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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반발 - 택시 파업, 카카오는 우버택시 CEO가 되고싶은가?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10.18 04:59 플래너 팩트칼럼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 운행중단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 15일 지자체를 소집해 각 지자체별로 출퇴근 임시 수송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국토부는 집회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집회와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전국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전면 파업을 한후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구요.

  택시업계는 기사들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택시운행을 멈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운행중단에는 개인택시 기사는 물론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전국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8일 전국 택시의 차량 운행 중단을 결의하면서 '카카오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광화문으로 집결하자'는 내용의 공지와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파업은 18일 새벽 4시부터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택시조합측은 서울 개인택시 4만9242대, 법인택시 2만2603대로 총 7만1845대의 운전자가 파업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파업에 대응해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지하철·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일찍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택시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전 우버(UBER)CEO 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택시서비스업자들에게 반발을 사면서 추진했던 사업이 결국엔 자신에게는 칼로 돌아왔던 결과를 내비추게 되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생긴 카카오 기업이긴 한데 카카오의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엔 너무나 무리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카카오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워주는 시스템으로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공유경제 서비스입니다.  승차 공유의 대표격인 '우버' 등이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서비스 시도를 한 바 있지만 매번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의 벽에 부딪쳐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 조차도 카풀 서비스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택시 파업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은 된다. 내 차에 모르는 사람 태우기는 좀 무섭고, 내 남편이 카풀한다고 다른 여자 태우면 정말 싫을 듯. 신종범죄 생길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나 불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선진국형 카풀 서비스가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꾸 범죄 얘기하는데 카풀 운전자 정보도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전한 제도라고 강조했으며, 또 다른 이는 "우버 등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야 교통 문제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보자면 너무나 일반적 확대인 것이고 그 사업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수입에 대해 피해를볼 수 있다는 것에 항의하고 집단 파업을 한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를 연상케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상승시키겠다는 마인드가 있는것도 아니며 그저 수동적으로 정부가 택시비를 인상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 사업자라기보다는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일반 영업자에 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공공재의 성격을 띈 택시 영업자들이 해야할 행동은 카풀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급한 것은 알겠지만 그로인해 얻는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면 굳이 그들을 옹호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며 카풀이란 서비스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카풀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는 서비스이며 실상 쓰는 사람들만 쓰게 되는 서비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정지어서 이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봐야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SBS스페셜에서 나왔던 우버택시의 전 CEO 트래비스 칼래닉과

우버택시운전기사와의 대화가 녹화된 CCTV내용을 캡처한 것인데요.

그는 우버택시로 인해 평소에 벌었던 수익을 잃었다는 것에

그 책임을 트래비스 칼래닉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칼래닉에게 악수를 하면서

말이 와전되면서 그에게 따지게 되었죠.



트래비스 칼래닉은 택시기사가 언성을 높이자

택시기사에게 자기 문제라고 받아치게 되면서

서로의 언성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지만

결국엔 갑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와 싸우는게 실효성은 없어보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에는 참으로 암다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면에서 기업인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성차별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된 것도

그의 평소의 배푸는 행동이 없었음이 증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돌볼 수 있도록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베푸는 일을 많이 하는 CEO가 된다면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CEO와 소통이 잘 되는 회사였다면

결국엔 이렇게 그가 CEO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UBER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CEO가 바꼈죠.

트래비스 칼래닉은 자신이 키운기업에서 퇴출당하고 미국은 새로운 CEO인 다라 코스로샤히를 선출했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많은 사업을 하지만 최근 뉴스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걸 자주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좋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공적인 카카오톡을 지배하면서 카카오 톡 관련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할때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이는 택시 운전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 카카오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확장성을 본다면 이것은 포탈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쌔다는 것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공재가 된 카카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사업에 뛰어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의 화면에 자사의 브랜드 이름을 쓴 기업만 쓰라고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택시 기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카카오가 가진 네트워크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게되면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오늘 있을 택시기사파업에 대해서는 분명 카카오가 다시 한번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택시기사들의 파업이 정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이 겪게되는 불편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면 카카오는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갑질을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택시회사와 카카오 기업간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카카오쪽에 책임이 커질 확률도 높게됩니다. 최근 택시의 기본료 상승과 더불어 서비스의 상승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택시기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것은 자유경제 체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 외부적으로도 국내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파업체계를 보게 된다면 국내투자에 대해 꺼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단연 공공재라는 것이 운영이 잘 되어야지 해외에서도 국내기업에 투자하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교통문제가 기업들간의 이윤 다툼으로 단번에 파업을 하면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경제 체제에서 불안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일단 하루만의 파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이 카카오 카풀에 대한 의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좋은 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반대로 그들이 행해온 부당소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여론이 택시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줄지 그것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정해진 운명의 소용돌이에 희생자가 될 것인지와 그에 따른 피해와 이득을 보는 사람들로 다시금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지켜봐야하는 건지는 되도록 기업간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 모두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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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거부! 4년동안 법정공방 끝에 그 판결은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10.14 10:49 플래너 팩트칼럼


동성결혼을 지지 하는 문구가 들어간 케이크만들기를 거부했던 빵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했던 손님과의 법적공방이 4년간 이루어졌다가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미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위치한 애셔스 베이커리

기독교인이었던 이 빵집 주인은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개러스 리가 주문한 

케이크의 제작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했다가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1심에서는 '빵집 주인이 잘못했다'로 판결을 해줬는데요.

500파운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로 74만원하는 돈인데요.



그러나 영국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다섯명의 만장일치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을 거부한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 신념을 지킬 권리가 더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대법원은 접근을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이나 표현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소송이 있었는지 몰랐었지만 이 소송이 4년이나 가야한다는 것은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에 따른 그들의 삶의 질은 분명 달라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중 '고객의 성적 취향' 을 언급한게 있습니다.

