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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 법관 탄핵 촉구안 의결, 이제 손은 국회로 넘어간다. 썰전 292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27 04:00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1월 12일,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19일엔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 114명, 표결 105명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재판 거래'가 사법의 정치화를 만든다 생각하며

박 교수는 '법원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번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한 찬성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재판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를 바꿨다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따라 국회는 이제 법관을 탄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 자기들을 탄핵해달라고 하겠냐

는 진정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철희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분명 공정해야할 것이며 이들의 진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자치존립을 위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캐러밴 사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존 티거 연방법원 판사 임시중단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오바마의 편을 든다는 비판에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 (생략)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판사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진정 생각해 볼만한 구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은

법원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와 결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겠다라는 말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은 분명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해도

그가 아닌 많은 판사들의 결단과 실행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정치화 음모론에 설득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며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은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이 사안은 분명 피할수 없는

단계를 건너기 위해 지내야할 운명과도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법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좀더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에

이것은 어떻게라도 뿌리를 뽑고 또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법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그들을 감시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흑묘백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생마사 :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보다 말이 수영을 잘하지만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경우

수영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 못하는 소가 산다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거슬러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 결국 죽게 되는데...



소는 물 흐름대로 떠내려가다가 뭍에 도착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실력 믿고 무리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슬러 가려고 하는건 안된다는 

이철희 의원의 한줄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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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고? 답답해서 트위터 로그인까지 해봤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7 23:18 플래너 팩트칼럼


@08_hkkim 아이디를 쓰고 있는 혜경궁 김씨

이는 누구를 뜻하는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8년 6월 11일 연합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말이 안되는 사건을 이유로 고발을 했다는 것을 보고

팔로워가 없는 가끔 하는 트위터에 링크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혜경궁 김씨의 계정이 삭제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왜 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보고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것을 보고나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냐고 했었냐면요. 트위터는 미국이 본사이구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트위터의 내용을 토대로 고발을 한다고 쳐도 그의 신원이 본인이라고 할 만한 활동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면 왠만하면 무시를 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영향력이 있었다면 실제로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었겠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혜경씨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인건지 알았단 말이지요? 

  중간에 무슨 힘이 있으셨길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란 사람이 저 트위터 아이디를 써서 누굴 비난했던 간에 김혜경씨가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아이디에 대한 활동자를 추적하는 것 부터 하는 게 순서일건데 다짜고짜 김혜경씨가 범인이라니, 이게 무슨 건너뛰기 행동인가요? 자신이 법조계에 몸담았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는건지, 게다가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은 둘째치고 그 정보를 획득한 경로가 어디에서 얻은겁니까? 개인을 사찰한겁니까?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사람을 고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부터 확보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고발의 대상이 되는건지 세상에 말도 안되는 일로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서 개인적인 감정을 퍼부어대는건지 그러면서 이정렬 변호사, 당신이 진짜 변호사인가요? 그러면서 전직 법관이었나요? 예전에 SBS 블랙하우스에서 나왔던 그를 보면서 전직 법관이었다는 그의 이야길 들으면서 법에 대해 많은 걸 이해해볼 수는 있었지만 6월에 있었던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이번 그의 행보는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일로 그가 5개월간 끈질기게 무슨 사명감으로 죄가 있는건지도 없는건지도 모르는 김혜경씨를 타겟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행동을 하나요? 세상에 전직 법관은 개인을 사찰하는 듯한 확신에 찬 증거가 있다는 듯한 그런 추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런 논리가 잘못된건가요? 무슨 어그로를 끌려고 하길래 죽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길 필두로 비난 했다는 것에 대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신과 전혀 일맥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 노무현이 싫진 않았지만 당신의 행동으로 싫어지려고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 세력화가 된다는게 이기적인 집단의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노무현이 죽어서도 나쁜짓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를 비난 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로 당사자들이 고소를 해야할텐데 그렇다면 먼저 트위터의 대상이 누군지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법이 이런거라면 세상에 신고할 사람이 정말 많겠네요? 살아있을 때는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사람이 죽어서 그를 비방한 사람들을 상대로 적합한건지도 적법한건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절차를 뛰어넘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까? 절차를 뛰어넘는 증거를 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야하는 겁니까?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죽기전에 그런 고생을 했냐는 거냐구요.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을 비방한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워도 정정당당히 법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왜 절차대로 하지 않는겁니까?


  살아있었다면 노무현씨가 이런말을 했을까요? 정치적 입장에선 중립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인권이 유린 당하는 건 저로써는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가만히 있는 보수층의 야당 또한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말이 없는 것을 보면 이는 우리나라에 보수층에 정말 사람다운 보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도 이번 언론몰이의 공범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야당 의원도 이런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을 꿰뚫어서 역으로 고발을 하는 경위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게 무척이나 안타까우면서도 만약 김혜경씨가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 사건을 토대로 고발을 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고발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질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글이면 사실 대충은 예상이 될 것 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끄려고 하는 행위를 이재명 도지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바보같은 존재입니다. 야당에게는 먹이감이나 다름 없는 존재이죠. 게다가 여당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도 멀리서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입장이더군요. 사실 중간을 건너뛴 과정을 보면 역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 볼 이야기도 언급을 할 것도 같은데,,,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 느껴지네요.



