트럼프의 인기의 영향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터키 연금' 목사 석방 압박은 복음주의 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 그의 실행력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그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겠죠?



러스트 벨트, 팜 벨트, 바이블 벨트

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층의 지역에서


러스트 벨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

팜 벨트(Farm Belt) 중서부 농업지대

바이블 벨트(Bible Belt) : 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등 종교적 지역



공화당의 승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원각 주마다 2명이 있으며

하원주 인구비례에 따라 뽑게 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도 상원의원은 두명이고

인구가 적은 버몬트 주도 두명이 되겠죠.


미국 상원제도가 인구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자체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선출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연방의 지역협의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는 영어로 STATE 인데요.

이 STATE의 개념이 바로 국가입니다.



UNITED 결합된

STATE 국가

AMERICA 미국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요?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상원의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상원-하원 구조의 양원제 나라 중 상원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영국의 상원은 형식적인 원로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상원은

법안 발의도 하며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원은 탄핵 소추(발의)권을 갖지만 최종결정권은 상원이 행사하기때문에

공화당은 상원 선거 승리로 탄핵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한 샘이죠.

결국 트럼프는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잘 견지해 나갈 생각일 것입니다만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결과도 무시는 하지 못하겠죠.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북한관련 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특별히 세게 반대하는 게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폐기 이런 부분 빼고는 많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국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합니다.


오바마 케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20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집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대중(중국을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은

미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오바마의 대중전략이

강경한 스타일이냐 부드러운 스타일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 2008년 오바마 첫 집권 당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죠.

여기서 셰일이란 셰일 오일셰일 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퇴적암의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 석유를 말합니다.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수단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산지는 유전으로 유명한 텍사스 주와 역시 애팔래치아 유정이 있는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입니다.

석유를 품은 셰일을 '오일 셰일 (oil shale)'이라고 부르고, 이것에서 추출한 석유를 '타이트 오일(tight oil)'이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품은 셰일은 딱히 그것을 지칭하는 고정된 보통명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스가 풍부한 셰일(gas-rich shal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 가스와 석유를 가리켜 각각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추출한 합성 가스를 '셰일 오일 가스'라고 부르는데 간혹가다 줄여서 '셰일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천연 가스인 '셰일 가스'와 이름이 같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셰일 가스라는 이름은 캐내는 방법에서 기인할 뿐, 이 가스의 성분은 일반적인 천연가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셰일에서 추출한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있는 마법의 자원. 모래+물+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해서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프래킹 공법이라 하는데 그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의 침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셰일가스 개발 반대운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셰일 가스/오일 추출이 아직은 공정에 드는 단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전통적인 천연 가스/원유에 비하면 낮지만, 가격 상승 및 자원 고갈 등의 화두에 대비해 연구 및 상업적 채취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셰일 가스 추출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터라 이로 인해 천연 가스 가격까지 셰일 가스 붐이 일기 전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을 정도이고, 근래 몇년 간은 셰일 오일 붐도 일어서, 노스 다코타 주와 텍사스 주 등에서 각 주 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내 셰일 오일 굴착기가 셰일 가스 굴착기보다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석유값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도 대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과 하이브리드가 각광을 받았으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SUV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들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만든 것도 셰일 가스입니다. 기름값이 싸진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수소차의 개발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업의 쇠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석유가격이 채굴원가가 비싼 해양석유 시추, 발굴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셰일 가스로 인해 해양시추에 대한 채산성이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및 드릴쉽의 발주가 싹 끊겨버린 것이죠.

위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파트너인 중동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던 오바마였습니다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미국의 기상으로

에너지 자립 후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사를 의심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야 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 반대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민주당도 권력을 어느 정도 되찾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북정책에 대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기일을 하기 위해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북한관련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이기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정도 한시름 놨다고 보면 될까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곤두박질 쳤지만 끝날때는 어느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강세로 흔들렸다가도 장 마감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건 불안한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도 결국엔 외국인의 투자의 성향이 다시 급등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과 해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지만서도 너무나 탄력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전 조선소 사업이 한순간에 크게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상황을 맞딱드리지 않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긴장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VSTORY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서

한줄 평을 했던 내용중에 인상깊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보는데요.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느 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결국엔 좌절이 되는 현상을 볼수 있게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정정당당하기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일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를 시키는 일과도 똑같은 일 아닌가요?

  그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비판이 자신들에게 무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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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계의 제왕, 양진호> 그를 잡는다고 해결이 될까? - 썰전 290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2 22:09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이번 썰전에서는 웹하드 업계1위인 위디스크와 업계3위인 파일노리를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계의 제왕인 양진호 회장이

수많은 불법 행위로 잡히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얼마 전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내 폭행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직원에게 나무라하는 양진호 회장의 모습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진 무차별 폭행 영상이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이 영상을 2년동안 쫒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결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행 가해자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와 불법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며

커지고 있는 사회적 공분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폭행 피해자가 폭로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에 내용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맥주 여러 잔을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을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못 가니 구토도 앉은 자리에서 해야하며

화장실 가려면 벌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함께 밥 먹으러 가서 뜨거운 음식을 시켜놓고

양진호 회장은 뜨거운 걸 잘먹어서 혼자 후다닥 먹고 직원들에게 가자고 한답니다.

게다가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밥을 먹을때 입천장이 헐어서 고문을 당하는 기분 같았겠죠.


워크숍에서는 삼겹살을 먹던 직원에게

생마늘을 한웅큼 먹으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네요.



박형준 교수는 양진호를 봤을때

상대에게 고통을 줄 때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심리 현상

사디즘적 성향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행위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게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했다고 하는 증거사진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는 보긴 어려운 부분이죠.



회의 중 직원에게 비비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런 일은

노동청에 고발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돈주는 사람이 아무리 갑이로서니와 신체적 고문이 회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노동의 현장일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닭에게 직접 활을 쏘고

직원들에게도 쏘도록 강요를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험을

누가 굳이 하려고 하는 경험은 아닐텐데 강요를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직원 휴대전화해킹 및 도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는 뉴스에서도 읽었지만 정말 말이 안되는 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하루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사는 바로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는 게 정상일텐데

돈을 많이 줬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압박이 있었던걸까요?

이런 사회생활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직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번 썰전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만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웹하드란 특정 사용자가 파일을 웹 상의 저장공간에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내려받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컨텐츠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번 파일이 올라오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 이다보니

업로드만 잘 한다면 돈벌이가 쉽다는 것이 매력이겠죠.