성적 취향과 종교적 개념,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라고 했을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써

법으로는 팔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응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쾌하게 했거나 거부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업불매운동을 벌이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요.

주문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법원 1심에서는 게러스 리에게 승소판결을 했다는게

살면서 이런 갑질을 우리가 당하고 사는게 맞냐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했죠.

앞으로 갑질을 하려면 동성애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법이란 것이 모든 것을 일반화 하게되면 안될정도로

판결을 심사숙고 하게 내려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그 사람 자신이 지켜야할 신념이기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는 성폭력과도 맞먹는 강요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남에게 공포를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죠.

사회적으로 혐오감을 조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로맨스 드라마가 왜 나오냐고 물어본다면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니까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기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여자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남자 아이돌이 나오면

채널을 꺼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을 목격한 옆에 있는 옆에있는 여동생이

왜 끄냐고 시비를 걸 것입니다.

다만 오빠가 동성애자라면 같이 보겠죠.

여기서 권리를 침해 당하려면 집에서 TV세를 내는 사람인

집 주인인 부모님이 침해를 당했겠죠.


돈이란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케이크를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인 것을 떠나서

기독교이면 모두가 이성을 사랑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기독교를 막 접한 새로운 교도도

지금 기독교를 믿는 오래된 신자들도

이성을 사랑하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표현하는 문구를 좋아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때문에

그러한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에게 벌금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의 신념을 옹호한다는 판결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개러스 리가 인터뷰한 2등시민이 되었다는 느낌은

그가 스스로 자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자유경제체제에서 사는 나라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에서도 동성커플 결혼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 대해 동성커플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보호 되어야 한다며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기부를 해야한다!'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극단적인 신념일 수 도 있죠.

그런데 기부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건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게 될까요?



성소수자 옹호자들과 기독교 세력에 대립으로 비화하며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들의 신념도 존중받아야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신념또한 존중받아야한다는 것으로 

판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국가간 살상이라는 전쟁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념과 사상, 이 모든것들이 전쟁을 하는 종교전쟁의 시대가 오지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의 법칙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치일 것입니다.

법은 공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최소한을 보호받기 위해 법을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사회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느낄 것입니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아무리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여자를 좋아하진 않죠.

빵집주인이 난 기독교인이기때문에 기독교의 사상을 따라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대응했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성애자일 수 있으며

동성애자를 옹호 하지 않을 권리는 있는 것이기때문에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를 떠나서

공존하는 사회에 있어서 그들을 인정해달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잘 다듬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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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커플, 서로 "폭행 당했다" 관련 기사에 대한 피셜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9.16 18:00 플래너 팩트칼럼


  어제까지 이 기사가 났을 때 그저 구하라가 큰 이미지의 타격을 입겠거니 했더니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와있길래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는 생각에 결정적으로 결론은 구하라가 이번 사건에서 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유는 바로 여자가 당했을 때의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펼쳐지냐에 의미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쌍방이라고 하기엔 스치기만 해도 쌍방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주장으로도 공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구하라가 처한 상황에서 그녀의 태도는 먼저 배경적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봐야할 것입니다. 그녀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과는 멀게 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근 예능에 나오면서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보여지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한 예능에서도 꼭 누군가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전투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소양을 갖춘 부인(부자)은언론에서 자신의 자산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어느순간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것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모든 재산은 팬들로 인해서 얻어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뤘다는 것에 목적성을 재산이라는 물질로 바꿨다는 것에 그것이 본디 자신의 창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 얻어낸 재산이란 것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오면 쉽게 가고 어렵게 오면 떠나기 쉽지않다는 말이 있듯이 재산의 축적의 방법에 따라 얻는 돈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결국 뻔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계기가 되면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만들어 자신만의 기술로 부를 축적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과 연예인처럼 사람의 관심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결이 다른 부분인 것이죠. 특히 연예인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질때 더 조심해야하는데요. 

  최근에 컴백했을때 좋아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활동은 하겠지만 그닥 반가워보이진 않았습니다. 난 이 일이 아니더라도 살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비추는 듯했기 때문이죠. TV에서 연예인을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은 그런 기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구하라를 처음부터 싫어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미 최근에 컴백했을 때 한국사람들이 보는 TV에서 자신의 해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건 없건 그 비중을 떠나 예전에 활동했던 그 이유만으로 자신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방송을 하겠다는 뉘앙스가 너무 풍겼기에 뭔가 시청자의 자리를 뺏겼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지 않았는데 최근 예능에 나타낼때 그때부터 뭔가 싫어지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카라때 있었던 사건들도 많았겠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부분을 신경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예전 삶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건지 그 컴플렉스를 덮으려 하는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이효리였습니다. 그녀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살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내비추어왔습니다만 어떻게든 적절하게 방송의 강약을 맞추면서 세상의 트랜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효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자신의 성격에 맞추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져야할지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컴플렉스가 아닌 자신만의 성격으로 인정한 부분은 그저 신경을 끄고 살면 상관이 없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설수에 휘말린다면 많은 위험이 도사릴 것이었으나 그의 신랑인 이상순을 잘 만났다는 것에 겨우 그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것에 있어서 쌍방이던 남자친구를 폭행했건 구하라는 인지도 있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게다가 건물주라는 자본의 힘에 있어서 서로 싸운다면 언론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너무도 뻔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구하라가 남자친구의 상처가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방법 이외로는 절대 구하라가 연예계 생활로 다시 복귀 하긴 어려워지는 판이 되버린 것이죠. 게다가 남자친구의 상처가 사실인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남자친구가 정확한 증거를 들이밀게된다면 위증죄까지 우려가 되기때문에 섣불리 구하라는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폭력에 의한 민사사건에 휘말려본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정황은 어떻게든 구하라가 지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해하면 정황상 많은 부분을 찾아봐야겠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록 의심을 더 할수 없는) 여자가 남자를 해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보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유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상 여자에게 맞았다고 고발하긴 힘든 점)이라는 점에서는 역으로 이 부분은 여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점이 되겠죠. 