현재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의 혜경김씨 고발사건에 대한 트윗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 한 가정의 여자가 그렇게 법을 아는 법조인들 및 경찰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언론의 희생량이 되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법조인들이 도대체 왜 노무현을 비방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판단할 수 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몰아가는 그런 현실에 가짜계정을 수 없이 외국에서 만들어서 언론몰이로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무기의 개념을 퍼다 나르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수학을 싫어하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엔 이재명의 배우자이기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개보다 못한 행동입니다. 남의 개인정보가 해킹이 잘되는 요즈음, 정말 대표적인건 자신의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의 정보가 마케팅의 수단이 되는데 본인의 허락도 제대로 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싸게 팔리는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나오는 김혜경씨라고 추론되는 상황의 이야기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가짜 계정이면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만드는게 요즘 스미싱 추세인데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스미싱 걸려본적 없음 말을 하지 마라고 해야겠네요. 법의 권한을 통해서 밝혀진 정확한 정보들이 결국엔 진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건 김부선씨, 그리고 혜경궁 김씨, 조폭 연루설, 정말 오래된 사건이면서도 아직도 하나 해결된게 없습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할 건데 말이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도 고발자의 실수라고 한다면 말이죠. 앞으로 더 이상 고발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젠 역으로 모든 타겟은 경찰, 그리고 신고한 당사자들에게 이목이 쏠리는게 정상일테니 말이죠. 사필귀정


6월 11일 당시 연합뉴스 기사


이정렬 변호사(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1일 오후 이정렬 변호사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장을 내고 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1천432명의 의뢰를 받은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내 이메일 주소는 왜 koreabboy@naver.com 인데 거기엔 내 휴대폰 번호가 안들어갔는데, 트위터 아이디에 꼭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야하나? 라고 말하면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내 이메일 주소에 왜 내 이름의 약자가 안들어갔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의심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메일 주소는 내 이메일 주소가 아닌거네요? 이 사람은 휴대폰이 없는거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답변을 요구할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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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대수인가, 공딩족이 이해간다.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는 10대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6 08:33 플래너 팩트칼럼

​  18년 11월 15일, 어제였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끝나고 점수를 채점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이번 수능이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을 하는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0만 1000명에 달했고 이는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3분기 대졸 실업자 27만6000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이란 곳을 왜 가야하는지 모르고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다보니 대학에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장경제의 노예같은 삶을 사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느꼈던 어릴적부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기에 어린시절 그들의 잠재력만을 믿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라는게 필수 코스처럼 여겨진게 사실이니 지금의 부국이 온국민의 고학력화보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부를 늘리는 현상을 가져오니 겉으론 좋아보일지 몰라도 이기적인 부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나라가 아닌 강한자가 행복한 거라는 약육강식의 삶을 배워야하는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수능을 모두 봐야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는 스승 또한 이상한 다수의 법칙의 사고에 가로막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봐야만 할 것인지 걱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딩족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화하는 공무원 선호현상과 공무원 시험 과목과 수능 과목이 다수 겹치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공딩족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노동 시장에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현실과 함께 공무원 시험 자체가 지난 2013년 개편을 통해 고교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면서 고교생들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다는 현실이 만나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른 시기부터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이기 전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 직업”이라며 “대학 등 공무원이 되기 위한 소양과 교육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 없이 이른 시기부터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에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공무원이 안되면 안된다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안정적이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실 공무원의 생활태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비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업자들이 지금 많은데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도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천을 하는건지 모르겠고 결과로 봤을때 공무원들이 살을 깎는 노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을 합격하면 안정적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릴때부터 공무원직에 일찍 들어가서 실전에서 배우는 것을 우려한다는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우려스럽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린 사람이 들어오던 나이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건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소양을 이야기하기엔 우리나라의 경제체계가 소양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혁신성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냉철하게 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즉 그들은 기존 공무직의 새 바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꿈이 무언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에 합격하라고 하는 현 시대는 옛시대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끼리 약속해서 나이가 되면 결혼시키는 정략결혼과도 같은 현시대의 잘못된 악습이라고 믿습니다. 현 시대의 결혼은 서로가 원해서 하듯이 지금 시대의 직업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감에도 이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모의 잘못된 기대와 정부의 정책들이 역할이 컸습니다.

  공무원의 평균 나이가 낮아질 수록 기존에 있던 악습이나 한계였던 실태를 낯낯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만 잘 사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시점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안된건지 알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면 지금 수준의 공무원 자리를 유지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무원직을 늘리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이 공무원을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공무원을 할 것이라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직의 기회를 더 많이 주어 사회의 한계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부딪쳐서 밝혀내길 원해서였을 거란 믿음입니다.

  당연한 교수들의 입장과 당연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대중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데 어느 누가 이러한 생각을 읽겠냐는 것에 그들은 공무직의 행태을 가리려고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수당의 비토크라시 처럼 현 정부를 무차별적으로 비판만 하는 일만 해도 나랏돈을 받는 일을 어느 누가 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은 국민이 하는거고 일은 국회의원이 해야하는건데 말이죠.

  공딩들이 늘어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해서도 안되는 현실이며 차라리 그들이 젊었을때부터 당연한 것을 피해야만 했던 현 공무직들의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에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장려하는 부모와 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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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 트럼프가 이긴거다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13 22:13 플래너 팩트칼럼


현지시각 11월 6일,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 평가인

중간선거를 치른 미국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봤을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결과로는 반은 졌고 반은 이겼지만

결국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이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을 끼쳤던건 사실입니다.

대북관련 정책으로 트럼프가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관련하여 국내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흐름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3분의 1씩 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를 치룬다고 하죠.


4년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는

대통령 후보 인기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중간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는데요.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 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기는게 어렵다는 거겠죠.

정책을 정말 잘 펼치고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땐

40년 간 민주당 시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2년 만의 중간선거에서 박살이 나고말았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만 투표장으로 나온거라는 분석입니다.

유권자의 심리는 우리나라 보궐선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중간선거에는 빠져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의석 수를 늘린 경우로

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단 세번 뿐

상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는 다섯 번이라고 하니



이번에 여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민주당(야당)의 승리라고 해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은 과반수를 획득 했지만

11월 중간선거 상원 중에

선거 치르는 곳 35곳 중 26곳이 민주당 지역이었고

지켜야 할 지역이 적어 공화당이 더 유리했던 상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 승리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와도 같다고 판단이 되는게

상원의원에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인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역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의 돌풍이 기대에 못미친 것과

상원의원에서 승리를 했기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49%나 되는 경이로운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열받아서 일수도 있겠지만

오바마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까봐 투표를 한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진보성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때문이기에

트럼프의 인기의 영향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인기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터키 연금' 목사 석방 압박은 복음주의 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 그의 실행력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그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이겠죠?



