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찬반논란에 대한 입장 - 썰전

  건들지 말아야할 그룹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을 입에 올리면서 정치계에 질타가 있었는데요.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악용해 부정청탁 위반행위로 선동열 야구감독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시급한 일부 선수들을 뽑아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병역특례라는 것이 갑자기 왜 이슈가 되는건지 아셔야할텐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인한 병역면제 확정이 된 지금, 그 이야기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전에 부터 있었던 병역특례의 혜택을 꼭 받아야한다는 국민들의 염원들도 합쳐져서 그 결과 정당하게 잘 싸워서 이긴 대한민국을 위해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병역면제의 사항까지 관심을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위선양 병역특례 대상자는 크게 체육 요원과 예술 요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 11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5년 이상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어야만 병역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논란을 제기하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애꿎은 방탄소년단의 팬들만 무슨 소리인건지 하는 생각에 정치계에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지마라고 않도록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대한민국의 활약의 결과가 감동을 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결과를 기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땐 국위선양의 느낌보다는 원하는 다른 조건이 붙어있기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편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BTS는 이런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뤄낸 업적이 이미 컸기때문에 활약에 따른 상대적 국가적 보상이 약하다는 생각에 이런 억지스러운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BTS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한 케이스고 정규적인 국위선양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미국 빌보드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공헌을 한게 큰 부분입니다. 사업성인 측면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주장하기전에 먼저 BTS의 소속사에 의논을 충분히 하고 언급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는 BTS의 업적을 그저 국내에서의 지지도만을 위한 급급한 희생량을 찾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발상은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대한민국에서 지원이 부족하여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안현수선수의 러시아귀환이후 그가 러시아에서 우승을 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런 정치적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자라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훌륭한 선수를 잃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그에게 갖는 많은 미안함이 생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지환이 누군지 했더니 선동렬 감독이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들을 모집할때 지명을 한 선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동렬감독의 실적들을 봤을때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건지 논란을 많이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선수시절 기록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설이 되었지만 감독이 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생각이 실제로 어긋나는 판단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의 현실이 있기때문에 그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이렇게 정치계에서 입방아가 오르는 것도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듯이 대안도 없이 절대 불법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감독과 선수 모두에게 크나큰 운동인생의 방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독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계속 다른 방법으로 야구계에서 일을 하겠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지목된 오지환 선수일 것입니다. 그의 활약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뉴스에서 보면서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병역특례이기때문에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물타기식 병역특례의 소리를 듣지 않기위해 포기하지않고 실력으로 앞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선수의 야구인생은 벼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선동렬 감독 본인이 잘 알아야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의 진입의 성과에 대해 국위선양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아이돌이냐 아티스트냐라는 질문에 그들의 음악을 실제로 들으면서 어른들 또한 그들의 예술성을 인정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때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입니다. 빌보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해서 국내에서 그들의 노래를 공감하고 따라부르냐는 물음에 결국 이 흐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있다는 것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요. 가수가 아티스트적 소양이 갖추어지게되면 해외에서 흐르는 우리나라 출신의 가수의 노래를 더 들으면서 따라부르게 되고 다른 나라국민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에 상징성이 BTS 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가장 예술적인 장르로 아리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계화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국내에서 불리는 것은 아이돌의 측면에서 바라만 볼 수 있다보니 팬층이 대한민국에서 10대에서 20대로 국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티스트로써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노래가 지금 인기가 좋다고해서 이때 아티스트적 소양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이후 그들의 행진은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획사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이죠. 그들은 그들의 아티스트적 소양을 어떻게든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기획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색의 표현은 극히 다르게 표현됩니다. BTS는 바로 작곡가 방시혁이 만든 그룹인데 그의 활동을 봤을 때 감성만으로 그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느낌이 어느정도 잔재하긴 합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당은 깔아줬는데 거기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크질 못한다면 결국엔 앞서말했던 오지환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본실력은 있지만 해석하는 능력은 다른 아이돌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병역특례제도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고 하는데요.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은 맞되 자기 분야에서 34개월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념이 모호합니다.

현재 제도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면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데

그럼 손흥민이 이번에 병역특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못뛴다는 이야긴가 햇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 손수는 토트넘에서 뛰는 것으로 이미 기사가 났기때문에

관련 내용은 대체복무의 개념이 어떤건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병역특례가 대체복무의 개념이지만 대체복무처럼 하는 것이 아닌 게 현실이란

뜻입니다.

  박형준 교수의 말대로 일부 병사만 특혜가 있다고 할 경우 다른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말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저도 경험상 느껴봤습니다. 사람사는 곳이라는 말이 들어맞는게 군대가면 여자가 말이 많은게 아니라 남자도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녀를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죠. 예전에 저도 보직이 운전병이었는데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한게 아니라 다른 연극쪽으로 많이 일 하다보니 그쪽 관련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가 같이 있는 선임에게 많이 당했었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누가 군대를 원해서 갑니까라는 생각에 그저 그때 그랬을 뿐이라는 생각만 남더라구요. 그래서 저말에는 특히 공감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좋아서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것은 군사기에도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예전에 문선대라고 연예인들을 모아서 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군부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도 수많은 연예인들의 본분을 잃은 행동들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결국은 폐지가 되었지요. 저도 예전에 문선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저 군생활은 귀찮지 않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패스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그때 그 기회를 못잡고 넘어갔던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말이죠. 군대란 조직은 상관이 뭘 해준다고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게다가 상관도 뱉은 말은 대부분 지켜야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상사의 얼토당토 않는 즐거운 말이라도 항상 기대하는 효과가 큽니다. 연예인이라는 본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기때문에 되도록 안걸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걸리면 많은 다른 병사들이 기존에 혜택을 못받게되는 불상사들이 생기겠죠.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잘 운영만 했다면 군 위문공연에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요즘 걸그룹 초빙하면 다 끝이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그리가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걸그룹보단 오히려 팀웍을 다지기 좋을 수 있도록 장기실력자들이 군인들을 이끄는 무대를 많이 보여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OECD 37개국 중 13개국이 징병제를 채택했는데요. 

그 나라중에서는 병역특례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라면 전쟁없는 나라가 가장 좋은 환경이겠죠. 

병역특례 또한 나라마다 내용이 다른데요.

우선 병역특례를 받는 국가를 보면 

이란,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핀란드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각자 나라마다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병역에 대한 특례를 주는 조건이 다른데요.

앞으로는 징병제가 선택적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남북의 관계도 좋아지고

군대의 근무기간도 짧아졌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군대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많이 원하기에

이 모병제라는 언급이 메이저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은

눈여겨봐야할 것입니다.

몇년전에도 이런 모병제에 대한 언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부딪쳐 결국은

답이 모병제로 될 것이라는 회피적 답변성만 보여줬기때문에

실제로 미래성을 생각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조건들이 완화가 되거나

실제 좋아졌기때문에 이러한 모병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 61만 8천여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단축을 하는데요. 

군의 특성상 특기병들이 존재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그들을 징집병사로 수행하게 하는게 아닌

모집병으로, 즉 직업군인이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철희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기술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더욱 확실하게 추궁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람답게 맞는 일을 주자는 것이며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열정페이같은 지불을 덜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역병에 대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1년 6개월로 조정이 되는군요.

사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다른 모병제나 선택적 모병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방향처럼 되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병역특례의 찬반논란이 이슈가 되므로써

이제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메이커 신발을 샀을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신발 하나가 

내가 모은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컸었지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국가가 젊은이들의 가난한 사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여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만

그들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많은 대우보다는 합당한 대우를 앞으로 해줘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