  연인이라는 사이에 있어서 데이트폭력은 남여가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지 말아야할 부분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성의 데이트 폭력이 심하다는 통계에 대해 반격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을 한 여성들이 남성들이 양보해서 누리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인식들을 말이죠. 보수적인 나라에서 이제 여성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들이 몰래 행해왔던 갑질은 수위로 다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미투라는 운동이 나올때부터 변질이 되어 죄없는 남성들까지 모조리 처단하려하는 그런 사회적 기조현상때문에 미투의 올바른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바람은 그녀들 스스로 갑질이란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 기회를 놓쳐버린 샘이 되었습니다. 왜 이슈를 만들어도 이기지 못할 법적인 사항을 알면서 상황은 바뀔것이란 걸 아는데 말이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힘없는 남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남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을 무참히 건들었는데 그래서 용기있게 정당한 주장을 하기위해 나선 여성들을 응원한다는 거였는데, 모든 남성들을 죄악시 하면 힘없는 남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처럼 힘없는 여성들 또한 힘이 잠시 생겼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남성들을 괴롭히는 행위의 결과로 이젠 힘있는 남성들의 잘못된 권력구조속에서 다시금 벗어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말자고 하던 성희롱을 여성들이 먼저하고 있는 직장내 여성들의 태도를 보고나서 앞으로 회식을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약한 남성도 강한 남성도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남성을 위해달라고 기대하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적어도 연민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북정책들로 인해 국내의 문재인의 정책들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을 약자로 인정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이젠 비판이 일어나겠죠. 되도록이면 기존에 기득권층에게 잘못 배운 삶의 태도를 똑같이 배우고 무리를 이끄는 남자처럼 일하는 여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진정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된다고 보며 미투로 인해 발생되었던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집단들이 생겨난 이유도 미투가 있어서 일어난게 아니라 원래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상황이 그들을 기류에 상승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지 현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자격을 그들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시기였던 것이라고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땐 꼭 여성스스로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을 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이 여성들을 보호하길 바라는 나라가 아닌 보호를 왜 해야하는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양성성을 보장받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남녀가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남성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앞에 있어도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공포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건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성을 약자라고 인식하는 정책 자체가 왠지 물음표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제서야 이 문구가 여성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시대에 편승하는 정책을 많이 펼쳐왔지만 이 문제만큼은 되도록이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여성이 보호받는 나라로 정의하고 남성은 반대로 폭력을 당하면서 살아도 되냐는 질문에 어떤 인권적 해석이 있을지는 뭔가 다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혐오하는 여성들 자체가 남성들의 기득권을 옹호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건지 이해해보셔야할 것입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불법이 성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이게 모두 사람을 등급화 시키기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이죠.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돈이 왜 그녀들에게 가야하는건지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건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뿌리를 고치지도 못하는데 총알받이들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공신 강성태는 그렇게 유튜브에서 화재를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는게 다인건지 말이죠. 반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도 못받고 정상적인 대학을 나올 수 없는 사정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데도 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정 힘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더 옹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가엾은 평범한 삶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이 살길을 얻지 못한다는게 그게 더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못하는 건지 말이죠. 


  구하라의 폭행사건 이야기까지 왔다가 이런 성매매관련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과연 여성의 인권, 어떻게 우리가 남성과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나가느냐는 남성에게 달려있는게 아니라 여성분들 스스로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셔야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은 지금은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진다면 그때는 이해되실 글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존 강의를 들으러 가려고 했으나 지금 집안일도 밀리고 최근 어떤 부정적인 아마존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되도록 책으로 정중하게 공부하고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록 더 안될뿐이란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저는 그런 공식이 제게 가져다준 생활이 어떤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 블로그를 하게되면서 얻은 수익들의 결과들을 보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바뀌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구하라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나쁜게 아닌 죄가 나쁜 거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차츰 이해가 되어갑니다. 옛 선인들의 말 중에 이해가 안가는 만들이 점차 이해가 되어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이겠죠. 글도 많이 쓰면서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얻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뭔가 중립적이면서도 진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을 보면 결과는 뻔한데 거기서 대중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꾸길 원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살펴볼 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리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성심성의껏 베풀었던 호의를 두번이나 받으면서도 활용하지 않고 무시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야길 걸어줘서 고마웠기때문에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나 그림을 보았을 때 제가 갈 길을 따라올 분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며 그 인생의 라인속에 살포시 겹쳐지는 분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여성들을 위한 글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이 다소 거친 감은 있지만 이 글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뭔가 변화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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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찬반논란에 대한 입장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9.15 02:16 플래너 팩트칼럼