러스트 벨트, 팜 벨트, 바이블 벨트

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층의 지역에서


러스트 벨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

팜 벨트(Farm Belt) 중서부 농업지대

바이블 벨트(Bible Belt) : 미국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 등 종교적 지역



공화당의 승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원각 주마다 2명이 있으며

하원주 인구비례에 따라 뽑게 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도 상원의원은 두명이고

인구가 적은 버몬트 주도 두명이 되겠죠.


미국 상원제도가 인구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자체가 지역 대표성을 위해 선출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은 연방의 지역협의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주는 영어로 STATE 인데요.

이 STATE의 개념이 바로 국가입니다.



UNITED 결합된

STATE 국가

AMERICA 미국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요?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상원의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상원-하원 구조의 양원제 나라 중 상원의 힘이 가장 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영국의 상원은 형식적인 원로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상원은

법안 발의도 하며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원은 탄핵 소추(발의)권을 갖지만 최종결정권은 상원이 행사하기때문에

공화당은 상원 선거 승리로 탄핵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한 샘이죠.

결국 트럼프는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잘 견지해 나갈 생각일 것입니다만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결과도 무시는 하지 못하겠죠.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북한관련 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특별히 세게 반대하는 게

오바마 케어(의료보험) 폐기 이런 부분 빼고는 많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국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합니다.


오바마 케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20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4년에는 1인당 벌금 이 95달러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는 커집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대중(중국을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은

미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에



트럼프오바마의 대중전략이

강경한 스타일이냐 부드러운 스타일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 2008년 오바마 첫 집권 당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죠.

여기서 셰일이란 셰일 오일셰일 가스를 말하는 건데요.

퇴적암의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 석유를 말합니다.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수단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산지는 유전으로 유명한 텍사스 주와 역시 애팔래치아 유정이 있는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입니다.

석유를 품은 셰일을 '오일 셰일 (oil shale)'이라고 부르고, 이것에서 추출한 석유를 '타이트 오일(tight oil)'이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품은 셰일은 딱히 그것을 지칭하는 고정된 보통명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스가 풍부한 셰일(gas-rich shale)'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 가스와 석유를 가리켜 각각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추출한 합성 가스를 '셰일 오일 가스'라고 부르는데 간혹가다 줄여서 '셰일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천연 가스인 '셰일 가스'와 이름이 같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셰일 가스라는 이름은 캐내는 방법에서 기인할 뿐, 이 가스의 성분은 일반적인 천연가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셰일에서 추출한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있는 마법의 자원. 모래+물+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해서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프래킹 공법이라 하는데 그 특성상 채굴 후 폐수로 심각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의 침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셰일가스 개발 반대운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셰일 가스/오일 추출이 아직은 공정에 드는 단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효용이 전통적인 천연 가스/원유에 비하면 낮지만, 가격 상승 및 자원 고갈 등의 화두에 대비해 연구 및 상업적 채취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셰일 가스 추출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터라 이로 인해 천연 가스 가격까지 셰일 가스 붐이 일기 전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을 정도이고, 근래 몇년 간은 셰일 오일 붐도 일어서, 노스 다코타 주와 텍사스 주 등에서 각 주 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내 셰일 오일 굴착기가 셰일 가스 굴착기보다 많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석유값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도 대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인 중소형 차량과 하이브리드가 각광을 받았으나,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SUV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들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만든 것도 셰일 가스입니다. 기름값이 싸진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수소차의 개발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업의 쇠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석유가격이 채굴원가가 비싼 해양석유 시추, 발굴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셰일 가스로 인해 해양시추에 대한 채산성이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및 드릴쉽의 발주가 싹 끊겨버린 것이죠.

위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파트너인 중동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던 오바마였습니다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미국의 기상으로

에너지 자립 후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사를 의심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야 해서 민주당의 대북 정책 반대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던 건데 민주당도 권력을 어느 정도 되찾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북정책에 대해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기일을 하기 위해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북한관련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이기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정도 한시름 놨다고 보면 될까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곤두박질 쳤지만 끝날때는 어느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강세로 흔들렸다가도 장 마감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건 불안한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도 결국엔 외국인의 투자의 성향이 다시 급등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과 해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지만서도 너무나 탄력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전 조선소 사업이 한순간에 크게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상황을 맞딱드리지 않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긴장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VSTORY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서

한줄 평을 했던 내용중에 인상깊은 내용이 있어서 적어보는데요.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느 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결국엔 좌절이 되는 현상을 볼수 있게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배신감 같은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정정당당하기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일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를 시키는 일과도 똑같은 일 아닌가요?

  그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비판이 자신들에게 무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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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카풀, 경비행기, 카셰어링, 에어비앤비 등) 에 대해서 알아보자 - 썰전, 세계사 평행이론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07 23:31 플래너 팩트칼럼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다운로드가 50만건이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카풀 서비스 마케팅에 불을 올리고 있는 카카오

공유경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떤 사업은 문을 닫아야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당연시 해왔던 그들의 갑질을 우리가 눈감아 왔는지 모른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2018/10/18 - [플래너 팩트칼럼] - 카카오 카풀 반발 - 택시 파업, 카카오는 우버택시 CEO가 되고싶은가?


전에 올렸던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카카오를 많이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사업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택시업계들이 행해온 그들의 서비스 제공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변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고 그저 정해진 룰대로만 살았다는 것에

지금에서야 그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아니면 그 일이 

평생 자신의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평소에 잘했다면 이런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공유경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독점이라는 의식을 낳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그들만이 그 사업을 해야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말이죠.

비싼돈을 쓰지 않을 권리도 소비자에게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막말로 차를 만드는 업체는 택시업계에게 운영시간을 단축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구요? '그럼 차를 만드는 업체는 차를 팔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도긴개긴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인 운전자가 카풀 앱에 운전자로 등록을 하면



승객이 행선지가 같은 운전자를 검색해 카풀 후 승객이 앱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카풀을 등록하는 차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택시를 이용하기 보다 방향만 맞으면 카풀을 이용하면서

더욱 저렴한 교통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겠죠.



