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득과 실 (이무더위에 의문스러운 질문 누진제)


 요즘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저 또한 작년과 다르게 가만히 있어도 참을 수 없는 무더위로 이건 보통이 아닌 사람들도 참기 힘든 재난과 비슷한 느낌에 재해수준의 날씨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여름을 앞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의정부 어린이집 아이 사망사건이 가장 큰 상징이 되었던 이번 한해 여름의 사망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1인가구라서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했던게 아니라 이 누진제가 주는 요금이 무서워서 작년까진 에어컨도 못쓰고 살았었습니다.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했었기때문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구조가 좋은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에어컨을 최근에 자주 틀었습니다. 한번 집을 나선지 3일후에 돌아올때가 있었는데 실수로 에어컨을 키고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나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전기세를 봤을때 요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1만원이 나오지 않는 수준인데 12천원정도 나왔으니 정말 다행이다 생각되었지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쓰지도 않았던 에어컨을 부담없이 더울때마다 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작년보다 몸이 안좋아진건지 하루종일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도 자주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날씨에 대한 의심을 저버리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생각이 요즘들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의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생각이겠거니와 이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대책을 내년에 세운다는 말을 하던데요. 사람 죽고나서 내년에 이야기하자고 하면 참... 이번에 있었던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건도 과실이 분명하다는 것이라는 건지 1년후에 이야기해보도록 하자는 것도 말도 안되는 거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건 사람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6만명에 육박한 것에 대해 관심이 안갈 수는 없을 건데요. 그렇게 누진제를 폐지한다는 청원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누진제 폐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누진제가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건지부터 그 이유를 알아봐야한다는게 유용한 지식이 될 것 같았습니다. 누진제가 폐지가 되어야한다는 말만 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할때 가장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상을 파악하여 알아본다면 왜 폐지가 되어야하는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누진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조율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하는게 강합니다. 국가에게는 이런 감정적 호소를 강하게 해야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험한건지 파악해야할 것입니다. 



  서민들이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튼다는 것은 참으로 의하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들에게 마음껏 키라는 발령도 내려졌지만 유독 한국시민들은 쓰질 못합니다. 게다가 에어컨은 매년 구입이 증가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이러니했습니다. 누진제때문에 쓰지도 못할 에어컨을 몇번 쓴다고 비싼에어컨을 100만원이 넘을 정도로 투자해서 이용해야하는지 참으로 낭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어컨도 포화가 되었고 이 에어컨의 사용을 해야하는 서민들이 많아졌기에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이제는 에어컨을 자주 틀어야하는 시대가 온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어컨을 자주 트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에 주는 피해도 있기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이 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해와 바람의 내기라는 유명한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해는 빛을 쨍쨍내리째게 해서 사람의 옷을 벗겨냈고 바람은 세차게 바람을 불어 옷을 벗기려 했지만 오히려 옷을 쥐어매어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처럼 사람은 심리에 맞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1994년과 다르게 2018년은 그 시기에 맞게 더위를 이겨낼 방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누진제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건지 이유를 알아봤는데 가장 말도 안되는 이유가 발견되어 시민들의 가슴에 크나큰 아픔을 주는 듯 했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하는데 그 실효성이 어디에 있는건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들을 관리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으라 했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무사 문제로 우리나라의 보이지 않는 손분들께서 이거 건들이면 서민들 다른걸로 더 심하게 조이겠다라고 하는건지 말이죠? 상상력만 더 자극하게 만드네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소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건지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건지 서민을 보호한다는 게 특권이 아니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용한다는 건데 말이죠. 서민과 저소득층은 약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저 일반적이거나 그것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어려워 약간은 일반적이지 못하는 수준인 것일 뿐입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말이 공적인 한전에서 해석되는게 기득권이 혜택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작년과 제작년 한전 직원들이 전기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그렇게 인센티브 파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누진제가 정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월급은 둘째치고 그저 누구를 위한 통계를 보고 작성한 글인지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계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누진제에 대해 걷어간 세금에 대해서 국가는 국민에게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바로 내야할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서민이 이해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하는 이유는 우리는 앞으로 더 유복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서민들이 내는 돈이 적을 수록 부자 서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운영한 정책중에서 잘못된 정책들이 서민들의 돈을 죄다 걷어가거나 못쓰게 만들어서 경제를 침체하게 하거나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3단계에서 누진제가 적용이 큰데  여름과 겨울이 전기걱정이 가장 큰 시기가 되겠죠.



  다른 나라에 비해 누진제가 3배라고 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1.5배에도 그렇게 포기를 하듯이 이번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기를 마음 껏 써도 된다는 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이 서민인건지 아니면 왕이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일본에 비해 한단계 뒤쳐저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어떤 재난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우리나라는 그저 책임소재를 가리려 하거나 책임을 질 사람을 찾을 뿐이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와대의 청원은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과격한 발언에도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국가가 들어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진정한 청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만명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가가 이기적인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사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실하게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근검절약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통계로도 잡혀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존권과 관련되어있는 이 더위에 대하여 쓸 수 있는 전기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은 개가아니라는 사실을 국가가 알아야할 것이고 그 돈을 정승처럼 안쓰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두 불교를 믿게 만드는것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안되지만 그런 비유까지 들 정도로 국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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