  건들지 말아야할 그룹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을 입에 올리면서 정치계에 질타가 있었는데요.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악용해 부정청탁 위반행위로 선동열 야구감독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시급한 일부 선수들을 뽑아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병역특례라는 것이 갑자기 왜 이슈가 되는건지 아셔야할텐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인한 병역면제 확정이 된 지금, 그 이야기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전에 부터 있었던 병역특례의 혜택을 꼭 받아야한다는 국민들의 염원들도 합쳐져서 그 결과 정당하게 잘 싸워서 이긴 대한민국을 위해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병역면제의 사항까지 관심을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위선양 병역특례 대상자는 크게 체육 요원과 예술 요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 11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5년 이상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어야만 병역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논란을 제기하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애꿎은 방탄소년단의 팬들만 무슨 소리인건지 하는 생각에 정치계에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지마라고 않도록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대한민국의 활약의 결과가 감동을 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결과를 기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땐 국위선양의 느낌보다는 원하는 다른 조건이 붙어있기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편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BTS는 이런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뤄낸 업적이 이미 컸기때문에 활약에 따른 상대적 국가적 보상이 약하다는 생각에 이런 억지스러운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BTS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한 케이스고 정규적인 국위선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미국 빌보드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공헌을 한게 큰 부분입니다. 사업성인 측면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주장하기전에 먼저 BTS의 소속사에 의논을 충분히 하고 언급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는 BTS의 업적을 그저 국내에서의 지지도만을 위한 급급한 희생량을 찾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발상은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대한민국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안현수선수의 러시아귀환이후 그가 러시아에서 우승을 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런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자라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훌륭한 선수를 잃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그에게 갖는 많은 미안함이 생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지환이 누군지 했더니 선동렬 감독이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들을 모집할때 지명을 한 선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동렬감독의 실적들을 봤을때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건지 논란을 많이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수시절 기록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설이 되었지만 감독이 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생각이 실제로 어긋나는 판단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의 현실이 있기때문에 그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이렇게 정치계에서 입방아가 오르는 것도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듯이 대안도 없이 절대 불법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감독과 선수 모두에게 크나큰 운동인생의 방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독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계속 다른 방법으로 야구계에서 일을 하겠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지목된 오지환 선수일 것입니다. 그의 활약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뉴스에서 보면서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병역특례이기때문에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물타기식 병역특례의 소리를 듣지 않기위해 포기하지않고 실력으로 앞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선수의 야구인생은 벼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선동렬 감독 본인이 잘 알아야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의 진입의 성과에 대해 국위선양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아이돌이냐 아티스트냐라는 질문에 그들의 음악을 실제로 들으면서 어른들 또한 그들의 예술성을 인정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때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입니다. 빌보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해서 국내에서 그들의 노래를 공감하고 따라부르냐는 물음에 결국 이 흐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있다는 것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요. 가수가 아티스트적 소양이 갖추어지게되면 해외에서 흐르는 우리나라 출신의 가수의 노래를 더 들으면서 따라부르게 되고 다른 나라국민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에 상징성이 BTS 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가장 예술적인 장르로 아리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계화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국내에서 불리는 것은 아이돌의 측면에서 바라만 볼 수 있다보니 팬층이 대한민국에서 10대에서 20대로 국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티스트로써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노래가 지금 인기가 좋다고해서 이때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이후 그들의 행진은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획사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이죠. 그들은 그들의 아티스트적 소양을 어떻게든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기획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색의 표현은 극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BTS는 바로 작곡가 방시혁이 만든 그룹인데 그의 활동을 봤을 때 감성만으로 그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느낌이 어느정도 잔재하긴 합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당은 깔아줬는데 거기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크질 못한다면 결국엔 앞서말했던 오지환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본실력은 있지만 해석하는 능력은 다른 아이돌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병역특례제도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고 하는데요.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은 맞되 자기 분야에서 34개월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념이 모호합니다.



현재 제도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면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데

그럼 손흥민이 이번에 병역특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못뛴다는 이야긴가 햇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 손수는 토트넘에서 뛰는 것으로 이미 기사가 났기때문에

관련 내용은 대체복무의 개념이 어떤건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병역특례가 대체복무의 개념이지만 대체복무처럼 하는 것이 아닌 게 현실이란

뜻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대로 일부 병사만 특혜가 있다고 할 경우 다른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말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저도 경험상 느껴봤습니다. 사람사는 곳이라는 말이 들어맞는게 군대가면 여자가 말이 많은게 아니라 남자도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녀를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죠. 예전에 저도 보직이 운전병이었는데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한게 아니라 다른 연극쪽으로 많이 일 하다보니 그쪽 관련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가 같이 있는 선임에게 많이 당했었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누가 군대를 원해서 갑니까라는 생각에 그저 그때 그랬을 뿐이라는 생각만 남더라구요. 그래서 저말에는 특히 공감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좋아서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것은 군사기에도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예전에 문선대라고 연예인들을 모아서 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군부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도 수많은 연예인들의 본분을 잃은 행동들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결국은 폐지가 되었지요. 저도 예전에 문선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저 군생활은 귀찮지 않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패스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그때 그 기회를 못잡고 넘어갔던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말이죠. 군대란 조직은 상관이 뭘 해준다고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게다가 상관도 뱉은 말은 대부분 지켜야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상사의 얼토당토 않는 즐거운 말이라도 항상 기대하는 효과가 큽니다. 연예인이라는 본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기때문에 되도록 안걸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걸리면 많은 다른 병사들이 기존에 혜택을 못받게되는 불상사들이 생기겠죠.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잘 운영만 했다면 군 위문공연에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요즘 걸그룹 초빙하면 다 끝이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그리가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걸그룹보단 오히려 팀웍을 다지기 좋을 수 있도록 장기실력자들이 군인들을 이끄는 무대를 많이 보여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OECD 37개국 중 13개국이 징병제를 채택했는데요. 

그 나라중에서는 병역특례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라면 전쟁없는 나라가 가장 좋은 환경이겠죠. 


병역특례 또한 나라마다 내용이 다른데요.

우선 병역특례를 받는 국가를 보면 

이란,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핀란드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각자 나라마다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병역에 대한 특례를 주는 조건이 다른데요.