이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치부되어

그들이 그렇게 험란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우버'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국내에 이 어플이 상용화를 시도하려했지만

결국 택시단체 장외집회도 있었고 결국 우버의 시도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국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듯 합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아이러니한게 카카오 카풀은 이와 다른게 무엇이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끝 차이였던 거죠.



통근 시간을 기준으로 꽉 막힌 도로 위에

차 안에 운전자가 한명씩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낭비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도 낭비가 되고 기름도 낭비가 될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카풀을 장려하여

교통의 체중을 줄이고자 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운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말이죠.

법을 제정할때 문제가 될 소지의 내용이 있으면

각주를 잘 달아줘야할 텐데 말이죠.

이런 면에서 법이 참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고들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꼼수를 부리기도 하지요.



카카오 카풀 운전자 자격 제한을 뒀다고 하는데요.

이는 택시업계에게 그다지 좋은 기준은 아닌듯 싶습니다.

일단 차량등록 기준은 만 7년 이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구요.

준중형급 이상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증 등 각종 서류까지 보면

딱히 어려운 수준의 요구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측이 주장하는 운전자 등록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조금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 같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지금은 7년이라고 해봤자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더 심해지면

이 부분은 점차 완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를 염려해 택시업계는 촉각을 곤두서서 소리를 높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입지를 점령하게 되면

그 입지에서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게 자본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기업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째째하게 굴지라마라고 하는 카카오의 태도는 무척이나 자신들이 선심을 쓰는 척하는

거짓말을 하는 기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택시 서비스로도 돈을 벌었기때문에 그런건지

뭔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용해 먹고나서 결국엔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패대기를 치는 모양이니까요.



택시 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떼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일반 콜택시 서비스업자들도 카카오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해

사업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기업 카카오는 사실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같은 경우는 '우버' 를 시범운영했다가 결국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류를 했다고 하죠.



교통량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카풀을 하면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차를 끌고 나가서 우버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심리가 생성이 된거였죠.



미국에서도 우버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과의 이해관계없이 추진하는 공격력 있는 공유경제 사업들이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보고

적용을 시켜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일본은 조금 나은게 우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택시업계를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택시 요금인데요.



기존엔 2Km에 730엔이었다면 지금은 1km에 410엔이라는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택시 이용거리가 짧기때문에 이는 비용이 줄지는 않았지만 한번에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낮아진 택시 기본요금으로 택시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택시 이용률도 올라가고 우버 도입도 안하고

택시업계는 이에 만족을 하는데요.



일본도 한국의 카풀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결과물에 따른 일본의 벤치마킹 시도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에어비앤비' 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신화 급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청년이 2008년 에어비앤비를 창업했는데요.



1000달러만 들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청년



국제 컨퍼런스에 방문하기 위해 투숙을 해야하는데

숙소가 없는 것을 보고



"휴가 중인 가정집과 숙박객을 연결해주면 어떨까? "

라는 생각에 시작된 아이디어로 



빈 집을 공유하는 에이버앤비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러나 이런 에어비앤비 서비스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가 반발한 것처럼

숙박업계에서도 이를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숙소 주인들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일본 집주인의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들이 잇다른 사고를 당하자



일본에어비앤비 관련 규제강화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공유숙박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년만에 에어비앤비 등록 민박률은

80%나 감소한 기록을 보이게 됩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일 수록

에어비앤비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호텔업계의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뉴욕 호텔의 손실이 연간 54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호텔업계 수익 감소는 해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산업을 파괴하기도 하는 공유경제

원래 그런걸까 생각해보면은 



처음 실리콘밸리 공유경제 개발자의 키워드 자체가 

Distruption (붕괴) 였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목표 중 하나기 때문에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이걸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흐름보다는

연간 40% 이상 성장 중인 중국의 공유경제 산업을 보면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중국 GDP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1억 개 이상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흐름에 뒤쳐지면 결국 중국의 발전에 

우리나라도 긴장을 더욱 늦추면 안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유경제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소유에 대한 개념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내 것' 이 갖는 의미가 큰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보니 소유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적 영향으로 공유경제가 발달하게 된 거죠.



한국의 공유경제 서비스로는

모두의 주차장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를 몰지 않다보니까 처음 듣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주차난이 정말 심한 한국이기때문에 차를 사기도 정말 꺼려지기도 한데요.



안 쓰는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장이 필요한 운전자가 결제 후 이용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 가능한 서비스이고

정말 정보화시대에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로는 



경기도 오바이크



서울시 따릉이



대전의 타슈

여수의 여수랑

이 있습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회사는

위워크(wework) 인데요.


사무실 이용 시간이 짧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합니다.



공유 오피스 사업은 투자의 큰 손 손정의까지 22조를 투자할 만큼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건 유럽에선 비행기까지도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말 꼭 한번 타보고 싶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개인 경비행기들이 많이 없기때문에

체험하기 어려운 경험이기도 하죠.



윙리(Wingly) 라는 서비스인데요.

목적지가 같은 2~8명이 경비행기를 함께 타고

유류비 등 운행비용은 나눠서 부담을 하게 합니다.



일본에 카셰어링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국내에서도 카셰어링 시장은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의 최소 대여 시간과

카셰어링 서비스 시간을 비교해보면

일단 카셰어링 서비스가 훨씬 싸면서 시간도 선택폭이 넓습니다.



가격도 싸기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저같이 차를 운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렌트는 안해봤어도 카셰어링은 해봤습니다.

보험료도 처리비용이 저렴하기때문에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전만 할줄 안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인

밀 셰어링은 우리나라도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집에서 주인이 요리를 만들어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찾아보면 안주가 저렴한 곳도 많습니다.

이 정도만 받아도 되나 할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안주 요리는 분위기로 먹고

그 분위기를 댓가로 음식값을 내기도 하죠.



밀 쉐어링이 식당 가격의 1/3 이라서

게다가 맛도 만족이고 하니



호텔 셰프와 밀 셰어링 제공자 간 경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풍요한 사회 1958)

빈곤 국가 상태에서 물건이 부족할 때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지만

이미 풍요로운 사회에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환경 파괴등 부작용을 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공유경제가 있었는데요.



