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해야하나? -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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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비교해서 전기세가 월 평균 1만 7258원 인상이 되었다는데요. 올해 있었던 무더위가 제 1등급 에어컨 한달도 안되는 전기세 값이라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작년보다 더 켰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중에 하나가 2016년 말에,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정을 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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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있었던 전기요금 테러( 한달에 전기세만 20만원 ) 로 인한 개편이 시정 된 이후로 저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에어컨을 안쓰고 살았었다가 이번 년도에는 결국 동생이 재촉을 한 이유로 그렇게 에어컨을 하루에 두세시간씩 켜도 그렇게 전기세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이게 왠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아도 적당한 온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냉방병환경을 내 집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었지요. 그래도 과소비는 금물입니다. 아직도 미우새의 김종국처럼 에어컨을 제대로 안트는 상황은 이제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럴려면 되도록 에어컨은 1등급으로 장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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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과 개정 후 정말 몰라보게 전기세가 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누진세를 개편한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누진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은 결국 잘 못된 정보였을까요? 그 놈의 무더위가 사람 여럿 피곤하게 만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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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전기세 폭탄은 이야기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으니,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면서 누진제에 대한 개정을 조금 미루자는 이야기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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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기사용 증가율은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에 관련해서 원전 이야기나 신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는 능력만큼 그 만큼 차세대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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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에 누진제 폐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누진제 폐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요금변화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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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전체 인상이 되기때문에 전기를 잘 안쓰는 사람일 수록 부담이 더 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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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누진제는 어디서 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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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박정희 정부당시, 오일 쇼크 발생을 했었고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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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인 요금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전기량을 쓰는 상황에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결국 기득권에게 유리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생각하면 결국 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버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기세를 올려내라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 생활비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테니 말이죠.

누진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2016년부터 개정된 누진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전기에 대해 부담은 조금 덜어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증가율 OECD 국가 2위라는 것에 긴장은 해야겠죠. 신 에너지에 대한 발전을 앞으로 더 기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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