모든 웹하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웹하드가 지적재산권이 있는 콘텐츠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

불법 음란물에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前 웹하드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있는 영화가 50건 다운로드 될 동안

불법 음란물은 2만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의 수익은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대부분 가져가지만

저작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은 웹하드 업체가 대부분 챙긴다고 합니다.


전직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웹하드 수익 80%가 음란물..."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하드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는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들이 왜 불법 자료들이 난무하는

웹하드에 같이 업로드가 되는 것에 대해 영화사나 방송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게

그런 컨텐츠들이 구색을 맞추어 웹하드 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처럼 

코스튬을 해주도록 허용을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공범으로 보입니다.

왜 웹하드의 수익을 그들이 얻는건지 

수익을 얻든 얻지 않든 불법 음란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트에서 

하루빨리 지적 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내리도록 시정명령 해야할 것입니다.



양진호 소유의 웹하드가 헤비업로더들관리, 지원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는데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웹하드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돈을 버는 사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해왔다고 하며

대포폰(차명폰)을 이용해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다는 뉴스가 떴지요.


양진호가 구축한 웹하드 카르텔이란 것을 이번 썰전에서 알아봤는데요.



카르텔이란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 콘체른과는 구별됩니다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해서 웹하드 카르텔(담합)이 형성이 됩니다.



불법 음란물의 생산, 유통, 필터링, 삭제에

모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이는 아직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사를 계속 해봐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수수료



불법 음란물 필터링 수수료



동영상 삭제 수수료까지



한쪽에선 올리고 한쪽에선 지우면서

카르텔 회사들이 모두 돈을 벌게 되는

담합구조에 결국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중 페이지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단속의 한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익이 많은데 과태료가 조금이면

해볼만한 장사라고 생각이 되겠죠.

과태료를 쌔게 물려야 한다는 것이 이철희 소장의 의견입니다.



양진호는 천억대의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돈을 쉽게 번 것이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과, 거래처 협박 등의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5년 전 폭행 의혹에 부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집단 린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담자로 지목된 양진호의 동생만 유죄 판결을 받고

양진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천억대 자산가인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에

진보 진영 인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음란물 유통 구조부터

정치권, 경찰 등과의 커넥션까지 함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는 웹하드 전반으로 확대가 된 수사범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긴급 체포된 양진호는 잘못을 사죄한다면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11월 9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9개인데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 마약류 관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 도검류 안전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확정된 혐의만 9개라고 합니다.



교수폭행 사건(2014년) 당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201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비리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사건이 꼬리를 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졌었죠. 

다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 관심을 끄는 거지

최근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데 누군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진호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건지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태를 빨리 가라앉히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하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돈으로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OOQ 에서 바로보기가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한달은 무료이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STORY



성폭력 여성이 숨지면 '유작 마케팅'까지 한다는게

아무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 썰전은 조금은 울분을 토해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리 웹하드 업체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웹하드 업계가 얻게된 수많은 돈들이

그들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게된 그들을 뒤로 했기때문에 번 돈이 부러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이 아닐 뿐이지 살인자와도 다름없는 양심이 없는 그들의 행보를

이제는 더 이상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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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 속 이슈들(평양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 - 시사 예능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29 17:00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북한에 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셨나요? 이러다간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것이 이리도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시민들 앞에서 했던 연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후에 추석연휴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트럼프와의 만남을 가졌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의 결과와 추가적인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에도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화법에는 얻고자하는 것을 알고 내어주어야하는 것을 안다는 그의 화법에 놀랐습니다. 사실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말도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비쳐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 수많은 기관들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북한과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확정적인 쐬기를 밖는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북한의 평화의 길에 발을 담궜다는 뜻이 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세에 대한민국은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밖 에 없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역할이 커진다는 것에 경제적 발전의 기대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내부의 보수세력에게 큰 쐐기를 밖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의 화법에는 미래를 그려주면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미 펼쳐진다면 받게될 보상에 대해 공로를 미리 인정하는 것으로 그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 연설이 무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저질렀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일에 대해 누군가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한다면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추세이며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대세임은 우리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그를 숭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해야할 일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손해고 잘해도 본전인 대통령의 자리가 후세에 더 확실히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 이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은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북한의 자원과 철도사업이 대한민국과 북한에게 얼마나 큰 기회라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하면서도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임에는 틀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력을 봐서는 임기내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북한에 관련된 일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관련 주식을 샀었으면 대박이 났겠네요. 특히 이번에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북한에 데려갔다는 건데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북한관련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삼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성이 시작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앞으로의 북한과의 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삼성이 얻어맞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삼성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 지분이 바로 삼성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분이며 삼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라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활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해서라도 말이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방문한 가수들 중에 단연 돋보였던 가수는 래퍼 지코였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탑인기의 아티스트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지코, 하지만 역시나 무대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무대경험이 정말 많을 건데 말이죠. 이런 자리는 흔치는 않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방한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거니까요. 래퍼 지코는 대한민국 역사상 연예인이긴 하지만 아티스트적 소양이 풍부하기때문에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의 그의 모습이 안쓰럽긴 했었죠. 호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이런 무대를 만약 앞으로 나갈때는 어떻게 극복할지는 그만의 몫이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정말 큰 사건일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를 잘 이해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방문할 확률은 가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같이 밥을 먹는 동료와도 대화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정은이 방한할때 그들의 우발적인 행동이 과연 생길 것이냐라는 물음이죠. 그런데 확률상 거의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인 보호아래 그들의 집회가 정당하다는 것이 그들 또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정거리도 못들어오게 하겠죠) 대한민국의 언론조사에서 87%가 그의 방문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었고



김정은 또한 이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시기에 태극기 부대의 행동이 반대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으로 태극기 부대의 집회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87%가 찬성하는데, 손님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나오기 보다는 국민들이 용서를 못하겠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태극기부대는 속이 후련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집회활동에 대한 자유에 보장이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안이라는 의미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있을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게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9월 18일, 19일 이루어진 평양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이기때문에 게다가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미국방문, UN기조연설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 후 반응을 살펴보고 진행이 된다는 뜻이라고 본다면 적정한 시기는 12월 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북한의 정세도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동했을때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불안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투표를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고 아래의 관료들의 눈치를 보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이죠. 그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일도 생겼었지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이를 어떻게든 급진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북한의 결단은 확실해 보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다음 정권까지는 친북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앞으로도 당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세는 기울어졌는데 대한민국의 보수정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비판을 하겠죠. 하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이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되어야만 할 경제발전의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큰 바탕을 그려놓았다는게 바로 이 대북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모든 한반도의 정세는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취소가 된다고하더라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놓은 업적대비 보수가 한 역할이 크게 없기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될 것은 아니지만 서울 방문이 이루워지기만 한다면 이는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바로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방북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말하길 북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부통령처럼 대접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경제사업에 더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삼성이 상징하는 의미는 대한민국에서도 크지만 북한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이 북한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면 북한의 경제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도 애플이라는 대기업과 견주어 경쟁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면서 삼성이란 기업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 북한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로 인해 얻게되는 경제효과는 클 것입니다. 우리가 Made In China 를 처음에는 불량제품이 많다고 해서 싫어했다가도 싸서 쓰는 맛에 좋아했다가 점차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결국 경쟁력이 높아진 이유도 중국이 미국이나 여러 부호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넓혀갔기때문에 접하게 되는 피드백들로 인해 결국엔 지금 중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죠. 그런 점에서 북한은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를 가장 실감하였을 것이므로 이런 기회를 잡아야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해경재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통해서 