금융자본을 공유하는 '계'라던지




노동력을 공유하는 '품앗이'

를 보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유경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공유경제 속에서도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새로운 법안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문제 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틈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지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변함 없는 공식이라는 것도 우린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백 개 도시, 국가와 조세 협약을 맺어 세금 징수에 협력중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더욱 주목 받는 '공유경제'

이는 이미 IT산업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하고 적응하고 있기때문에

결국엔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과 서비스의 발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분명 공유경제의 발전에 동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유경제의 발전을 대비한

혼란에 확실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며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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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이 치트키냐?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1.01 01:00 플래너 팩트칼럼


지난 10월 14일,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서구라고 지명이 적혀있어서

사실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했을건데요.

이후 얼마 못가 또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2016년 5월, 강남에 묻지마 살인까지...

징역 30년이란 형량을 받았지만 사회에서는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죠.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인건지 알아봤을때



아르바이트생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피해자(아르바이트생)를 뒤따라가 칼로 30차례 이상 찔러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 김성수 측에서 우을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로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역대 최다인원 100만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 주차장에서 47세 여성을 살인한사건도

살인자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한다는 

가슴아픈 말로 청와대 민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극명한 사실을

분명 인정한다는 것에 사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봤을 때

피의자가 가족에게 한 행동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에 대한 법률을 보면

①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고 합니다.


핵심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정신 상태라면

책임을 질 능력이 없거나 적다고 보고

벌을 줄여주는 것 심신미약 감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신미약 감형으로는

1.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실질환

2. 범죄 당시 만취한 상태

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의 사례가

바로 조두순 사건인데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전과 17범 조두순이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신체를 훼손을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가 상실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에 구형이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만 20살이 되는 2020년

조두순이 만기출소를 하게되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두순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다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까지 이런 무자비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정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죄없는 사람이 아무런 죄없이 무참히 죽었을 때 세상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까지 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세기에 관심에 있었던 이 조두순사건이 지속적으로 회자가 되므로써 이번에 있었던 살인사건들도 우울증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이에 분노를 하는 실정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만취'를 들을 수 가 있는데요.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할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만취감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과 영국



오히려 술이나 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독일과 프랑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아주 관대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2016년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이는 당시 여성혐오를 사회적 이슈로 불러일으키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던 묻지마 살인이었는데요.

서초동에 위치한 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김성민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듣기만해도 소름이 돋는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살인사건 범인인 김성민



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던 조현병 환자였던 김성민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역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우울증 병력으로 인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민청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감형되는 경우거의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에는 조두순 사건이네 2016년 강남의 묻지마 살인을 보아도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할텐데 그런 일들의 공판결과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으로 결과가 일어났으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2016년 기준 형사사건 피고인 약 26만명 중

심신미약 감형을 받은 건 약 0.03% 라고 하니

이는 정말 미비한 수준입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몇몇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

생겨나는게 사법 불신이기대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청와대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되는 사안은 분명 청와대가

고쳐야할 부분과 실에 대한 해명을 직접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일반 사람이 알기 힘든 사건번호를 알아야하는데요.

공개된 판결문은 전체 

2012년~2016년까지 781만 건중 1만 5천건으로 0.19%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미국 연방법원24시간 내 판결문 전면을 공개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사회에서 이를 토론하게 공개하고 진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만

사법불신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결젱에 대해서 사회가 판정 내리고 검증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철희 의원의 의견은 사법부가 열린 생각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2017년 기준 등록된 조현병 환자의 수

약 10만 7000명 정도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국내에만 50만명으로 추산되며

조기치료치료감호가 절실합니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조현병 환자들도 많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심신미약 범죄자 재범률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과 9범의 재범률이 25%인데 비해 너무나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적 분노와 정신분열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 정신질환 관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경찰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난 3년간 17개 시도 중

1인당 정신건강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한

모범사례가 바로 광주광역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 범죄인 치료시설

공주 치료감호소인데요.

어렸을 때 부터 익히 들어와서 공주에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었는데요.



728명 정원

입원환자가 2016년 기준 약 12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50명 이상 몰아넣은 대형 병실도 9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있으면 정말 소름끼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에 몰아넣으면 낳을 정신병도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병원에 다쳐서 갈때 위급한 환자들이 많은 응급실에서 있는 것과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적어도 4명이상 있는 것 그리고 혼자서 치료받는 방을 쓰는 것에 따라 회복 속도도 정말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새벽내내 느꼈던 것은 이곳에 계속 있다가 멀쩡한 사람도 아파서 입원을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포화인원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두배도 안되는 독일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은 77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독일의 수준에 너무나 못미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현대사회의 특성상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어릴때부터 테투리에 갇혀서 교육을 받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꿈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신경써주고 밀어주지 않는

이런 세상속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잘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는 교육자들의 정신도 조금은 난해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저 입시의 현실에 부딪쳐 정말 중요한 뒤로 쳐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응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이 정부의 관심을 기울일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보조를 해줘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22일 기사에 나왔듯이 약 한 달 간의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 여부가 판가름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진단서가 다라고 해봐도 이게 투여된 약의 정도가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감별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뭐 우울증 진단서 땐 사람들은 모두 살인을 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판단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그건 문제가 있는 듯하니 당연히 우울증 진단서의 약 투여의 진도여부에 따라  심신미약의 판결은 예상컨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이는 부모님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넣은 서류라고 보이기때문에 사실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맞다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우울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고려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심신미약의 관련 범죄의 이번 판결은 어떤 사회적 정의를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제는 심신미약이 지속적인 사회범죄의 감형관련 치트키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10만명이나 되는 심신미약자들을 더욱 멀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자신의 정신적인 병을 오히려 공개하길 더 꺼려하는 일이 앞으로 지속되면 더욱더 사회적인 우발적 살인사건의 전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니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이 시점 우린 조금 더 지켜보고 그에 따른 대처를 다시 강구해야할 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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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우
    • 2018.11.04 03:56 신고
    오우

평창올림픽 이후 영웅들의 위기 - 아이언맨 윤성빈은 어떻게 해야할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28 19:06 플래너 팩트칼럼
평창올림픽이 끝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 스타’ 윤성빈(24·강원도청)과 은메달을 딴 봅슬레이 남자 4인승 선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시즌을 앞두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자리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탄식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겨울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후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올림픽 이전의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데요.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은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훈련을 한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썰매 환경이 과거로 돌아갔다. 훈련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시즌때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현저하게 끊기는 현상이 풍조하는데요.

