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계의 제왕, 양진호> 그를 잡는다고 해결이 될까? - 썰전 290회

이번 썰전에서는 웹하드 업계1위인 위디스크와 업계3위인 파일노리를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계의 제왕인 양진호 회장이

수많은 불법 행위로 잡히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얼마 전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내 폭행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직원에게 나무라하는 양진호 회장의 모습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진 무차별 폭행 영상이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이 영상을 2년동안 쫒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결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행 가해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와 불법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며

커지고 있는 사회적 공분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폭행 피해자가 폭로한 양진호의 사내 가혹행위에 내용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맥주 여러 잔을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을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못 가니 구토도 앉은 자리에서 해야하며

화장실 가려면 벌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함께 밥 먹으러 가서 뜨거운 음식을 시켜놓고

양진호 회장은 뜨거운 걸 잘먹어서 혼자 후다닥 먹고 직원들에게 가자고 한답니다.

게다가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밥을 먹을때 입천장이 헐어서 고문을 당하는 기분 같았겠죠.

워크숍에서는 삼겹살을 먹던 직원에게

생마늘을 한웅큼 먹으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네요.

박형준 교수는 양진호를 봤을때

상대에게 고통을 줄 때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심리 현상인

사디즘적 성향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행위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게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했다고 하는 증거사진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는 보긴 어려운 부분이죠.

회의 중 직원에게 비비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런 일은

노동청에 고발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돈주는 사람이 아무리 갑이로서니와 신체적 고문이 회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노동의 현장일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닭에게 직접 활을 쏘고

직원들에게도 쏘도록 강요를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요.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경험을

누가 굳이 하려고 하는 경험은 아닐텐데 강요를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직원 휴대전화를 해킹 및 도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는 뉴스에서도 읽었지만 정말 말이 안되는 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하루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사는 바로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는 게 정상일텐데

돈을 많이 줬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압박이 있었던걸까요?

이런 사회생활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직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번 썰전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만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웹하드란 특정 사용자가 파일을 웹 상의 저장공간에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내려받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컨텐츠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번 파일이 올라오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 이다보니

업로드만 잘 한다면 돈벌이가 쉽다는 것이 매력이겠죠.

모든 웹하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웹하드가 지적재산권이 있는 콘텐츠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불법 음란물에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前 웹하드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있는 영화가 50건 다운로드 될 동안

불법 음란물은 2만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의 수익은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대부분 가져가지만

저작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은 웹하드 업체가 대부분 챙긴다고 합니다.

전직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웹하드 수익 80%가 음란물..."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음란물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웹하드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는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컨텐츠들이 왜 불법 자료들이 난무하는

웹하드에 같이 업로드가 되는 것에 대해 영화사나 방송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게

그런 컨텐츠들이 구색을 맞추어 웹하드 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처럼 

코스튬을 해주도록 허용을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공범으로 보입니다.

왜 웹하드의 수익을 그들이 얻는건지 

수익을 얻든 얻지 않든 불법 음란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트에서 

하루빨리 지적 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내리도록 시정명령 해야할 것입니다.

양진호 소유의 웹하드가 헤비업로더들을 관리, 지원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는데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란

웹하드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돈을 버는 사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해왔다고 하며

대포폰(차명폰)을 이용해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다는 뉴스가 떴지요.

양진호가 구축한 웹하드 카르텔이란 것을 이번 썰전에서 알아봤는데요.

카르텔이란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와 콘체른과는 구별됩니다. 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가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해서 웹하드 카르텔(담합)이 형성이 됩니다.

불법 음란물의 생산, 유통, 필터링, 삭제에

모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진호

이는 아직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사를 계속 해봐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수수료

불법 음란물 필터링 수수료

동영상 삭제 수수료까지

한쪽에선 올리고 한쪽에선 지우면서

카르텔 회사들이 모두 돈을 벌게 되는

담합구조에 결국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중 페이지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단속의 한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익이 많은데 과태료가 조금이면

해볼만한 장사라고 생각이 되겠죠.

과태료를 쌔게 물려야 한다는 것이 이철희 소장의 의견입니다.

양진호는 천억대의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돈을 쉽게 번 것이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과, 거래처 협박 등의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5년 전 폭행 의혹에 부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집단 린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담자로 지목된 양진호의 동생만 유죄 판결을 받고

양진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천억대 자산가인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에

진보 진영 인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음란물 유통 구조부터

정치권, 경찰 등과의 커넥션까지 함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는 웹하드 전반으로 확대가 된 수사범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긴급 체포된 양진호는 잘못을 사죄한다면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11월 9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9개인데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 마약류 관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 도검류 안전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확정된 혐의만 9개라고 합니다.

교수폭행 사건(2014년) 당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201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비리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사건이 꼬리를 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졌었죠. 

다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 관심을 끄는 거지

최근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데 누군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진호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건지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태를 빨리 가라앉히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하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돈으로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OOQ 에서 바로보기가 가능합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한달은 무료이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STORY

성폭력 여성이 숨지면 '유작 마케팅'까지 한다는게

아무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 썰전은 조금은 울분을 토해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리 웹하드 업체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웹하드 업계가 얻게된 수많은 돈들이

그들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게된 그들을 뒤로 했기때문에 번 돈이 부러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이 아닐 뿐이지 살인자와도 다름없는 양심이 없는 그들의 행보를

이제는 더 이상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