한번도 신경제지도를 로드맵하게 된다면

통일에 전초가 될 뿐만더러 

이는 분명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여야의 반응도 당연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야당의 입장도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의 태도에 따른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잃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북한과 관계가 좋게된다면 좋은거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내어주어야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어야하는 것이 어떤건지 먼저 계산을 해봐야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북한 정상회담을 기회로 추진해야할 일들에 대한 난항을 어떻게 잘 풀이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될 것이고 그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관료들이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의 힘은 지금 많이 약해져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정권에서 너무나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기때문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고 해야할까요? 대세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긴장을 하지않는다면 언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음을 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협상카드는 북한이 다 내주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민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것이 많은데 북한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것도 우린 알아야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순순히 다 내준다는 말에 귀기울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신용이 우선이기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를 얻기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것을 올인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자는 트럼프의 화난 발언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당시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로켓을 발사한 건 트럼프였지만

그로 인해 북한이 미국의 정세를 심각하게 느낀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너무나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트럼프

뭔가 미안하다는 것처럼 북한을 옹호하는 트럼프의 모습은

이렇게 잘될지는 몰랐다는 표현인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잘됐다고 하기보다는 

투표에 관련해서, 그리고 공화당 세력에 관련해서

무기로 돈을 버는 지지층에게는 지지력이 하락될 수 있는

잘못된 계산을 한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언변술사인 트럼프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지난 26일에는 10월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진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큰 호재거리가 될 것입니다. 




  10월에 북미정상회담이 힘들다는 말은 있지만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미국정부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을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와 관련 없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중요하다며, 남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이 부분은 실무적인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를 받아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이는 미국이 남한의 대통령의 연설에 의해 북한과 협력할 자세를 피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썰전은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점을 선별해서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TV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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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84회 9.13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23 02:48 문화플래너/티스토리 TV리뷰단 TVSTORY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저도 주택을 구매해본 사람이다보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사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만 집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대책의 실제 시행 이유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집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구비율로 따지자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주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버는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의 시기가 길고 짧은 것이 부의 흐름을 잡는 길일 텐데요. 그게 가장 집중되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 곳을 잡지 못한다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분명 심해질 것인데요. 그로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상대적 부의 착취로 인한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서 이겠죠. 실상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징벌적 제도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자라왔던 30여년간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게 주입을 시켰던 교육들이 지금껏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번 썰전에 심상정 의원이 말했던 결혼을 하면 자식을 2명이상 낳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문제가 이번 주택공급의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극히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때부터 스마트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서야 내 집하나 마련하는데 평생을 벌어야겠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머리속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자라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하는 삶을 보면서 내가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점차 바뀌면서 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샀을 때 이게 그렇게 허무한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어떤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사기 어렵다던 집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이란 것(융자대출)을 동원하여 이루어낸 순간 다른 꿈을 꿔도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되면서 그 순간 느꼈던 것은 어릴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는 순수함의 파괴감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저 이게 끝이다가 아닌 집을 이른 나이에 사기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빨리 점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 월급만 벌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이번 기회에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계속 알아보게 되는 새로운 그라운드에 진입했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나도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됩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지금 가지기엔 너무나 놔두고 살았던 것이 많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엔 많이 돌아가야할 듯 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이 든 이상 살면서 실현이 불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그라운드는 내게는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 진입한 저로써는 뭔가 맨땅에 부딪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문제를 풀기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젠 더 이상 뒤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삶의 공식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공식을 겨우 세워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집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건지 말이죠. 실패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고 있는 길에 부자의 방법 중에 부동산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하는 부동산 정책, 하지만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닌 부동산 정책, 당신이 부의 길로 빨리 들어서냐, 아니면 좀 더 다른 길을 찾다가 이 길로 들어설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부동산업을 예전에 잠깐 해봤던 사람으로 실상 그들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기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분명 저는 돈을 벌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자본에 대해 먼저 충분히 섭렵한 이후 진행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9.13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 룰은

서울 전역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이라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유동자금이 1,100조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알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돈을 굴려서 가장 큰 수익을 버는 사업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아야만 투자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이게 불똥이 되어야할지 아니면 정말

지방으로 순수하게 퍼져나가면서 집값의 형평성이 조금이나마 맞추어질지는

기다려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가사업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자금의 흐름을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같아 보이는데

실상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겠죠.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다른 주변지역에 투자가 쏠리게 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면

이번 대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은 부동산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관련 문재인대통령의 방문도

대한민국 최초의 북한 연설이라는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로는 믿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한국경제는 항상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람의 눈치, 저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엔 타이밍에 맞추어 흐름을 지배할때 확실하게 노를 젓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미지는 언론에 비추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는 비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잡을 수 없는 부동산대책이 자신에게 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커서 그랬는지 '그저 너네들 잘먹고 잘살게 내버려두려고 했는데..' 하도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살벌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닥쳐줄래?' 같은 기분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처럼 핀셋정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브레인 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리스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투기자들의 세력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현장에서 뛰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대책을 내놓은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스케쥴에 맞추어서 공무상 해야할 일만 하는 것인지는 결과로써 보여질 것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미스터리 쇼퍼같은 개념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상품의 품질 향상을 높이거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더 나은 상품의 질을 위한 마케팅 수단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런 미스터리 쇼퍼같은 조사단을 이용해 단속을 시행하려고 해본적은 없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입주도 하기전에 아파트 가격이 30% 올랐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이 오피스텔을 파는 곳이었는데 마케팅을 할때 건물이 착공이 되기 시작할때부터 청약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인해 1~2년 동안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주변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돈을 번다는 것을 강조해 청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의하셔야할 것은 위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실 입주민들이 대부분 강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성남시라는 곳이 국가에서 가장 큰 미래사업인 IT쪽 계열에 집중된 회사들이 대거 있기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특히 7호선 라인이 강남과 연결이 되어있다고 많은 어필을 하면서 7호선에 부천라인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구밀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7호선라인이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에 (고층빌딩이 정말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올랐다는 것도 알아야할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들은 지하철이 들어선다고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살았던 인천 굴포천역 부근은 7호선 라인이의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의 산업단지쪽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일 뿐이지 실제 거주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에 짧은 기간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해도 오르는 곳이 있고 오르지 않는다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지방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사실이죠. 부의 본능의 책에서도 이야기했듯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서울에 집을 작은 평수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하나를 사야하고 직장 근처에 전세를 얻고 살고 산 집은 세를 줘야한다는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가지의 기본적인 룰을 이해하고 부동산을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 사업단지 계획