앞으로는 징병제가 선택적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남북의 관계도 좋아지고

군대의 근무기간도 짧아졌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군대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많이 원하기에

이 모병제라는 언급이 메이저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은

눈여겨봐야할 것입니다.

몇년전에도 이런 모병제에 대한 언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부딪쳐 결국은

답이 모병제로 될 것이라는 회피적 답변성만 보여줬기때문에

실제로 미래성을 생각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조건들이 완화가 되거나

실제 좋아졌기때문에 이러한 모병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 61만 8천여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단축을 하는데요. 

군의 특성상 특기병들이 존재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그들을 징집병사로 수행하게 하는게 아닌

모집병으로, 즉 직업군인이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철희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기술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더욱 확실하게 추궁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람답게 맞는 일을 주자는 것이며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열정페이같은 지불을 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역병에 대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1년 6개월로 조정이 되는군요.

사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다른 모병제나 선택적 모병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방향처럼 되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병역특례의 찬반논란이 이슈가 되므로써

이제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메이커 신발을 샀을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신발 하나가 

내가 모은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컸었지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국가가 젊은이들의 가난한 사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여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만

그들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많은 대우보다는 합당한 대우를 앞으로 해줘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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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주에 관한 판단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9.10 08:50 플래너 팩트칼럼

이 의견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모든 주식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 61세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현재까지 22명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뉴스 실검에 메르스가 보이더니 아침부터 주식시장에 메르스 관련주에 관한 뉴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월요일부터 분명 파죽지세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 오를거냐, 얼마만큼 내려갈거냐 하는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심리, 공포심리로 인해 주식을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고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소용돌이속에 있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수익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주식을 매도하여 안전한 자금을 보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다만 주식초보자들은 절대 그 흐름에 발을 담그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기회를 보고 들어간 주식시장에서 얻는 이익은 불규칙적인 것이라 그 이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주식을 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각외의 수익을 한번에 얻게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이후로도 동일한 기대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더 큰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보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나쁜 기회로 볼 것인지 좋은 기회로 볼 것인지는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오늘 매도를 중심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메르스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퍼진 메르스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의 매도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메르스 질환 전염 뿐만 아니라 메르스 관련주가 증권가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메르스때에도 ‘메르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백신 개발을 호재로 삼아 급등락을 반복했던 테마주들의 널뛰기로 큰 혼란이 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메르스 관련주'로는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물론, 진단키트 제조기업과 손 세정제, 마스크 등 예방과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이 테마주로 꼽히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40여 개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한 점을 미뤄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럴때 일 수록 주식의 보유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다만 손해가 안가는 선에서 꼭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건강공포로 인한 몰림현상은 결국 어떤 시점에 반대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주식시장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메르스에 유의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하시길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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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이를 어떻게 잡나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9.08 09:25 플래너 팩트칼럼



서울 아파트 값이 역시나 이번에도 상승하고 말았네요. 여기다 투자하면 다 돈을 벌거란 생각에 서울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리는 추세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답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집을 사서 3년간 살았다가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세를 주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을 팔려고 해도 집값이 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참 암담했습니다. 일단 거래가 그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급매물로 판다고 했을 때 나가기가 쉽지 않고 원래 가격도 못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신축때 들어간 건물임에도 역세권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 안되는 곳은 안되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과 동시에 서울에 역세권은 항상 거래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실제 투자를 어디에 해야하나 고민했을 때 결국 서울이 답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많은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겠다 느꼈습니다. 부동산 거품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총인구의 노동력의 결과물인건지 이렇게 서울만 집중된 부분을 이제는 누그러뜨려야한다는 것은 어렸을때부터 들어왔던 거지만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하나를 들자면 이젠 서울에는 24시간 영업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릴때 제가 보았던 서울은 새벽내내 사람들이 길거리에 끊이지 않는다는 쉬지 않는 도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급도 올라가고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추세이기에 그 추세는 선진국화가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지방에 분권화, 그리고 지방의 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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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에 투기지역이라고 불리지 않는 지역이 못사는 동네처럼 인식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서울전역으로 지정이 됐고 은행대출의 40%까지만 가능하게되니 이제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된거죠. 노원, 종로, 동대문, 중구, 성동,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동대문, 동작, 종로, 중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다네요. 세대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하니 일단 서울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람은 서울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이 없었던 대책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는 이철희 의원,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게 현정부의 면죄부는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책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면 크나큰 국민들의 질책이 있겠죠. 본질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론 공무원들의 인사를 되도록 지방으로 늘리고 지방발전을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도 이번 정권들어 그렇게 많이 뽑는다는데 늘어났는데 혁신적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공실들에게 서운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주택값이 잡혀야 한다는 의견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서 투자할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한곳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갑작스레 부동산에서 큰 거품이 형성되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공개되기전까지는 내용물 그대로의 가치를 지닙니다만 정보가 공유가 되는 부동산시장에서 모든 집의 집값은 잠재적 가치가 공유되기때문에 결국 모두가 이해하지만 그것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망할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미 그들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망할 때가 되면 바로 빼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좋은 벌거리에 투자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좋은 것이 현금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과 맞물린다면 그 돈 또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부자가 되고나서 보자는 생각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가 되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면서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준다는 윈윈하는 방향으로 제도시행을 생각했지만 시행 후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의 수단을 이용해 결국 이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 참 뼈아픈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압력이 분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안먹힌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전부터 그랬듯이 말이죠.