한국 썰매는 평창올림픽 이전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썰매를 빌려 타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썰매 신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최신식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그렇지 라는 반응밖에 더 해야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영웅이 될 그들에게 어차피 당신들은 앞을 준비해야할거야라고 이야길 해줘야할까요?  연맹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의지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더욱이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은 지난 6월 국제연맹 총회를 통해 2019~20시즌과 2020~21시즌 월드컵, 2023년 세계선수권 개최권까지 따낸 상태다. 그러나 국내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이를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팀의 장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3~4년이나 뒤쳐진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그들은 그저 현실에 최선을 다할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25일 강원도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 은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원윤종-서영우-김동현-전정린 조가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


대당 수억 원이 드는 썰매 운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데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견제도 이겨내야 한다는데요, 이는 참 이해가 안되는게 썰매를 운송하는데 수억원이 왜 들어야하는지 이건 운송 비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의 환경을 위한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환경이 열악해진 건 비단 썰매 종목만이 아닌게 일부 인사의 전횡 등 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빙상연맹은 지난달 20일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 관리단체로 지정된 컬링연맹은 1년 넘게 회장 공석 상태에서 표류 중이구요. 스키도 예산 지원이 줄어든 탓에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등 종목별로 스태프 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아이언맨인 로다주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윤성빈 선수

이럴땐 로다주에게 이 기사를 보여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라고 해서 그들이 그 축제 이후에 그대로 버려져야할지

박태환도 잘나갈때는 잘 밀어주다가

결국엔 많은 고초 끝에 겨우 선수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그치는데

스타로 빛날 생각보다는 정말 다른 운동하는 선수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세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항상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위기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앞으로도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르막길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랬듯이 이겨내고 오를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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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몰매를 맞아야 하는 이유, 게다가 봐줄수도 없는 이유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24 01:00 플래너 팩트칼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히트를 친 유치원 비리 실태와

일부 명단 공개를 한 사건이 큰 이슈를 끌었죠.



비리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그들의 스스로의 양심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논란인 '환희 유치원'의 교비 부정 사용내용입니다.

가장 놀란 것은 유흥업소와 성인용품 결제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인용품을 샀다는 것에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뉴스까지 봤었습니다.




무엇을 샀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돈들이 원래 어디에 쓰여야할 돈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 고스란히 그들의 개인사욕을 채우기 위해 쓰여졌었다면

이것은 법으로 엄벌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지금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셔틀 버스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치원인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학부모가 오열을 하더군요.

멀리서 들었는데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짧은 거리에 운영만 진행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말하던데요.

참으로 암담한게 이런 일들도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겨울방학에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 한참 교육받아야 하는 10월에 말이죠.



비리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

박용진 민주당의원은 자료가 있고 한유총은 해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을 친구대하듯이 해명하려고 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겠죠.

가장 중요한건 빠른 해명자료와 박용진 민주당의원을 정식으로

고소를 조치하는 입장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을 교육자들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현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묶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라면 이런 현실 속, 유치원에 다니게 할 수 없습니다.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을 그만 다니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부모로써 큰 결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후세에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자본주의에 힘때문에 저런 비리가 넘쳐나는 교육자들이

버젓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을 그런 유치원에 보낼 수 밖에 없었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곳에 보내느니 그때는 안가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라고 말해준다면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더 바라보게 될까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충점은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벌하고 그리고 비리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국가에 확실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진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히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확충하라는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유총 회원들이 결국 자행한 꼴이 된 것이 이런 증거 자료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회계부정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토론하자는 자리를 스스로 파행시켰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라는 말이 이럴때 어울리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 학부모들이 호의인데 그들의 권리인줄 알고 착각한 걸까요?



동네변호사 조들호라고 아십니까?

갑질 유치원편을 보셨다면



잘못된 유치원 급식 행태를 고발하고자 올바른 시행을 위해 

유치원 원장을 찾아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장을 건든 이유로 원장이 유치원 문을 닫게 되면서



애를 돌봐줄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오히려 매달리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잘못하는 유치원들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비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이런일이 설마 현실에서 일어날까 싶었는데



이 편이 정말 기억에 남았던게

조들호가 수많은 사건을 다 해결했지만

이 유치원 사건만은 한번 졌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치원 원장 힘이 쎄서 그러는걸까 싶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다니 말이죠.

정말 드라마도 헛으로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립유치원과 정치권과의 정경유착이 있었기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무거운 사실인데요.

이건 어면히 시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유총이 인터뷰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자폭하겠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리 공무원들을 공개하겠다는 맞불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게 무슨 미친짓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때까지 국민들을 속인 것을 자랑이라고

그들 모두 교육자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인건지

이것은 교육부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모두 동참해서 질타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분류로 볼 수 있다보니

이것도 법적 해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박형준 교수가 말한 한유총 측이 교육부에 수차례 회계규칙을 수차례 요구했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교육부에다가 회계규칙을 요구한다?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부를 탓할게 아니라

한유총 스스로 관련 회계규칙을 정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누차 반복된 지적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귀찮은 일을 하려고 했겠냐는 의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자신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룰을 만든 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아는건지, 모르는 건지... 회계가 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룰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회계를 해야한다는 것은

법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서로간에 지켜야할 도리라는 것을

그게 상호간에 침범이 되면 그때부터 법이란 것이 생겨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빈틈을 노리고 마음대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서

사업의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건 한유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잘못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당연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연시 했다는게 국민으로써 너무 속이 상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집단 폐업을 하면 그때부터 학부모들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자리들이 한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죠.