2. 인구밀도

3. 교통(지하철, 대중교통, 대로)


이 순서대로 보는게 옳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계획이 없다면 사람이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교통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목포같은 경우만 보아도

그 곳은 조선소가 목포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남악신도시에도 많은 도시를 지었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없어서 아파트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도

실제 사는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엔

예상한 부동산 상승률 보다는 낮다는 평가를 받게됩니다.

안그래도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곳인데 먹고 살 사업이 없다면

결국엔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데 가장 빠른 타격이 생기는 곳이

지방의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김포같은 경우는 분명 사업단지가 있는데 부근에 있는 도심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접근하기 좋은 반면에 김포같은 경우는 버스가 상당히 노선이 복잡하게 되어있어

지하철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집갑 상승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본다고한다면 수도권 같은경우는 지하철이 집 부근에 있어야한다는 것도 

필수라는 것도 명심해야합니다.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볼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순서로 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기 힘듭니다.



이의원의 생각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투기도 투기나름이라서 투자할 곳이 확실한 신도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도 예를 들어야할 것입니다.



  서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실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서울이 집중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 제가 느끼는 그들의 설득력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은 서민의 주거권은 침해당한다고 보기보단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 차이때문에 사실 집을 구하기 쉬워집니다. 서민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는 전제하에 접근해본다면 이는 발상이 약간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본의 흐름을 지방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핀셋정책밖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위원이 정확하게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만 실상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급급한 정책을 자꾸 내다보니 서울을 함부로 잡기도 그러고 (경제의 중심) 하다보니 주먹구구의 방식을 벗어나자는 근시안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상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의 핵심을 벗어나 아직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발전해야하는데 예전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지, 세종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접근해보자는 이야길 하지않는 저들의 이야기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의원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썰전 초창기 시절 이철희의원과 강용석변호사 썰전때 이철희의원이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좋게봤던 이야길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제주도의 대부분의 땅을 중국인에게 넘겨주는 꼴을 당하게된 현실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건지, 이번 썰전에서도 무게감을 잡진 못했다는 것에 실망을 했습니다. 실상 대책에 대해 언급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하나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맥을 집어서 밀고나가야하는 것도 그의 소명(정치인)이 되었다는 건 사실이기에 이야길 해봅니다.



심상정의원이 말하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만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답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던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싶지 않아서 내지않았을까요? 돈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은 그런 이야길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불가한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공무원들이 생각할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을 이해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금도 돈이고 돈으로 기준이 되는 세상에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의 규제를 푼것도 정부고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정부인데 기대한 효과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전부에 대한 제재의 권한은 정부에게 없고 개인에게 있기때문이죠. 재산으로 측정된 가격에 비해 실상 급하게 팔때는 제값을 못받을건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팔아야할때 말을 바꾼건 정부인데 이제와서 갑작스레 세금을 올리겠다? 어떤 도둑놈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제 말 뜻이 어떤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되겠죠.

바로 전월세 시장, 이 전월세 시장의 전세가나 월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통계자료상 심상정대표가 말하는 0.07%인 8,900명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상 그것밖에 안된다는게 이해는 안되긴 합니다.

부동산으로 12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8,900명이라고 통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실효를 가지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철희 소장도 말하길 원칙적 세금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종부세가 배로 오르겠죠?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상정 의원의 강남발언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강남의 땅값을 오르지 않게 하면서 경기도쪽 주민의 상대적박탈감을 신경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제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일이기도합니다. 

차라리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변지역으로 살 수 있도록 

메리트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도시를 개발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동산의 쏠림현상을 조금씩 억제시키면서 강남 부근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양상으로 조금씩 수도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썰전편에서 다루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린벨트였는데요. 솔직히 조금은 놀랐었습니다.

어릴때부터 배워왔던 그린벨트의 의미가 어떤건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부동산 집값잡으려고 쓰는건가? 라는 의문점을 지니고

그 대책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귀찮은 건가?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나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완강한 반대로



21일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의 찬반 논쟁에 귀추가 주목되었고 

결과는 박원순의 승리였죠.


앞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상정의 의원의 이야기에도

그린벨트는 공공의 목적이 큰 땅입니다.

강남이 공공의 목적에 큰 이유가 아닌 이상은

그린벨트를 풀 이유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시세차익 방지책은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심상정위원이 말한 국가사업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건설업자에게 주는 일은 

되도록이면 일어나면 안되겠죠.



결론은 집의 공급을 통해서 집값의 안정을 잡겠다는 것으로 답을 찾겠다는건데

막상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공급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하는건데 누가 집을 사냐는 것이죠.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하는건데

막상 정책이 펼쳐지면 그것을 보고 돈을 모을텐데

정책이 펼쳐지고나서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여드나요?

공급이 된 후에 장기적인 정책으로 꾸준히 유지되어야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를 위한 1주택 청약 주택에 대한 제도도 같이 나왔어야합니다.

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공급에 대한 집착은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실상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있지 않나요?

아직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 것이라는 것은 향후 20년까진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착한정책이 될거라곤 전혀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럴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홍보해야하는 것도 있어야할텐데 말이죠. 아무리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있어도 그 방법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 방법이 익숙한 사람의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정책은 익숙한 사람의 생각의 허를 찌를 수 있으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합니다만 이미 심상정의원이 답을 말했듯이 세상엔 답이 나오기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을 간파한 분들은 먼저 움직이시겠죠. 아직 부동산의 흐름은 정부가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조금 눈치를 보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강화가 어렵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나 큰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게되면서 드러나는 정부대책의 발표에도 신용이 갈 수 없는 부실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정책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박형준 의원에 한 줄 평에 이미 답이 나와있다고 보이진 않나요?