양도소득세를 높여 다주택보유자가 지금 집을 파는게 불리하다고 여기기에 양도소득세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면 지금 파는 것이 낫겠지만 정부의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출산율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결국엔 사실상 집값떨어지는 건 시간문제에다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본처럼 젊은이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꼴이 되겠죠. 이 집이라는 것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아이들의 희망은 저항이 엄청 심해질 것입니다. 안그래도 저때도 집은 꿈도 못꿨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런 부담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진정한 부는 가지런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가 됐을 것입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보다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그에 따른 국가의 발전 가능성은 지금보다 엄청난 폭팔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등록제로 인해 8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해주는게 잘만 유지가 됐다면 집값이 안정화가 됐을거고 굳이 집을 사지않고 전세로 살아도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이라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틈이 결국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거론되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이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을 시켜 자본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할 돈을 시중 1금융권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중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준 큰 돈의 이자로 은행은 수익을 얻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이나 집을 사는데 씁니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출을 막으면 집을 못사겠죠. 그럼 은행은 이자를 덜 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금의 값어치가 예금을 해도 많이 오르지 않기때문이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안정화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논리가 기본이기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공급이 큰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시장의 논리로 읽어야한다는 건데 박형준 교수의 말처럼 된다면 정말 쉽겠죠.




저는 아직도 서울에 그린벨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경기도권만 그린벨트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린벨트를 풀자는 이야기도 어느정도 괜찮은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라가는 집값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해야하는데 합리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집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급을 늘릴것이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다는 것이 정부가 주택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곳이 어딘지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



그린벨트를 푸는 정책을 내놓긴 했다는 것이 결국엔 풀것을 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린벨트를푼다고 해도 지금의 세대가 투자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의 부자가 여유가 있다면 투자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랬동안 묵혀놔야 하는 곳인데 말이죠. 함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것을 잡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이 동원이 되어도 잡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이룬건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게 거품일지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퀄리티를 살려준 것에 일조를 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이 시장이 나중에 거품으로 돌변해 크게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정부는 생각을 하고 부딪치고 그리고 유심히 부동산시장을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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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댓글 논란에 입을 열다.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9.05 18:19 플래너 팩트칼럼

​ 오늘 아침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깜짝놀라만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인문학강사 최진기 강사의 댓글 논란에 대한 공개입장인데요. 처음에는 담담한 모습에 확실한 해명을 하는 것 처럼 보였지만 뭔가 아픈 마음에 하소연을 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강용석, 그리고 한 모씨, 김어준씨가 관계가 되어있는데요. 문제가 된 큰 일은 바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발언한 한 모씨를 인터뷰를 하면서 최진기 강사가 크나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어준이란 시사방송인이 가진 힘은 정말 크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세력으로 부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이야기하다 지금 정권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수위의 외줄타기로 인해 어떻게 보면 김어준씨의 넘겨집기식의 방송은 이제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개 강사가 정치방송인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싸움인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엔 70,80만이나 되는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도 이유겠지만 그에겐 이 일이 절실하다는 이유가 크겠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이때까지 그가 쌓아놨던 자신만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해야할까요. 전에 설민석 강사가 소송을 당했던것과 다르게 이번엔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을 한 걸로 왜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변호를 하려고 했다기보다 돈냄새를 맞고 움직였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고발 내용을 보면 정의감이라기 보단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다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역시 돈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수임료를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최진기 강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우나에서 보자고 했겠냐는 이유가 크고 그 부분도 일단 녹취가 아닌 최진기 강사가 들은 이야기라서 없는 이야기는 아닐테니, 이런 내용으로 고소 들어간다고 하면 강용석이 너무 의심이 가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강용석을 언급하는 건 저도 좀 꺼려집니다.



  자신의 심정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한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하나하나 조밀하게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의 내용의 진실은 최진기가 잘못한게 아니라 이투스의 대표가 한 모씨의 잘못에 대해 죄를 뒤집어 씌울 인물을 바로 최진기로 몰기 위해 트집을 잡았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장면만 보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감정선에 집중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감정선에 따른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가장 억울하고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질에 관계해서도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하는 한 모씨의 기질은 사기를 대놓고 쳐도 믿을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기는 게임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유1, 유명인이나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베이다에 공개적으로 나와 자신감 있게 인터뷰로 공격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정당당하게 감정의 폭이 붉어진 상태에서 서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그는 친한 동생들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한번도 최진기씨와는 이번 방송에 대해 대화가 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기씨의 해명영상 초반부분에 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최진기씨는 이 영상에서 감정에 격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뭔가 배신감에 휩쌓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안좋은 감정을 대놓고 영상에 올리는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정치권쪽 방송인이기에 그렇다고 방송인 김어준이 방송하는 성격이 전에도 그랬듯이 띄워주기식이라 대중들은 사실여부의 관계없이 흥분을 하게되는거죠. 대중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이 사건은 격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뉘앙스 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진기 강사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 그리고 인터뷰내용을 잠깐만 봐도 사람의 인성부분에 대해 악감정이 있는건지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로 해서 그런건지 정의감때문인건지, 전개가 너무 의도적이란 사실쯤은 그냥 이런 방송을 하도 많이 봐서그런지, 결말은 판단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진심은 통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서 강용석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했다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최진기강사가 언급한 단체를 잘 모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분명 이런 일은 누군가가 지시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생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이렇게 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여론몰이 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쉽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해온 모든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 것도 많은 충격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연히 잘못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먹이감이 된다면 그것은 명명백백 그렇게 한 사람의 잘못을 밝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의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겪을 고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진기강사님의 성격상 조금 급진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지금 고발을 한 당사자들에게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빈틈일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명하면 되지’ 그런데 당사자는 이미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는 것이 반대로 자신을 저주한다는 것이 딱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어벤저스 인피니티워에 타노스가 토니 스타크라는 극중 캐릭터에게 ‘너만 지식의 저주에 걸린게 아냐’ 라는 대사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의 저주에 대해 사람들이 언급을 한 드라마를 본적이 있었을까요? 실제 지식의 저주로 인해 탄생한 무기가 바로 영국의 컴퓨터입니다. PC는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컴퓨터를 보급형으로 만든 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데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고 볼만큼 이 기계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하죠.


