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거부! 4년동안 법정공방 끝에 그 판결은

동성결혼을 지지 하는 문구가 들어간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부했던 빵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했던 손님과의 법적공방이 4년간 이루어졌다가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미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위치한 애셔스 베이커리

기독교인이었던 이 빵집 주인은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개러스 리가 주문한 

케이크의 제작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했다가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1심에서는 '빵집 주인이 잘못했다'로 판결을 해줬는데요.

500파운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로 74만원하는 돈인데요.

그러나 영국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다섯명의 만장일치로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을 거부한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 신념을 지킬 권리가 더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대법원은 접근을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이나 표현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소송이 있었는지 몰랐었지만 이 소송이 4년이나 가야한다는 것은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에 따른 그들의 삶의 질은 분명 달라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중 '고객의 성적 취향' 을 언급한게 있습니다.

성적 취향과 종교적 개념,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라고 했을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써

법으로는 팔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응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쾌하게 했거나 거부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업불매운동을 벌이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요.

주문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법원 1심에서는 게러스 리에게 승소판결을 했다는게

살면서 이런 갑질을 우리가 당하고 사는게 맞냐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했죠.

앞으로 갑질을 하려면 동성애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법이란 것이 모든 것을 일반화 하게되면 안될정도로

판결을 심사숙고 하게 내려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그 사람 자신이 지켜야할 신념이기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는 성폭력과도 맞먹는 강요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남에게 공포를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죠.

사회적으로 혐오감을 조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로맨스 드라마가 왜 나오냐고 물어본다면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니까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기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여자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남자 아이돌이 나오면

채널을 꺼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을 목격한 옆에 있는 옆에있는 여동생이

왜 끄냐고 시비를 걸 것입니다.

다만 오빠가 동성애자라면 같이 보겠죠.

여기서 권리를 침해 당하려면 집에서 TV세를 내는 사람인

집 주인인 부모님이 침해를 당했겠죠.

돈이란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케이크를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인 것을 떠나서

기독교이면 모두가 이성을 사랑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기독교를 막 접한 새로운 교도도

지금 기독교를 믿는 오래된 신자들도

이성을 사랑하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표현하는 문구를 좋아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때문에

그러한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에게 벌금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의 신념을 옹호한다는 판결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개러스 리가 인터뷰한 2등시민이 되었다는 느낌은

그가 스스로 자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자유경제체제에서 사는 나라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에서도 동성커플 결혼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 대해 동성커플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보호 되어야 한다며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기부를 해야한다!'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극단적인 신념일 수 도 있죠.

그런데 기부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건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게 될까요?

성소수자 옹호자들과 기독교 세력에 대립으로 비화하며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들의 신념도 존중받아야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신념또한 존중받아야한다는 것으로 

판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국가간 살상이라는 전쟁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념과 사상, 이 모든것들이 전쟁을 하는 종교전쟁의 시대가 오지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의 법칙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치일 것입니다.

법은 공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최소한을 보호받기 위해 법을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사회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느낄 것입니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아무리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여자를 좋아하진 않죠.

빵집주인이 난 기독교인이기때문에 기독교의 사상을 따라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대응했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성애자일 수 있으며

동성애자를 옹호 하지 않을 권리는 있는 것이기때문에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를 떠나서

공존하는 사회에 있어서 그들을 인정해달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잘 다듬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