이번 대책 발표는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퍼즐들을 보면서

조용히 흐름만 보다가 결국 집값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의 한줄 평에는 역시 부동산을 모르는 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미래를 보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거품이 심해지고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이 줄어들어 하우스 푸어는 물론이고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한방에 훅 갈것인데 말이죠. 이게 근 25년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려면 평생을 바쳐도 못산다는 정서가 이미 확립이 되어있던 것이라서 앞으로 이것을 잡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월급을 벌려고 할지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앞서서 나서지 않는다면 현 시대의 출산율하락의 피해자인 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착취당한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될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업지구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주민공람 시작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9년 하반기부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에 들어가고  ’21년에는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21일 추가대책에 대한 기사인데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수도권의 땅값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요가 조금은 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늘려면 '집을 지어줄테니 들어와!' 라는 강제성 대책보다는 첫 주택수요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도 같이 나왔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썰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길 들었지만 유시민처럼 가슴이 벅찬 이야기들을 항상 들어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많은 슬픔이 있었는데요. 요즘 썰전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현실에 순응하면서 계산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우울한 마음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에 이런 현상들을 잘 분석하고 기록하여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밝히는 삶을 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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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찬반논란에 대한 입장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15 02:16 플래너 팩트칼럼


  건들지 말아야할 그룹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을 입에 올리면서 정치계에 질타가 있었는데요.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악용해 부정청탁 위반행위로 선동열 야구감독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시급한 일부 선수들을 뽑아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병역특례라는 것이 갑자기 왜 이슈가 되는건지 아셔야할텐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인한 병역면제 확정이 된 지금, 그 이야기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전에 부터 있었던 병역특례의 혜택을 꼭 받아야한다는 국민들의 염원들도 합쳐져서 그 결과 정당하게 잘 싸워서 이긴 대한민국을 위해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병역면제의 사항까지 관심을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위선양 병역특례 대상자는 크게 체육 요원과 예술 요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 11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5년 이상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어야만 병역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논란을 제기하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애꿎은 방탄소년단의 팬들만 무슨 소리인건지 하는 생각에 정치계에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지마라고 않도록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대한민국의 활약의 결과가 감동을 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결과를 기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땐 국위선양의 느낌보다는 원하는 다른 조건이 붙어있기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편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BTS는 이런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뤄낸 업적이 이미 컸기때문에 활약에 따른 상대적 국가적 보상이 약하다는 생각에 이런 억지스러운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BTS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한 케이스고 정규적인 국위선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미국 빌보드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공헌을 한게 큰 부분입니다. 사업성인 측면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주장하기전에 먼저 BTS의 소속사에 의논을 충분히 하고 언급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는 BTS의 업적을 그저 국내에서의 지지도만을 위한 급급한 희생량을 찾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발상은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대한민국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안현수선수의 러시아귀환이후 그가 러시아에서 우승을 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런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자라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훌륭한 선수를 잃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그에게 갖는 많은 미안함이 생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지환이 누군지 했더니 선동렬 감독이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들을 모집할때 지명을 한 선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동렬감독의 실적들을 봤을때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건지 논란을 많이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수시절 기록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설이 되었지만 감독이 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생각이 실제로 어긋나는 판단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의 현실이 있기때문에 그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이렇게 정치계에서 입방아가 오르는 것도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듯이 대안도 없이 절대 불법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감독과 선수 모두에게 크나큰 운동인생의 방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독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계속 다른 방법으로 야구계에서 일을 하겠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지목된 오지환 선수일 것입니다. 그의 활약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뉴스에서 보면서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병역특례이기때문에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물타기식 병역특례의 소리를 듣지 않기위해 포기하지않고 실력으로 앞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선수의 야구인생은 벼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선동렬 감독 본인이 잘 알아야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의 진입의 성과에 대해 국위선양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아이돌이냐 아티스트냐라는 질문에 그들의 음악을 실제로 들으면서 어른들 또한 그들의 예술성을 인정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때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입니다. 빌보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해서 국내에서 그들의 노래를 공감하고 따라부르냐는 물음에 결국 이 흐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있다는 것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요. 가수가 아티스트적 소양이 갖추어지게되면 해외에서 흐르는 우리나라 출신의 가수의 노래를 더 들으면서 따라부르게 되고 다른 나라국민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에 상징성이 BTS 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가장 예술적인 장르로 아리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계화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국내에서 불리는 것은 아이돌의 측면에서 바라만 볼 수 있다보니 팬층이 대한민국에서 10대에서 20대로 국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티스트로써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노래가 지금 인기가 좋다고해서 이때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이후 그들의 행진은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획사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이죠. 그들은 그들의 아티스트적 소양을 어떻게든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기획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색의 표현은 극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BTS는 바로 작곡가 방시혁이 만든 그룹인데 그의 활동을 봤을 때 감성만으로 그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느낌이 어느정도 잔재하긴 합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당은 깔아줬는데 거기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크질 못한다면 결국엔 앞서말했던 오지환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본실력은 있지만 해석하는 능력은 다른 아이돌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병역특례제도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고 하는데요.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은 맞되 자기 분야에서 34개월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념이 모호합니다.



현재 제도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면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데

그럼 손흥민이 이번에 병역특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못뛴다는 이야긴가 햇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 손수는 토트넘에서 뛰는 것으로 이미 기사가 났기때문에

관련 내용은 대체복무의 개념이 어떤건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병역특례가 대체복무의 개념이지만 대체복무처럼 하는 것이 아닌 게 현실이란

뜻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대로 일부 병사만 특혜가 있다고 할 경우 다른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말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저도 경험상 느껴봤습니다. 사람사는 곳이라는 말이 들어맞는게 군대가면 여자가 말이 많은게 아니라 남자도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녀를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죠. 예전에 저도 보직이 운전병이었는데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한게 아니라 다른 연극쪽으로 많이 일 하다보니 그쪽 관련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가 같이 있는 선임에게 많이 당했었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누가 군대를 원해서 갑니까라는 생각에 그저 그때 그랬을 뿐이라는 생각만 남더라구요. 그래서 저말에는 특히 공감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좋아서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것은 군사기에도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예전에 문선대라고 연예인들을 모아서 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군부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도 수많은 연예인들의 본분을 잃은 행동들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결국은 폐지가 되었지요. 저도 예전에 문선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저 군생활은 귀찮지 않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패스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그때 그 기회를 못잡고 넘어갔던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말이죠. 군대란 조직은 상관이 뭘 해준다고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게다가 상관도 뱉은 말은 대부분 지켜야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상사의 얼토당토 않는 즐거운 말이라도 항상 기대하는 효과가 큽니다. 연예인이라는 본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기때문에 되도록 안걸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걸리면 많은 다른 병사들이 기존에 혜택을 못받게되는 불상사들이 생기겠죠.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잘 운영만 했다면 군 위문공연에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요즘 걸그룹 초빙하면 다 끝이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그리가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걸그룹보단 오히려 팀웍을 다지기 좋을 수 있도록 장기실력자들이 군인들을 이끄는 무대를 많이 보여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OECD 37개국 중 13개국이 징병제를 채택했는데요. 