  앨런 튜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기타 튜닝을 할때 튜닝이 이 튜링이란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기계를 튜닝한다고 하죠? 영화로는 닥터스트레인지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출연한 ‘이미테이션 게임’ 을 보시면 지식의 저주가 어떤건지 조금이나마 감정적으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저주를 직접 언급한 영화로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린 충분히 똑똑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다시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에 핵심도 외우는 것이 아닌 창의성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 모두가 응용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외워야하는 부분을 교육분야에서도 대거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최진기 강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실수에 대한 강박관념인데요. 최진기 강사님이 가진 것에 대해 지금 모두 잃을 것 같다는 계산이 결국 감정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진기 강사님의 강의를 즐겨봤던 학생들은 이 해명 영상에 그 흥분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만 어느정도 상처도 받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 해명영상이 자료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되는 대중들은 7-80만이 아니라 몇천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천만은 오바지만 사안이 퍼지면 7-80만의 연계된 사람을 보더라도(예를 들어 학부모) 몇백만은 될 것이라는 추론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학원학계의 중대안 사안이다보니 게다가 댓글조작은 이미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검찰조사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말이 났지만 가해자는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악이라면 즐길 수 있어야 일류라는 소릴 듣지 않겠습니까, 최진기 강사님!



  최진기 강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작은 어느 정치인도 뚫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개 사교육 강사가 견디기 힘든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식의 저주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니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앞날을 도모하시고 조금만 더 냉정하게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강사님




다스베이다는 40만 조회했는데, 조회수가 현재 67만이 넘었네요. 댓글도 현재 1만3천개나 달려있습니다. 비난의 댓글도 많지만 응원의 댓글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진기 강사 공개사과 요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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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해야하나? - 썰전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9.03 08:09 플래너 팩트칼럼





작년과 비교해서 전기세가 월 평균 1만 7258원 인상이 되었다는데요. 올해 있었던 무더위가 제 1등급 에어컨 한달도 안되는 전기세 값이라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작년보다 더 켰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중에 하나가 2016년 말에,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정을 했다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때 있었던 전기요금 테러( 한달에 전기세만 20만원 ) 로 인한 개편이 시정 된 이후로 저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에어컨을 안쓰고 살았었다가 이번 년도에는 결국 동생이 재촉을 한 이유로 그렇게 에어컨을 하루에 두세시간씩 켜도 그렇게 전기세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이게 왠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도 적당한 온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냉방병환경을 내 집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었지요. 그래도 과소비는 금물입니다. 아직도 미우새의 김종국처럼 에어컨을 제대로 안트는 상황은 이제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럴려면 되도록 에어컨은 1등급으로 장만해야 합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정말 몰라보게 전기세가 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누진세를 개편한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누진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은 결국 잘 못된 정보였을까요? 그 놈의 무더위가 사람 여럿 피곤하게 만드는 군요.



이로 인해 전기세 폭탄은 이야기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으니,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면서 누진제에 대한 개정을 조금 미루자는 이야기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용 증가율은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에 관련해서 원전 이야기나 신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는 능력만큼 그 만큼 차세대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여름에 누진제 폐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누진제 폐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요금변화가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 전체 인상이 되기때문에 전기를 잘 안쓰는 사람일 수록 부담이 더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누진제는 어디서 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74년 박정희 정부당시, 오일 쇼크 발생을 했었고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를 만들었습니다.



징벌적인 요금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전기량을 쓰는 상황에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결국 기득권에게 유리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생각하면 결국 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버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기세를 올려내라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 생활비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테니 말이죠.

누진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2016년부터 개정된 누진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전기에 대해 부담은 조금 덜어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증가율 OECD 국가 2위라는 것에 긴장은 해야겠죠. 신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앞으로 더 기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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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베트남을 꺾고 결승으로! 일본과 대격돌!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8.30 08:49 플래너 팩트칼럼



