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 법관 탄핵 촉구안 의결, 이제 손은 국회로 넘어간다. 썰전 292회

지난 11월 12일, 안동지원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19일엔 '사법농단 판사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 114명, 표결 105명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재판 거래'가 사법의 정치화를 만든다 생각하며

박 교수는 '법원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번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한 찬성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재판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를 바꿨다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따라 국회는 이제 법관을 탄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 자기들을 탄핵해달라고 하겠냐

는 진정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철희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분명 공정해야할 것이며 이들의 진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자치존립을 위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캐러밴 사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존 티거 연방법원 판사가 임시중단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트럼프가 오바마의 편을 든다는 비판에

"미국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 (생략)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판사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진정 생각해 볼만한 구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은

법원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와 결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겠다라는 말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은 분명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해도

그가 아닌 많은 판사들의 결단과 실행은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정치화 음모론에 설득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되며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은 정치화가 

될 것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이 사안은 분명 피할수 없는

단계를 건너기 위해 지내야할 운명과도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법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좀더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일부 법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에

이것은 어떻게라도 뿌리를 뽑고 또 뽑아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법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그들을 감시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흑묘백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우생마사 :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보다 말이 수영을 잘하지만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경우

수영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 못하는 소가 산다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거슬러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 결국 죽게 되는데...

소는 물 흐름대로 떠내려가다가 뭍에 도착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실력 믿고 무리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거슬러 가려고 하는건 안된다는 

이철희 의원의 한줄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