그 나라중에서는 병역특례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라면 전쟁없는 나라가 가장 좋은 환경이겠죠. 


병역특례 또한 나라마다 내용이 다른데요.

우선 병역특례를 받는 국가를 보면 

이란,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핀란드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각자 나라마다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병역에 대한 특례를 주는 조건이 다른데요.

앞으로는 징병제가 선택적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남북의 관계도 좋아지고

군대의 근무기간도 짧아졌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군대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많이 원하기에

이 모병제라는 언급이 메이저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은

눈여겨봐야할 것입니다.

몇년전에도 이런 모병제에 대한 언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부딪쳐 결국은

답이 모병제로 될 것이라는 회피적 답변성만 보여줬기때문에

실제로 미래성을 생각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조건들이 완화가 되거나

실제 좋아졌기때문에 이러한 모병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 61만 8천여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단축을 하는데요. 

군의 특성상 특기병들이 존재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그들을 징집병사로 수행하게 하는게 아닌

모집병으로, 즉 직업군인이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철희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기술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더욱 확실하게 추궁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람답게 맞는 일을 주자는 것이며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열정페이같은 지불을 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역병에 대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1년 6개월로 조정이 되는군요.

사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다른 모병제나 선택적 모병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방향처럼 되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병역특례의 찬반논란이 이슈가 되므로써

이제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메이커 신발을 샀을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신발 하나가 

내가 모은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컸었지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국가가 젊은이들의 가난한 사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여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만

그들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많은 대우보다는 합당한 대우를 앞으로 해줘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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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이를 어떻게 잡나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08 09:25 플래너 팩트칼럼



서울 아파트 값이 역시나 이번에도 상승하고 말았네요. 여기다 투자하면 다 돈을 벌거란 생각에 서울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리는 추세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답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집을 사서 3년간 살았다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세를 주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을 팔려고 해도 집값이 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참 암담했습니다. 일단 거래가 그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급매물로 판다고 했을 때 나가기가 쉽지 않고 원래 가격도 못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신축때 들어간 건물임에도 역세권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 안되는 곳은 안되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과 동시에 서울에 역세권은 항상 거래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실제 투자를 어디에 해야하나 고민했을 때 결국 서울이 답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많은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겠다 느꼈습니다. 부동산 거품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총인구의 노동력의 결과물인건지 이렇게 서울만 집중된 부분을 이제는 누그러뜨려야한다는 것은 어렸을때부터 들어왔던 거지만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하나를 들자면 이젠 서울에는 24시간 영업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릴때 제가 보았던 서울은 새벽내내 사람들이 길거리에 끊이지 않는다는 쉬지 않는 도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급도 올라가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추세이기에 그 추세는 선진국화가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지방에 분권화, 그리고 지방의 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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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에 투기지역이라고 불리지 않는 지역이 못사는 동네처럼 인식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서울전역으로 지정이 됐고 은행대출의 40%까지만 가능하게되니 이제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된거죠. 노원, 종로, 동대문, 중구, 성동,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동대문, 동작, 종로, 중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다네요. 세대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하니 일단 서울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람은 서울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이 없었던 대책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이철희 의원,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게 현정부의 면죄부는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책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면 크나큰 국민들의 질책이 있겠죠. 본질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론 공무원들의 인사를 되도록 지방으로 늘리고 지방발전을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도 이번 정권들어 그렇게 많이 뽑는다는데 늘어났는데 혁신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공실들에게 서운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주택값이 잡혀야 한다는 의견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서 투자할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한곳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갑작스레 부동산에서 큰 거품이 형성되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공개되기전까지는 내용물 그대로의 가치를 지닙니다만 정보가 공유가 되는 부동산시장에서 모든 집의 집값은 잠재적 가치가 공유되기때문에 결국 모두가 이해하지만 그것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망할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미 그들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망할 때가 되면 바로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좋은 벌거리에 투자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좋은 것이 현금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과 맞물린다면 그 돈 또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고나서 보자는 생각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가 되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면서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준다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제도시행을 생각했지만 시행 후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의 수단을 이용해 결국 이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참 뼈아픈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압력이 분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안먹힌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전부터 그랬듯이 말이죠.



양도소득세를 높여 다주택보유자가 지금 집을 파는게 불리하다고 여기기에 양도소득세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면 지금 파는 것이 낫겠지만 정부의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출산율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결국엔 사실상 집값떨어지는 건 시간문제에다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본처럼 젊은이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꼴이 되겠죠. 이 집이라는 것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아이들의 희망은 저항이 엄청 심해질 것입니다. 안그래도 저때도 집은 꿈도 못꿨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런 부담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진정한 부는 가지런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가 됐을 것입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보다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그에 따른 국가의 발전 가능성은 지금보다 엄청난 폭팔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등록제로 인해 8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해주는게 잘만 유지가 됐다면 집값이 안정화가 됐을거고 굳이 집을 사지않고 전세로 살아도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이라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틈이 결국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거론되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이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을 시켜 자본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할 돈을 시중 1금융권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중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준 큰 돈의 이자로 은행은 수익을 얻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이나 집을 사는데 씁니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출을 막으면 집을 못사겠죠. 그럼 은행은 이자를 덜 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금의 값어치가 예금을 해도 많이 오르지 않기때문이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안정화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논리가 기본이기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공급이 큰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논리로 읽어야한다는 건데 박형준 교수의 말처럼 된다면 정말 쉽겠죠.