법적으로 크게 가자는 식으로 되버리면

교육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들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비리 공무원을 실명을 공개한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계란에 바위치기 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부폐했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수차례 시도를 했었지만

그들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비리 공무원을 공개한들 그게 교육부 전체를 폄하하는 일이 될 수도 없거니와

이 사건은 한유총 단체와 관련된 전체가 포함된 내용이다보니

이건 무슨 자신들이 교육부의 큰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

막다른 길에 생쥐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치원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교육부는 앞으로 국립으로 유치원을 추가로 만드는 계획을 세울까요?

앞으로 국가 사립 유치원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저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유총이란 단체를 갈아업지 않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때문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상적인 사립유치원들은 한유총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게되는 의식에 오해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싫은 이유가 바로 한유총을 가만히 두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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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가 판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자본주의가 만든 병정놀이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23 01:55 플래너 팩트칼럼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지라시

사실이 아니라는 각자의 입장

이것은 모두 예상된 시나리오였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사진에 인물들은 최근 지라시의 피해자들로

현재 지라시를 퍼트린 유포자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양지원과 조정석


나영석PD와 정유미


의외로 양현석과 제니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짜뉴스가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19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왜 증권사 지라시에 이런 정보가 퍼지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가 있을 것이고 그 시작이 불순한 의도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퍼트린 사람이 큰 세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큰 세력이 돈을 주고 시켰다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래 트럼프 관련 섹스 스캔들에 대해 읽어보시고 상상을 해봅시다.

성관계 말고 상황을 말이죠.

-----------

  미국 언론들은 3월 20일 <플레이 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47)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비밀 유지 합의는 무효”라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아메리칸 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스테퍼니 클리퍼드


  아메리칸 미디어는 연예 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 등을 소유한 언론 그룹으로, 2016년 대선 때 성관계 사실을 침묵하는 조건으로 맥두걸에게 15만달러(약 1억6천만원)를 지급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 경영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이 계약의 협상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직접 개입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뉴요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두걸과 2006년 6월~2007년 4월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난 2월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포르노 배우 스테퍼니 클리퍼드(39)도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밀 유지 계약은 무효라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스토미 대니얼스란 가명으로 알려져 있는 클리퍼드는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2016년 대선 직전 이를 함구하는 조건으로 13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캐런 맥두걸


  또 뉴욕주 대법원은 20일 <엔비시>(NBC) 프로그램 ‘어프렌티스’(견습생)에 출연한 서머 저버스(42)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시켜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쪽의 요청을 기각했다. ‘어프렌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저버스는 2007년 트럼프타워와 비벌리힐스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저버스는 이런 주장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런 스캔들의 내용은 대략 알려진 것이지만, 상대 여성들이 소송을 내고 본격 폭로전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로 몰리고 있다. <시엔엔>(CNN) 방송은 앵커 앤더슨 쿠퍼가 22일 맥두걸을 인터뷰한다고 예고했다. 또 클리퍼드는 25일 <시비에스>(CBS) 방송 ‘60분’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돈으로 침묵을 강요당한 일을 상세히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37073.html#csidx22ac865de6df65a9e9bc0258bc09aae 


이 사건에서 본 내용은 분명 여배우와 잠자리를 갖게 되는 것은

정치인으로는 석연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관계에 돈으로 침묵을 강요 당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결국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해결을 하겠죠.

이와 관련해 최근 양예원씨의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처음엔 합의로 돈을 받고 촬영을 했다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게 될까요?

뭐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댓가를 받았냐는 것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댓가를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법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하여 지라시도 바로 댓가를 받고 정보를 유포했다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직업의 관계에서도

안희정과 김지은


권위라는 것을 이용해 자신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제가 봤을땐 김지은씨가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석연치 않은 주장으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로 일이 단락이 되버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피해의 본질이 어디있느냐가 중요하단 뜻이죠.

아무리 자신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졌어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김지은씨가 언론의 희생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정말로 희생량인가?

라는 물음도 생각 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나열한 이유는 여기 언급된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아야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가입니다.

정신적 이득, 자본적 이득이 있겠지만

모든 것은 자본적 이득으로 통하게 됩니다.

정신이 평안해야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가잖아요.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시끄러워질 것이란 것은 알 것입니다.


이 사건 모두 시끄럽게 만든 사람이 현재 상황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난처하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한건지

어떤 누구도 그들의 의도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상 김지은씨는 자신이 계속 안희정의 성적 노리개가 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신고한 미투건에 결국은 세상에 얼굴이 팔려있는 상태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지라시 사건들이 

어떤 이목을 흐리고자 퍼트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게는 전원책과 홍준표의 태극기 부대 이야기나 박근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이야기와 맞물려 지라시가 퍼졌으니 연관이 없다고는 볼수는 없는데요.

자한당이던 어떤 당이던 간에 현재 박근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려하는 누군가가

보좌진들을 시켜서 언론에 지라시를 퍼트리게 해서 관심을 좀 돌려놔야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이 아닐수는 있겠지요. 그저 그런것들과 관계없이

연예계를 흔들면 그 연예인들과 관련된 계약관계에 밀접하게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지라시에 언급된 연예인들이나 PD들도 모두 똑같은 발언을 합니다.

'선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모두 똑같은 발언을 하게끔 누군가가 시도를 했다고 보이는걸까요?

어차피 이건 모두 지라시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한 개개인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당한 거짓 뉴스에 노출이 되었는데

기껏해봐야 피해자는 신고하는 것이 다 일뿐입니다.

지라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동일한 반응을 했다는 것

이것은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 피의자를 찾아내면요?

그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살던지

그 실형에 댓가는 자본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지라시에서 언론을 흔들 정도로 내용을 퍼트렸다면 

이 내용을 퍼트린 의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의도는 결국 경찰이 조사하여도

피의자가 생각한 진술에 따라서 사건의 조사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 실형이나 벌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면 그 계약만 지킨다면야 

충분히 해볼만한 게임이란 뜻이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사실에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지라시의 발본처를 예상하건데 하나는 정계에서 정치인들의 보좌진들이 여론을 환기 시키기 위해 실행했다. 또 하나는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여론 조작이다. 자본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돈이 있는 정치인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은 어떤것도 장담을 하진 못하지만 이들이 아니더라도 의심은 해볼만한 정황이 됩니다.