대한민국은 이번 2018 아시안 게임에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 베트남전은 뜻 깊은 경기가 되었는데요. 예전 국가대표선수였던 시절부터 국가대표 코치, 감독이었다가 경질됐던 시절까지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하고 2002월드컵의 히딩크와 같은 신화를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는 박항서 감독! 이번 3:1 대한민국의 승리에도 많은 존경심을 표해야하는 것이 약체팀이라고 불리우는 베트남이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멋진 프리킥을 성공시켜 한점을 따라잡았다는 것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평가받는 박항서 감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자기자신의 철학을 지키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했고 그 타이밍이 여기 베트남에서 터졌다는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대표시절 고생했던 마음도 절대 국가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국에 대한 생각을 져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대한축구협회의 뼛속깊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던 이승우도 이번 경기에는 두개의 골을 넣는 대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역시 이승우는 활약할 기회가 비교적 좋은 아시안 게임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결국 한국축구협회의 문제점으로 귀결이 되어보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집단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이번 러시아 월드컵 축구 감독이었던 신태용은 전공법을 썼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워낙 정치적으로 많은 공방을 해야하는 이 축구계에서 결국은 선수들의 마음을 최대한 지키고 등용시키는 과정에서 다행히 모두가 무사히 잘 끝났다는 것, 마지막에 독일을 이겼다는 것, 이게 다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경기를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잘해야한다는 아주 안타까운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K리그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기때문에 이렇게 국가대표 축구를 할때만 해외 선수들에게 의지하는 편이 강하다는 것에 결국은 국내 선수들이나 감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곤 합니다. 결국 그 작용때문에라도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이승우의 출전시간은 해외선수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신태용 감독만의 한계에 이번 베트남 박항서 국대감독과의 대결에 많은 씁쓸함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황의조는 이번 경기에도 골을 기록하였고 9골째 기록하는 대단한 슈팅력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손흥민과 동갑으로 좋은 콤비를 보여주면서 슛을 성공시키는 모습이 대단하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골을 성공시키고 웃는 모습이 너무 해맑아 보여 마음 고생을 했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 선수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손흥민과 같이 다음 월드컵에서는 골 결정력으로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멘탈이 잘 무너지는 선수의 특징 상 골을 잘 넣은만큼 이후에 관리가 잘 안되면 박주영이나 고종수 같은 천재라고 불리우면서도 결국엔 멘탈에서 무너져 안좋은 축구 인생을 살게 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정환 선수도 해외에서 생활할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가 방송생활을 하면서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보니 그가 방송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이어나갔기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잘 되가는 선수일 수록 멘탈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는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선수만큼 성공하고 그리고 자국에다가 축구꿈나무를 위한 건물까지 지었지만 운영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결국 축구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축구협회가 결국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2002년의 성공을 하고 나서 1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부분을 고치지 못한 것이 보이기때문입니다. 국가 스포츠로 만들지 못한 축구협회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강 UAE와 경기에서 후반 33분 터진 우에다 아야세의 결승골로 1-0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4강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은 한국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8시 30분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숙적' 일본과 대망의 결승전을 갖습니다. 해당 경기는 KBS, MBC, SBS 등 3사 지상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전은 역시나 한일전인만큼 많은 분들의 시청이 예상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경기를 본방송을 놓쳤던 분들은 이번 경기만큼은 꼭 본방사수를 하셔서 응원하시길 추천합니다. 한일전이 얼마만의 한일전인지... 정말 라이벌 국가인건지 이제 감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기세라면 결코 그들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2018 아시안 게임의 우승이 대한민국이 될수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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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으로 봐야하는 일자리 정책 - 썰전 토크

Posted by 플래너TP PlannerTP
2018.08.25 08:45 플래너 팩트칼럼


  이번 썰전 방송에 있었던 '교용쇼크' 비상,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가장 큰 문제는 시급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철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당쪽의 입장편을 들고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정책은 소득경제주도 성장을 내밀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때문이죠. 경제의 구조는 자유경쟁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뿌리박혀있는 사고이기때문이죠. 아직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 속 양반계급사회에서 갓벗어난 조밀한 이념집단이라고 보입니다. 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양반사회의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합니다. 머슴은 일하고 양반은 글을읽고 정적으로 유유자적하기에 결국 정적인 것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적이지 못한 것들을 보고 파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바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을 시도해도 결국 외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죠. 뭔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정책이 국민들에게 푸쉬가 됐으면 피드백이 와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는 이유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들이 밀었지만 안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철희 의원은 통계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통계에 대한 분석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 바라봐야하는 건데 이번 고용쇼크에 대해 인구수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수를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국가적 정책이라면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도 따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구 증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항상 그랬듯이 높지도 않았고 취업률도 항상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의 체감상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번에 고용률이 급락했던 것은 분명 자영업자의 몰락의 이유가 컸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책을 읽어본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모른척 할 수 없는데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와 작은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는 경제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과 50만원을 투자해서 10퍼센트 이익을 얻는 것은 50만원과 5만원, 즉 45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부는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거기에서 얻는 여유 자본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관점을 본다면 당연히 돈을 더 버는 사람쪽에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물꼬를 막는 현상이 노동임금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굳이 국가에 이야기해서 지원금을 타는 일을 시간을 투자해서 번거롭게 할바에야 다른 투자쪽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 투자대비 수익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사업을 안해봐서 그런다는 입장이 큰걸까요? 사업을 해도 공무직에 있으면 굳이 내 책임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일까요? 이런 의문을 심어봤을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의 반대의견에 대해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봤을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성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발자국 더 다가가야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투트랙전략을 끌어내야한다는 생각인데요. 경제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쪽에서 돈을 더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민들의 대부분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법에 의지하는 정부정책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유경제 체제로 나라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 줄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익이 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경제가 침체되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큰 기업일 수록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을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막혀있던 고름들을 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번 일로 다시금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경제적인 소득 창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 블로그를 2018년부터 시작하여 평일에 일을 하고 남은시간에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많은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는 일은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에 다시금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도 동의하며 무리한 인상이 아닌 것도 동의합니다. 무리하게 올려야만  그 동안 올랐던 물가인상대비 올리지 못했던 임금인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선택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지금 저녁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저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저녁이 있는 시간에 심심해서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국 이때 우린 어떤 일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불금에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단순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줘도 충분합니다. 지금 노는 것에 집중을 하다보면, 특히 30대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40대에는 더 이상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정책에만 기댈지는 중산층이 될지 서민이 될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서민도 중산층도 부자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쇼크로 인해 가장 힘든 곳은 서민일 것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분명 고용문제와 임금문제를 서로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갭을 위해 투자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54조원이 어디에 투입된건지에 대해서도 일정을 두어 밝히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필요해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노동은 길게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힘든 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기에 차라리 최저시급을 올리고 임금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성장통은 필수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난다면 고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최저 시급또한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고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서 대처해야할 것이며 이것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것이 방점일 것 같습니다. 


  고용과 최저임금의 정책은 같이 준비해야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무거워져야하는건지 알아야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일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를 줘야하는데 사람을 쓰기 위해 그 만큼의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실효성을 따져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결국 잘해야 본전입니다. 앞으로 있을 정책의 방향을 조금더 기다려보자는 생각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해야하는 일자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또한 우린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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