저는 아직도 서울에 그린벨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경기도권만 그린벨트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린벨트를 풀자는 이야기도 어느정도 괜찮은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라가는 집값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해야하는데 합리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집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급을 늘릴것이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다는 것이 정부가 주택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곳이 어딘지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



그린벨트를 푸는 정책을 내놓긴 했다는 것이 결국엔 풀것을 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를푼다고 해도 지금의 세대가 투자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의 부자가 여유가 있다면 투자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랬동안 묵혀놔야 하는 곳인데 말이죠. 함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것을 잡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이 동원이 되어도 잡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이룬건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게 거품일지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퀄리티를 살려준 것에 일조를 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이 시장이 나중에 거품으로 돌변해 크게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정부는 생각을 하고 부딪치고 그리고 유심히 부동산시장을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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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해야하나?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9.03 08:09 플래너 팩트칼럼





작년과 비교해서 전기세가 월 평균 1만 7258원 인상이 되었다는데요. 올해 있었던 무더위가 제 1등급 에어컨 한달도 안되는 전기세 값이라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작년보다 더 켰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중에 하나가 2016년 말에,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정을 했다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때 있었던 전기요금 테러( 한달에 전기세만 20만원 ) 로 인한 개편이 시정 된 이후로 저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에어컨을 안쓰고 살았었다가 이번 년도에는 결국 동생이 재촉을 한 이유로 그렇게 에어컨을 하루에 두세시간씩 켜도 그렇게 전기세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이게 왠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도 적당한 온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냉방병환경을 내 집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었지요. 그래도 과소비는 금물입니다. 아직도 미우새의 김종국처럼 에어컨을 제대로 안트는 상황은 이제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럴려면 되도록 에어컨은 1등급으로 장만해야 합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정말 몰라보게 전기세가 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누진세를 개편한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누진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은 결국 잘 못된 정보였을까요? 그 놈의 무더위가 사람 여럿 피곤하게 만드는 군요.



이로 인해 전기세 폭탄은 이야기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으니,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면서 누진제에 대한 개정을 조금 미루자는 이야기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용 증가율은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에 관련해서 원전 이야기나 신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는 능력만큼 그 만큼 차세대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여름에 누진제 폐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누진제 폐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요금변화가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 전체 인상이 되기때문에 전기를 잘 안쓰는 사람일 수록 부담이 더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누진제는 어디서 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74년 박정희 정부당시, 오일 쇼크 발생을 했었고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를 만들었습니다.



징벌적인 요금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전기량을 쓰는 상황에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결국 기득권에게 유리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생각하면 결국 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버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기세를 올려내라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 생활비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테니 말이죠.

누진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2016년부터 개정된 누진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전기에 대해 부담은 조금 덜어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증가율 OECD 국가 2위라는 것에 긴장은 해야겠죠. 신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앞으로 더 기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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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2018.11.24 00:01 신고
    전기사용 증가율 대비 가정 산업전기사용율 부터

    확인하고 그에대한 주장을 펴야 되지않을까?

    가정용만 누진제가있고 산업용은 쓰면 쓸수록 싸지는게 근본적인 문제다

    국민들이 기업들 전기료를 대신 내주고있다는 소리다

    당신은 모든글을 어느 한쪽의 논리에 부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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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의 노회찬, 그가 가진 청렴함 - 국회특활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7.09 08:00 플래너 팩트칼럼


  이번 7월 5일에 방송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가고 새로운 고정출연으로 활약한 노회찬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중 단연 대단했던 것은 국회특활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초창기 국회의원시절부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썰전 초반에는 대법관에 관련된 내용을 서슴없이 우리 서민 중심의 입장에 있어서 시원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쌓여있었던 보수의 반국민적 정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높여줬던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그의 언변술이 썰전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는 판도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빛이난 부분은 이 국회 특수활동비였는데요. 저는 이 특수활동비를 딱히 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너무나 많은 돈이 그들에게 아무런 증여없이 주어진다는 것에 조금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단연 적당하다면 문제가 안됐겠지만 누적이 되고 쌓여서 이렇게 큰 액수로 변질이 되어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기도 하지요. 어느 누가 국회의원을 한다고 이 특활비를 마다하겠습니까만은 노회찬 의원은 이 특활비를 반납하려는 절차까지 진행했다고 하며 최근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행동까지 진행했습니다. 우선 그의 성품은 분명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청렴함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이 이번 국회 특활비 내용으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디가우징이 정말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특활비와 연계하여 추론하는 셜록 노회찬 의원님, 재미도 있지만 쏠쏠한 추리이기도 합니다. 디가우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엇이 개인정보의 기준인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부분 또한 법의 이름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디가우징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법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는 행동을 하면 이유가 생기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추론이 가능한 것은 이유가 없는 행동을 누군가가 느꼈을 때 반대로 그 행동에 대한 추리가 시작되기 마련이죠.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아닌 법원에서 그들이 사용한 PC를 내용의 복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디가우징을 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PC의 내용물을 복구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만 완전한 소각을 위해 디가우징에 대한 절차가 따로 법원에 그들을 감수하는 감수부들이 직접 관리하여 진행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공개가 없었고 절차가 적법한건지에 대한 의심만 사는 것은 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헛점을 이용을 한다는 청렴함에 벗어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운명들을 판결하는 중요한 기관이 그러한 내용물을 임의로 생각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 치외법권의 성격까지 부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대법원에 관련된 공무원들, 그들 스스로 떳떳하게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특활비가 폐지가 된다면 우리의 세금이 더 이상 쓸모없이 낭비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 것이고 그 돈의 쓰임은 국민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하라고 준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 쓰인다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억씩 그것도 매년 쌓이고 그들의 부로 축적이 된다면 이것은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의 노예인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 말고도 돈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국민에게 투표권을 얻어야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축적했다가 그 돈을 자기 위신하는데 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국회의원들이 일 제대로 한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일 안해도 자리만 지켜도 특활비가 존재하는데 짧고 길게가자는 그들의 모습만 보면 그들에게 속았다는 생각까지도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관행을 폐지하고자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자신만 힘이 들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실속의 화초에 있던 보수정당들이 절실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쌓이면 너무나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비가 1~20만원도 아닌 몇천, 몇억이나 하다니 말이죠. 그게 부러우면 국회의원을 하겠지만 누구나 다 국회의원을 하면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노회찬은 이러한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은 국민들을 위해 항상 선비처럼 자신의 길을 갔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말을 온전히 조근조근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의 끝에는 공격성이 붙어있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약간의 잔혹한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결국 벼랑 끝에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한다는 이야길 할때 그는 잔소릴 했겠죠. 그때는 왜 그랬냐고 말이죠.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언변도 더러 보이시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 보수정당을 시원하게 압박했던 것이 그의 원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방송은 스타일대로 열심히 잘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다보니 노회찬 의원이 박형준 교수에게 공격적인 말투로 설왕설래 하는 모습을 보고 유시민 작가 저리가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결국 특활비 공개 판결을 받아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내용을 토대로 그들은 다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권이 두번이나 바뀐 시절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빗대어본다면 분명 국회의원들이 매년 특활비를 더 많이 받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세금을 허툰 곳에 쓰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이 분명 감으로는 다가오는데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노회찬 의원은 분명 그러한 점에서는 자신의 목소릴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니 그 기준점에서 많은 사회적 낭비가 우려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들에 지적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능구렁이 전술은 이전에 유시민 작가보다 훨씬 더 사람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면서 분명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회찬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정당이 매달 1억씩 탔었다고하니 지금도 그 돈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 활동비를 못쓰게 된다면 바로 양심적 반납의 의무까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니고 있어야할 돈이지 그 활동이 끝나고나서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세금이 정당히 국민을 위해 쓰여야지 보험금 조로 가지고 다니는 돈이 보험금이 아닌 현금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제도의 악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의원은 대놓고 이 활동비를 자기 아내에게 주었다가 쌓인 돈을 나중에 선거자금으로 썼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죄에 대한 판결은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데 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게 사람 봐가면서 법을 적용시킨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이 그들을 믿고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그들을 이용하고 더 강해지는게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배째라고 합니다. 이번 투표로 인해 보수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가시밭길일 것이며 국민을 무시한 댓가는 톡톡히 치뤄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밑바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면 이젠 국회의원들을 대거 그만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의 내부 지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는데 특활비에 대해 사용의 목적성이 앞으로 좀더 수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눈먼돈이라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명해야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그들을 더욱 믿고 정책을 밀어 줄 수 있을테니 말이죠. 이런 점에서 특활비에 대한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국민을 위해 궁금한 점을 잘 풀어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해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의 능구렁이 화법을 기대해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화내야할 일을 화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잘 나아갔으면 합니다. 