  연예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을 나이대는 바로 10대와 20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나이가 30대인데 연예인들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미지가 관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예인의 사건사고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대 10대에서 30대까지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라시가 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똑똑하다구요? 네

그냥 똑똑하게 이야기해서 누군가는 읽어도

그런가보다 하겠죠.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똑똑하게 남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않고 그냥 흘러갔던 것 처럼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더라구요.

운명을 거스르면 그렇게 외로운 거구요.

해서 한번은 써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그저 그럴 운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에

그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같이 누군가의 의도에 도움을 주는 꼴이 된 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들이 주위를 잘 돌아본다면

힘을 합쳐서 이 지라시 사건을 통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굳이 그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 사는데 있어서 명분이란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파해쳐봤자 나오는 이야기는 적당히 해라니까요.


이런 이야기에 추천드리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멧 데이먼 주연의 '컨트롤러' 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살짝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 세상을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런 삶을 두고보면서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붙잡아 두어야할 것입니다.


지라시에 대한 내용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봤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재미있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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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반발 - 택시 파업, 카카오는 우버택시 CEO가 되고싶은가?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 TP
2018.10.18 04:59 플래너 팩트칼럼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 운행중단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 15일 지자체를 소집해 각 지자체별로 출퇴근 임시 수송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국토부는 집회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집회와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전국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전면 파업을 한후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구요.

  택시업계는 기사들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택시운행을 멈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운행중단에는 개인택시 기사는 물론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전국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8일 전국 택시의 차량 운행 중단을 결의하면서 '카카오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광화문으로 집결하자'는 내용의 공지와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파업은 18일 새벽 4시부터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택시조합측은 서울 개인택시 4만9242대, 법인택시 2만2603대로 총 7만1845대의 운전자가 파업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파업에 대응해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지하철·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일찍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택시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전 우버(UBER)CEO 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택시서비스업자들에게 반발을 사면서 추진했던 사업이 결국엔 자신에게는 칼로 돌아왔던 결과를 내비추게 되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생긴 카카오 기업이긴 한데 카카오의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엔 너무나 무리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카카오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워주는 시스템으로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공유경제 서비스입니다.  승차 공유의 대표격인 '우버' 등이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서비스 시도를 한 바 있지만 매번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의 벽에 부딪쳐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 조차도 카풀 서비스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택시 파업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은 된다. 내 차에 모르는 사람 태우기는 좀 무섭고, 내 남편이 카풀한다고 다른 여자 태우면 정말 싫을 듯. 신종범죄 생길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나 불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선진국형 카풀 서비스가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꾸 범죄 얘기하는데 카풀 운전자 정보도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전한 제도라고 강조했으며, 또 다른 이는 "우버 등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야 교통 문제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보자면 너무나 일반적 확대인 것이고 그 사업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수입에 대해 피해를볼 수 있다는 것에 항의하고 집단 파업을 한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를 연상케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상승시키겠다는 마인드가 있는것도 아니며 그저 수동적으로 정부가 택시비를 인상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 사업자라기보다는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일반 영업자에 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공공재의 성격을 띈 택시 영업자들이 해야할 행동은 카풀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급한 것은 알겠지만 그로인해 얻는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면 굳이 그들을 옹호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며 카풀이란 서비스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카풀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는 서비스이며 실상 쓰는 사람들만 쓰게 되는 서비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정지어서 이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봐야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SBS스페셜에서 나왔던 우버택시의 전 CEO 트래비스 칼래닉과

우버택시운전기사와의 대화가 녹화된 CCTV내용을 캡처한 것인데요.

그는 우버택시로 인해 평소에 벌었던 수익을 잃었다는 것에

그 책임을 트래비스 칼래닉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칼래닉에게 악수를 하면서

말이 와전되면서 그에게 따지게 되었죠.



트래비스 칼래닉은 택시기사가 언성을 높이자

택시기사에게 자기 문제라고 받아치게 되면서

서로의 언성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지만

결국엔 갑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와 싸우는게 실효성은 없어보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에는 참으로 암다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면에서 기업인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성차별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된 것도

그의 평소의 배푸는 행동이 없었음이 증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돌볼 수 있도록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베푸는 일을 많이 하는 CEO가 된다면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CEO와 소통이 잘 되는 회사였다면

결국엔 이렇게 그가 CEO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UBER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CEO가 바꼈죠.

트래비스 칼래닉은 자신이 키운기업에서 퇴출당하고 미국은 새로운 CEO인 다라 코스로샤히를 선출했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많은 사업을 하지만 최근 뉴스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걸 자주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좋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공적인 카카오톡을 지배하면서 카카오 톡 관련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할때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이는 택시 운전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 카카오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확장성을 본다면 이것은 포탈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쌔다는 것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재가 된 카카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사업에 뛰어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의 화면에 자사의 브랜드 이름을 쓴 기업만 쓰라고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택시 기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카카오가 가진 네트워크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게되면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오늘 있을 택시기사파업에 대해서는 분명 카카오가 다시 한번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택시기사들의 파업이 정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이 겪게되는 불편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면 카카오는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갑질을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택시회사와 카카오 기업간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카카오쪽에 책임이 커질 확률도 높게됩니다. 최근 택시의 기본료 상승과 더불어 서비스의 상승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택시기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것은 자유경제 체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 외부적으로도 국내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파업체계를 보게 된다면 국내투자에 대해 꺼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단연 공공재라는 것이 운영이 잘 되어야지 해외에서도 국내기업에 투자하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교통문제가 기업들간의 이윤 다툼으로 단번에 파업을 하면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경제 체제에서 불안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일단 하루만의 파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이 카카오 카풀에 대한 의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 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반대로 그들이 행해온 부당소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여론이 택시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줄지 그것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정해진 운명의 소용돌이에 희생자가 될 것인지와 그에 따른 피해와 이득을 보는 사람들로 다시금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지켜봐야하는 건지는 되도록 기업간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 모두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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