  노회찬과 함께하는 썰전, 앞으로도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은 갔지만 노회찬은 시작이네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썰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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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의 유시민 작가님, 고마웠습니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07.03 10:00 플래너 팩트칼럼


  1959년 7월 28일, 경상북도 경주 출신, 유시민 작가님, 올해 나이 60이 되셨는데요. 이번 달 28일에 만 59세가 되시는군요. 미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썰전에 수많은 이야길 들어오면서 정치에 대한 성찰,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정치와 역사 그리고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 험란하고 힘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전원책 변호사님과 같이 나올때 썰전을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계속 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계속 졸기 시작하는 저를 보고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시민이라는 대단한 분이 나온다는 것에 너무나 유식한 말들을 많이 하시길래 이것을 몰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 썰전을 시청하면서 모르지만 듣고 또 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특유의 유시민 작가님의 말투에 매료되어 사람으로써 나아가야할 방향을 기꺼이 용기있게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은 지금까지도 물론이며 이 썰전을 그만두신다고 하더라도 유시민 작가님의 의미는 계속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송에 나오더라도 많은 응원을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오던 박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앙꼬없는 찐빵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강한 흐름에는 결국 다른 잔잔한 흐름이 올 것을 예고한다.' 그것은 유시민 작가님과의 이별을 뜻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주부터는 노회찬 의원이 썰전에 나오게 되는데요. 전에 썰전에 나왔을때나 TV프로그램에서 봤을때 노회찬의 언변술은 가히 구렁이 담넘어가듯(?), 즉 언변술의 달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처럼 대단한 화술을 구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썰전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유시민 작가님 만큼 대한민국을 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프로로의 느낌은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이라는 새로운 분께서 다시 썰전을 새롭게 색깔을 만들어나가겠지만 그렇게 유시민 작가님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알쓸신잡에서 나왔던 유시민 작가님의 감성은 인간의 연민이란게 아직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건가라는 물음에 크나큰 희망을 안겨준 위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위인이죠. 저 또한 냉철하게 살면서도 유시민 작가님의 좋은 말, 당연한 말에 이성적으론 동의하고 있어도 감성이 발휘가 될 일이 없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저 스스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남을 돕는 일이 그렇게 쉬운일은 아닐텐데 유시민 작가님은 썰전이란 프로를 활동하면서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위한 언변과 비판을 통해 그렇게 정치라는 것을 나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셨지요. 백분토론에 나와서 그가 했던 수많은 통찰력있던 비판들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몸으로나 지식으로나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모든것을 완벽하게 그들과 대치하면서 국민을 대변했다는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돈다고 했을 때 육아보육시설을 초등학교의 빈 교실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자는 청원에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찬성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에 그 청원을 하겠다는 언급을 썰전에서 했었고 그 이후 그게 큰 이슈가 되어서 결국은 국민청원에서 이슈가 됐었죠. 그만큼 썰전에서 그의 영향력은 가히 가공할만 했습니다. 틀린말도 아니고 합리적인 말이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추구하자는 이성적인 삶의 방향을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눌줄 아는 사람이었고 돈 없어도 돈을 버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참 좋은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서 그분과 같은 인생을 살순 없지만 그분의 인생은 존경할 만 하다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으로써 가장 연민을 느꼈던 한사람으로 문재인 현 대통령과 나란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현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곧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오를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차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수의 진영이 다시 선발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또 한번의 위기가 찾아 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 염려때문에 어쩌면 유시민 작가는 지금 썰전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적이 없는데 적을 만드는 것보다 적이 나타났을 때 적을 저격하는 것이 유시민 작가의 소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즉, 보수가 현재 몰락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진보에서 결국 갈라서게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결국은 새로운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때도 유시민 작가의 좋은 활동 기대를 할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길 염원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그의 언변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애착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 방송인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헤어지는 모습에도 역시 유시민이다라는 감동을 주고 떠나시네요. 썰전의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면 묵묵히 열심히 그 일을 자신이 아는 양심의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유시민작가라는 그만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썰전은 계속 보게 될 것 같지만 유시민 작가님이 없는 방송을 계속 시청하게 될지는 조금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게는 썰전이 주는 많은 지식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좀더 이해하게되고 사회적 견식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게 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잘되길 빌면서 조금더 멋진 모습으로 시청자 앞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유시민 작가는 가지만 그의 마지막 파트너 박형준교수님은 계속 썰전에서 활약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형준 교수님의 언변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침착한 시선은 유시민 작가와 케미가 어느정도 맞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젠 노회찬과 케미를 맞추어야할텐데 강한 직구를 날릴 쪽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의 성품으로 보아 이제부터 펼쳐질 새로운 썰전은 어떨지 유시민작가님의 말처럼 2~3주 후에는 그들의 활약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시민 작가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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